20세기 종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모형에 입각한 정부개혁이 전지구촌에서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경제위기 및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적어도 외견상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정책이 떠들썩하게 추진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
20세기 종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모형에 입각한 정부개혁이 전지구촌에서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경제위기 및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적어도 외견상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정책이 떠들썩하게 추진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최소화, 시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부의 강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정의를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와 소위 ‘자생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시장체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는 바로 개인적 자유와 시장원리에 대한 억압과 도전이라고 본다. 정부규제를 없을수록 개인적 자유는 증대되는 것이며 시장은 잘 작동되어 사회와 국가는 발전된다고 본다. 시장은 정부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동조절장치’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생적 질서체제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정부체제는 가능한 축소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거 권위주의 거대정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혁신의 방안이 아니다. 이는 시장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부분을 줄이는 국가전체 운영양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민영화는 국가운영체제에 있어서 시장영역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개혁에 관한 노력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분야와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몸부림은 언제나 있었다. 때로는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정치권력의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개혁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개혁주체 세력의 소극성, 체계적인 경험과 지식의 부족,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결여, 관료들의 저항,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향후 신자유주의를 정부혁신의 이데올로기로 계속 고수 할 것인가 하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정책이념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한국적 상황에의 적실성을 검토함으로써 개혁의 효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설정을 위한 조건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서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이었다.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혁신들은 영・미형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번졌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영・미형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적실성의 한계’로 나타났다. 한국적 현실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적 적실성이 부족한 모델을 영・미형 국가들이 사용한다고 하여 억지로 적용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내재되어 있던 각종 공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관료제가 안고 있던 내부의 문제점들도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첫째,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국적 상황이란 아직 온전한 형태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발전모델을 통하여 경제적인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의 형성도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정부혁신은 국가전체의 혁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아직 서구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구의 혁신모델이나 이론을 심대한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영・미형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수용되었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은 국가발전단계론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의 심화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각종 사회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혁신은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정부혁신이 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무현 정부가 이를 계속 답습한다면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적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모델은 발전주의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권위주의성향을 극복하지도 못하였고, 재벌중심적 파행적 경제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과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나 한국내부의 신자유주의 혁신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세계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는 점을 증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자유주의 정부 혁신론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의 혁신방안이 일반성이 있다고 보고 무비판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입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또 하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치, 행정 등 국가운영의 다른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한국에서 처음에 예정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발전국가모델의 대안으로서도 가능하지 못하였고,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체제로서도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성향이라는 한국정부의 ‘실패’현상을 치유하는 처방으로 잘 작동하지 못하였다. 국가발전 단계론적 인식이 내포된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정부혁신의 방향은 ‘민주적 적극정부’이어야 한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공적 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발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파행적 경제구조를 시정하여 건전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주동체로 작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방어자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 민주적 통제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과 시장원리 보다는 민주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시민 지향적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가 제도화와 나아가 민주성을 숙성시킬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종반 이후 신자유주의가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모형에 입각한 정부개혁이 전지구촌에서 유행처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경제위기 및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적어도 외견상 ‘작은 정부’를 위한 개혁정책이 떠들썩하게 추진되어 왔다.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최소화, 시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부의 강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정의를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와 소위 ‘자생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시장체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는 바로 개인적 자유와 시장원리에 대한 억압과 도전이라고 본다. 정부규제를 없을수록 개인적 자유는 증대되는 것이며 시장은 잘 작동되어 사회와 국가는 발전된다고 본다. 시장은 정부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자동조절장치’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생적 질서체제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정부체제는 가능한 축소 지향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거 권위주의 거대정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부혁신의 방안이 아니다. 이는 시장영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부분을 줄이는 국가전체 운영양식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민영화는 국가운영체제에 있어서 시장영역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부혁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개혁에 관한 노력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분야와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몸부림은 언제나 있었다. 때로는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정치권력의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개혁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개혁주체 세력의 소극성, 체계적인 경험과 지식의 부족,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결여, 관료들의 저항,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과 향후 신자유주의를 정부혁신의 이데올로기로 계속 고수 할 것인가 하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자유주의와 거리가 있는 정책이념들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특성과 한국적 상황에의 적실성을 검토함으로써 개혁의 효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이데올로기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설정을 위한 조건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서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이었다. 197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혁신들은 영・미형 국가들에게 신속하게 번졌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와 함께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 속에서 영・미형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 ‘적실성의 한계’로 나타났다. 한국적 현실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적 적실성이 부족한 모델을 영・미형 국가들이 사용한다고 하여 억지로 적용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내재되어 있던 각종 공적 문제들을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관료제가 안고 있던 내부의 문제점들도 극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첫째,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국적 상황이란 아직 온전한 형태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발전모델을 통하여 경제적인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며 시민사회의 형성도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정부혁신은 국가전체의 혁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이런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아직 서구와 같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구의 혁신모델이나 이론을 심대한 검토 없이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영・미형 서구 국가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수용되었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부혁신론은 국가발전단계론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의 심화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각종 사회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한국의 정부혁신은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정부혁신이 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혁신은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노무현 정부가 이를 계속 답습한다면 산업화로 인한 각종 공적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 모델은 발전주의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 권위주의성향을 극복하지도 못하였고, 재벌중심적 파행적 경제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환경과 경제위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으나 한국내부의 신자유주의 혁신이 오히려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세계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는 점을 증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자유주의 정부 혁신론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서구의 혁신방안이 일반성이 있다고 보고 무비판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대입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또 하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치, 행정 등 국가운영의 다른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타난 오류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한국에서 처음에 예정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발전국가모델의 대안으로서도 가능하지 못하였고,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체제로서도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해 주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성향이라는 한국정부의 ‘실패’현상을 치유하는 처방으로 잘 작동하지 못하였다. 국가발전 단계론적 인식이 내포된 한국적 적실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정부혁신의 방향은 ‘민주적 적극정부’이어야 한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공적 문제의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발전주의 시대에 형성되었던 파행적 경제구조를 시정하여 건전한 시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주동체로 작용하여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방어자적인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정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보다 민주적 통제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성과 시장원리 보다는 민주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시민 지향적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행정참여가 제도화와 나아가 민주성을 숙성시킬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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