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첫째,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세부분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격별 분류가 유형의 망라성(혹은 포괄성)과 상호배제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류체계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분류가 모두 상이하여 전체 규제를 아우르는 기준이 부재한 현실은 효과적인 규제관리에 있어 큰 한계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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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대안
○ 첫째,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세부분류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규제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격별 분류가 유형의 망라성(혹은 포괄성)과 상호배제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류체계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분류가 모두 상이하여 전체 규제를 아우르는 기준이 부재한 현실은 효과적인 규제관리에 있어 큰 한계라 할 수 있음.
○ 셋째, 현재 분류체계는 규제관리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않다는 비판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격별 분류체계는 실무에서 분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왜곡된 자료에 근거한 규제 현황은 규제관리 및 규제개혁의 인프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함.
○ 넷째, 규제개혁을 관리하는 유용한 분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분류는 탈규제 중심의 규제개혁 단계에서는 정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논리로 기능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규제를 양산하는 논리로 오용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처럼 규제품질과 상시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규제에 대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Abstract ▼

Under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public officials in Korea should register their regulation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systems, the regul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economic regulations, social reg

Under the current registration systems of regulation, public officials in Korea should register their regulation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systems, the regulation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economic regulations, social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ever, the current guidelines for categorization of the three types are too simple and abstract to classify the regulations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is causes not only errors of classification of regulations, but also incorrect registration of regulations, resulting in a decrease of credibility in statistics of registered regulations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Guidelines for Categorization of Registered Regulations by Characteristics’ (tentative title) including guidelines for the categorization of economic regulations and social regulations. In addition, the study applies the revised guidelines to the current registered regulations and investigat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gulation in Korea. The revised guidelines, in particualr, are characterized by specific and understandable guidelines accompanied by various and rich examples of registered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s will contribute to help public officials register their regulations more consistently and easily,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gulation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9,503 regulations which are currently classified and registered as ‘Economic Regulations and Social Regulations’ in the official portal site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The analysis focused on finding as many possible examples which could be utilized in the guidelines and figuring out the current state of class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guidelines, we found that the current registered regulations consisted of 46% of economic regulations, 18% of social regulations, and 36%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Furthermore, 15% of the registered regulations were subject to incorrect registrations such as overlapped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non-regulations or deleted articles, registration of multiple regulations, registration of incorrect clauses, and so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6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1. 연구의 범위 ... 31
• 2. 연구의 방법 ... 33
• 제3절 연구의 내용 ... 38
•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 41
• 제2장 행정규제 분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5
• 제1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의의 ... 46
• 1. 행정규제의 기본적인 이해 ... 46
• 2. 성격별 행정규제 분류방식의 의의 ... 50
• 제2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실태 ... 61
• 1. 행정규제 등록체계상의 문제 ... 61
• 2. 성격별 분류의 세부분류 ... 65
• 제3절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 방향 ... 72
• 1.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 필요성 ... 72
• 2. 보완적 규제분류 방식: 정책도구의 관점에서 ... 74
• 3. 성격별 규제분류의 하위분류(안) 제언 ... 75
• 제3장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분류지침에 대한 논의 ... 81
• 제1절 현행 ʻ경제적 규제ʼ와 ʻ사회적 규제ʼ의 분류지침과 문제점 ... 82
• 1. 현행 ʻ경제적 규제ʼ와 ʻ사회적 규제ʼ의 분류지침 ... 82
• 2. 현행 ʻ경제적 규제ʼ와 ʻ사회적 규제ʼ의 분류지침의 문제점 ... 97
• 제2절 ʻ경제적 규제ʼ와 ʻ사회적 규제ʼ의 유형분류에 대한 전문가조사 및 결과 분석 ... 101
• 1. 전문가 조사의 개요 ... 101
• 2. 전문가 델파이의 결과 및 분석 ... 102
• 3.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결과 정리 ... 123
• 제4장 규제의 ʻ성격별 유형분류지침ʼ 개정안 및 적용 ... 127
• 제1절 규제의 ʻ성격별 유형분류지침ʼ 개정 방안 ... 128
• 1. 행정규제의 ʻ성격별 유형분류 지침ʼ(안)의 개요 ... 128
• 2. ʻ경제적 규제ʼ의 유형분류지침(안) ... 131
• 3. ʻ사회적 규제ʼ의 유형분류지침(안) ... 221
• 4. ʻ행정적 규제ʼ의 유형분류지침(안) ... 244
• 5. 기타(其他) 판단기준 ... 335
• 제2절 규제의 ʻ성격별 유형분류지침(안)ʼ의 적용 ... 342
• 1. 등록규제의 성격별 유형분류상의 문제점 ... 342
• 2. 우리나라 등록규제의 성격별 유형 현황 ... 355
•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 363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 364
• 제2절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과제 ... 369
• 참고문헌 ... 373
• 부록 ... 377
• 끝페이지 ...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