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Codex), FAO 등 국제기구와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 농산물 안전 생산기준을 제도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의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시장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채소, 과일류 수출 대상국인 일본, 미국이 채소·과일류에 국제식품규격의 안전생산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안정적인 수출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5년까지 실시한 ...
적 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Codex), FAO 등 국제기구와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 농산물 안전 생산기준을 제도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의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시장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채소, 과일류 수출 대상국인 일본, 미국이 채소·과일류에 국제식품규격의 안전생산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안정적인 수출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5년까지 실시한 GAP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자 GAP 실행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APC 등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인지도 및 인식조사와 우수농산물인증 실천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와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APC 99%, 유통업체 71%)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을 생산·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32.5%)’, 다음으로 가격(32.2%)·맛(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모두가 생산단계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유통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 및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의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인지도는 APC(97%), 유통업체(64%), 소비자(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GAP인증 농산물이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 농산물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성은 APC(95.8%), 소비자(92.8%), 유통업체(89.0%)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GAP 실행농가(31%), APC(25.5%), 소비자(29.7%)는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유통업체(25.5%)는 ‘생산시설 위생관리 및 오염방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사항으로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관리’ 표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등이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방법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적합하다.
GAP 인증제도의 전망은 유통업체 68%가, 소비자 73.8%가 구매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적정가격으로는 ‘5% 높은 가격’이 38.3%로 가장 많았다. GAP 인증품의 경쟁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전망도 대체로 높았다. GAP 참여농가 86.3%가 대부분이 지원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 및 인증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GAP 농산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소비자 인식부족 또는 사업성 부족(38.7%)’이 가장 높았고, ‘병충해약제 등 주변여건 미흡(14.7%)’, ‘관리지도 부족(14.3%)’ 및 효율성 저하 및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의욕 상실(14.0%)‘ 등이 있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GAP 우수농가·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강구(27.3%)‘가 가장 높았고, ’GAP인증제도의 다각적인 홍보(25.3%)‘, ’GAP 농가·참여기관의 담당자 지속교육‘ 등이 필요하다.
우수농산물인증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보면 ‘생산물 가격상승’이 53.7%로 가장 높았고, GAP 참여농가 79.0%가 품질·친환경인증 재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인증경험이 많지 않으면 GAP 인증 참여가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확대와 알기 쉬운 인증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야 한다.
업체의 시설 상황은 우수농산물처리 기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 75.0%의 업체가 개선할 의향이 있었다. 수확 이후 단계는 생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처리시설이 중요하므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GAP 실천농가는 GAP 인증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증기준과 준수해야 할 규범의 복잡성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고, GAP인증의 필수 조건인 재배이력의 기록관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이력 기록대행, 기록양식의 단순화 등과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시스템 교육과 전산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및 실천사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으로는,
첫째,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은 GAP 인증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국내현실에 맞춘다고 하여 인증기준을 낮게 정할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상실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은 생산농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GAP 참여농가, 단체 등으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학계가 연계된 입체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GAP 농산물 광역생산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GAP 인증농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GAP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비자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GAP 인증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구입이 관건이다.
다섯째, GAP 인증농산물은 안전성과 위생이 가장 핵심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전문인증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보다 정부 인증에 신뢰가 높다. GAP 인증은 제도 도입단계부터 인증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GAP인증제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GAP 인증 직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GAP 인증참여 확대 및 인증기반 구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인증 직불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인증농가의 소득 지지와 함께 UR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GAP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인증농가 확대에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GAP 인증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GAP 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소비자에게는 GAP 인증농산의 안전성과 GAP 인증제도에 대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GAP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선현장의 실천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GAP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 GAP 제도나 정부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GAP인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GAP 인증제도와 친환경인증 제도와 통합 및 통합 이후 대책, 국제적으로는 Codex 등 국제규범과의 조화문제 및 주요 수출국의 대한 GAP 정책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GAP 인증 실천사례 연구를 통한 품목별 GAP 실천모델 개발, GAP 인증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되는 말: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MP, GHP, HACCP,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 민간인증기관, Farm To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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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이하 Codex), FAO 등 국제기구와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 농산물 안전 생산기준을 제도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의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 안전한 농산물이 아니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시장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채소, 과일류 수출 대상국인 일본, 미국이 채소·과일류에 국제식품규격의 안전생산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안정적인 수출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농산물 안전관리체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2005년까지 실시한 GAP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자 GAP 실행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APC 등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인지도 및 인식조사와 우수농산물인증 실천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와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APC 99%, 유통업체 71%)가 높게 나타났고, 농산물을 생산·판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안전성(32.5%)’, 다음으로 가격(32.2%)·맛(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모두가 생산단계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유통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 및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 등의 안전성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인지도는 APC(97%), 유통업체(64%), 소비자(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업체와 소비자는 GAP인증 농산물이 품질인증과 친환경인증 농산물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성은 APC(95.8%), 소비자(92.8%), 유통업체(89.0%)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GAP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GAP 실행농가(31%), APC(25.5%), 소비자(29.7%)는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유통업체(25.5%)는 ‘생산시설 위생관리 및 오염방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사항으로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관리’ 표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등이 공개가 필요하며, 공개방법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적합하다.
GAP 인증제도의 전망은 유통업체 68%가, 소비자 73.8%가 구매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적정가격으로는 ‘5% 높은 가격’이 38.3%로 가장 많았다. GAP 인증품의 경쟁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전망도 대체로 높았다. GAP 참여농가 86.3%가 대부분이 지원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 및 인증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GAP 농산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검토가 필요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소비자 인식부족 또는 사업성 부족(38.7%)’이 가장 높았고, ‘병충해약제 등 주변여건 미흡(14.7%)’, ‘관리지도 부족(14.3%)’ 및 효율성 저하 및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의욕 상실(14.0%)‘ 등이 있었으며, 개선사항으로는 ’GAP 우수농가·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강구(27.3%)‘가 가장 높았고, ’GAP인증제도의 다각적인 홍보(25.3%)‘, ’GAP 농가·참여기관의 담당자 지속교육‘ 등이 필요하다.
우수농산물인증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보면 ‘생산물 가격상승’이 53.7%로 가장 높았고, GAP 참여농가 79.0%가 품질·친환경인증 재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인증경험이 많지 않으면 GAP 인증 참여가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확대와 알기 쉬운 인증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야 한다.
업체의 시설 상황은 우수농산물처리 기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지원을 할 경우 75.0%의 업체가 개선할 의향이 있었다. 수확 이후 단계는 생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처리시설이 중요하므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GAP 실천농가는 GAP 인증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증기준과 준수해야 할 규범의 복잡성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고, GAP인증의 필수 조건인 재배이력의 기록관리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이력 기록대행, 기록양식의 단순화 등과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시스템 교육과 전산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및 실천사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으로는,
첫째,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은 GAP 인증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국내현실에 맞춘다고 하여 인증기준을 낮게 정할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상실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은 생산농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GAP 참여농가, 단체 등으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학계가 연계된 입체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GAP 농산물 광역생산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GAP 인증농산물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이 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유통 시스템을 갖춰야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GAP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비자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 GAP 인증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구입이 관건이다.
다섯째, GAP 인증농산물은 안전성과 위생이 가장 핵심이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전문인증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보다 정부 인증에 신뢰가 높다. GAP 인증은 제도 도입단계부터 인증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므로 GAP인증제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GAP 인증 직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GAP 인증참여 확대 및 인증기반 구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인증 직불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인증농가의 소득 지지와 함께 UR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내보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GAP 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인증농가 확대에 활용하여야 한다.
여덟째, GAP 인증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GAP 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 소비자에게는 GAP 인증농산의 안전성과 GAP 인증제도에 대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GAP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선현장의 실천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이라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GAP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 GAP 제도나 정부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GAP인증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GAP 인증제도와 친환경인증 제도와 통합 및 통합 이후 대책, 국제적으로는 Codex 등 국제규범과의 조화문제 및 주요 수출국의 대한 GAP 정책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현장의 GAP 인증 실천사례 연구를 통한 품목별 GAP 실천모델 개발, GAP 인증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되는 말: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MP, GHP, HACCP, 농산물생산이력추적관리, 민간인증기관, Farm To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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