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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Korea-Good Agricultural Practices System 원문보기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v.33 no.1, 2018년, pp.1 - 11  

윤덕훈 (국립한경대학교 국제농업기술정보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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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ten years since th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cert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government aims to acquire GAP certification up to 25% of the total agricultural areas by 2022. As of the end of 2017, 6.3% of the total cultivated area and 8.1% of the total farm hous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구 증가 및 수입농산물의 급증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한 농산물, 안정적 생산성,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요약되고 있다. 인구 증가 및 수입농산물의 급증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을 위한 안정적 생산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7년(1970~2016) 동안 농경지 면적은 26%가 감소되었으며, 농촌인구는 50%가 감소되었다1).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떤 활성화방은을 추진해 오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3)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GAP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조직육성, 생산확대, 유통촉진, 판매확대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생산자 육성 등 8가지 활성화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4). 이를 바탕으로 GAP인증현황은 시행 첫해인 2006년도에는 3,659농가의 1,373 ha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86천 농가의 103천 ha로 전체 농가수 및 재배면적의 8.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농업에 대한 요구사항은 안전한 농산물, 안정적 생산성, 그리고 환경보존이라는 세 가지 범위로 요약되고 있다. 인구 증가 및 수입농산물의 급증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식량자급을 위한 안정적 생산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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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tatistic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livestock food (2016a). 

  2. 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16). 

  3.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GAP Certification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naqs.go.kr/. Accessed Dec. 31 (2017). 

  4.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for Agricultural Food Safety Management (2014). 

  5.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ve). Standards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RDA, Reg. 2016-3. annexed list 1 (2016). 

  6.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search Report on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for GAP System Expansion (2016b). 

  7. Kim, H.W., Ryu, J.G., Yoon, D.H., Park, J.Y., Cho, J.R.: Role sharing among private sector,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o develop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certification system. Safe Food, 10, 31-36 (2015). 

  8.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Report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GAP in Korea through overseas GAP case study (2016). 

  9. Van Elzakker, B., Eyhorn, F.: The Organic Business Guide: Developing Sustainable Value Chains with Smallholders. Bonn: IFOAM and collaborating organisations (2010). 

  10. FDA: Improv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US FDA (2010). 

  11. FAO: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a working concept. FAO GAP WORKING PAPER SERIES, Rome, 27-29 October (2004). 

  12. FAO: Development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Approach, Rome, 10-12 November (2003). 

  13. IEEP: Manual of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chapter 5. Water and Marine. London (2014). 

  14. FoodPLUS. GLOBALG.A.P. Integrated Farm Assurance-Fruit and Vegetables, Edition 5.0-2_July2016, (2016). 

  15. Yoon, D.H., Nam, K.W.: Application of GLOBALG.A.P. Standards to Safety for Agricultural Products. Korean J. Int. Agric., 27, 50-58 (2015). 

  16.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GAP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from: http://gap.go.kr/board/BoardList.do?b_idpds. Accessed Dec. 31 (2017). 

  17.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IEC 17065:2014, Conformity assessment-Requirements for bodies certifying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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