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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자녀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혹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나아가 아동의 관점에서는 가정의 형편,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혹은 한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가 빈곤하여...

국문 초록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자녀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혹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나아가 아동의 관점에서는 가정의 형편,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혹은 한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가 빈곤하여 충분한 양육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 등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달시켜 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의 보육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점, 보육정책의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급자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과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으로의 목표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양적확충 정책에서 질적수준 제고정책으로의 전환, 공보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속에서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보육아동 확대를 통한 공보육의 확립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로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이나 보수교육 실습 등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취득이나 승급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육정책 전달체계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적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보육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수혜자의 욕구가 수렴되도록 하고, 그러한 제도덕 장치가 항시적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다양화, 활성화해서 보육 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육정책 개선방안들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국가의 인적자원인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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