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부양의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도 현재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노인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 와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시설노인을 제외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선별적 대상에서 ...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부양의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도 현재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노인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 와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시설노인을 제외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선별적 대상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차 상위 계층이나 중산층 이상이라도 와상노인이나 거동이 불편 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이용대상자가 보편화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 가장중요한 건강보호서비스가 제외되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요원을 확보하여 대상노인의 장애, 질환 정도와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따라 담당인력 및 서비스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화시켜야 한다.
셋째, 제공자 중심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시설운영시간을 맞벌이 가정에서 출. 퇴근에 맞추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주.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용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개 동에 2-3개 있는 경로당이나 대형화된 주민자치센터 등을 시설여건에 따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로 활용하여 시설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확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별, 기관별로 행정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여야 하며, 시범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된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하여 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되어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측면은 가족의 재정부담이나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재정 및 자원조달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일부를 민간부분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지원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률적인 비용부담이 아니라 과세기준에 맞는 차등 적용하고 민간재원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노후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였다. 그 사이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로 변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사회 및 경제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문제는 국가에서 완전히 부담해 줄 수 없는 형편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가족중심문화가 잘 발달되어왔기 때문에 부모를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의 환경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용자. 지역사회, 국가가 분담하여 노인들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노인부양의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5년도 현재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선진국과는 달리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노인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추세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유대관계 와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인의 부양기능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문제화 되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시설노인을 제외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 선별적 대상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필요한 노인은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차 상위 계층이나 중산층 이상이라도 와상노인이나 거동이 불편 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이용대상자가 보편화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 가장중요한 건강보호서비스가 제외되어 있고,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인의 욕구수준별 서비스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노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요원을 확보하여 대상노인의 장애, 질환 정도와 일상생활수행 능력에 따라 담당인력 및 서비스 내용을 전문적으로 분화시켜야 한다.
셋째, 제공자 중심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시설운영시간을 맞벌이 가정에서 출. 퇴근에 맞추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주.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용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개 동에 2-3개 있는 경로당이나 대형화된 주민자치센터 등을 시설여건에 따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로 활용하여 시설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확충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설별, 기관별로 행정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연계 및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다원화된 행정체계를 통합하여야 하며, 시범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된 사회복지사무소를 확대하여 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되어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측면은 가족의 재정부담이나 정부의 재정부담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재정 및 자원조달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일부를 민간부분에서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지원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률적인 비용부담이 아니라 과세기준에 맞는 차등 적용하고 민간재원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나 노후준비도 없이 노년을 맞이하였다. 그 사이 가족형태는 핵가족화로 변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사회 및 경제구조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장기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문제는 국가에서 완전히 부담해 줄 수 없는 형편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가족중심문화가 잘 발달되어왔기 때문에 부모를 시설에 입소하게 한다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의 환경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용자. 지역사회, 국가가 분담하여 노인들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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