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가족구조 및 기능에 변화 변화가 생겼고, 여성취업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족부양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보호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의 관료적인 시설운영 등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로 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보호 입소자들의 정상화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 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 하에 시작된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가족구조 및 기능에 변화 변화가 생겼고, 여성취업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족부양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보호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의 관료적인 시설운영 등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로 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보호 입소자들의 정상화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 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 하에 시작된 탈시설화 경향의 확산,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시설중심의 복지정책 이후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절실한데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현실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문헌연구와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으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대상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체노인에게 확대실시하고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비용을 유로나 실비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할 것이다. 둘째,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고, 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복지사업의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작단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와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경제적 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가족구조 및 기능에 변화 변화가 생겼고, 여성취업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족부양의식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필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보호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의 관료적인 시설운영 등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로 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으며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보호 입소자들의 정상화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 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 하에 시작된 탈시설화 경향의 확산,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시설중심의 복지정책 이후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절실한데 현재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현실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문헌연구와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으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을 기준으로 하였고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대상에 있어서 지역사회 전체노인에게 확대실시하고 중산층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비용을 유로나 실비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할 것이다. 둘째,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보완하고, 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만성질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분산된 재가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가복지사업의 재정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시작단계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지만, 시설보호 보다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가정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과 더불어 친숙한 주거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와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As we come into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cause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to grow rapidly. So now in 2005, Korea came to enter an aging society that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who are over 65 accounts for 9.3% of the whole popul...
As we come into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cause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to grow rapidly. So now in 2005, Korea came to enter an aging society that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who are over 65 accounts for 9.3% of the whole population. And economical growth caused the change of society such as the change of structure and function by the urbanization and the nuclear families, the increase of the women who have their job, and the change in the idea about supporting famili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the aged became social one rather than personal and family one, which made us consider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for old people. Institution care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anagement to solve the basic factor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bureaucratically. And problem that all of the old who need care can not be taken into facilities because of financial limitations makes it difficult to normalize the old who are in Institution care and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difficult. Thus, under the idea of normalization of the old who are in Institution care and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and social unification, spreading tendency of global deinstitutionalization that has been started in 1970's and the needs of social welfare systems for domiciliary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as an alternative plan on problems of Institution care are emphasized. Following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put its first in institutions, the need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as an alternative plan will be more urgent than before. Also, understanding and systematic study on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are needed for their activation because the reality of our social welfare services has not reached their satisfactory phase yet. According to this,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and present plans which are suitable for our conditions. For this purpose, I refer to sundry records researches, and statistical data and data for investigation of institu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old. As framework of analyzing problems, I set standards for the object and substance of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the side of finances. The results that are based on these factors are like this: First, in choosing the object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and executed to all the old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t home should also be expended so that the service users of middle- class can use the medical, social welfare services with fee or actual expense. Second, the contents of fragmentary service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e health-related service, which the old people require the most, should be afforded. Namely, the support of medical service for the old people who have chronic disease and inconvenience in movement is necessary. Third, the communicative service of the dispersed social welfare services at home should be converted to be focused on the receiver, and should be unified. And the communic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give old people the places and facilities where the old people can use conveniently. Fourth, when it comes to the fin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at home, systemic devices which can induc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local community to replenish the shortage of regular distribution of governmental finance should be prepared. Fifth,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local liaison, some publicity strategies on the local citizen should be developed.
As we come into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cause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to grow rapidly. So now in 2005, Korea came to enter an aging society that the population of old people who are over 65 accounts for 9.3% of the whole population. And economical growth caused the change of society such as the change of structure and function by the urbanization and the nuclear families, the increase of the women who have their job, and the change in the idea about supporting famili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the aged became social one rather than personal and family one, which made us consider the importance of social welfare for old people. Institution care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management to solve the basic factors for food, clothing and shelter bureaucratically. And problem that all of the old who need care can not be taken into facilities because of financial limitations makes it difficult to normalize the old who are in Institution care and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difficult. Thus, under the idea of normalization of the old who are in Institution care and isolated from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and social unification, spreading tendency of global deinstitutionalization that has been started in 1970's and the needs of social welfare systems for domiciliary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families and local societies as an alternative plan on problems of Institution care are emphasized. Following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put its first in institutions, the need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as an alternative plan will be more urgent than before. Also, understanding and systematic study on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are needed for their activation because the reality of our social welfare services has not reached their satisfactory phase yet. According to this, in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welfare services for the old and present plans which are suitable for our conditions. For this purpose, I refer to sundry records researches, and statistical data and data for investigation of institu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old. As framework of analyzing problems, I set standards for the object and substance of services, delivery systems and the side of finances. The results that are based on these factors are like this: First, in choosing the object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and executed to all the old people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t home should also be expended so that the service users of middle- class can use the medical, social welfare services with fee or actual expense. Second, the contents of fragmentary service should be supplemented and the health-related service, which the old people require the most, should be afforded. Namely, the support of medical service for the old people who have chronic disease and inconvenience in movement is necessary. Third, the communicative service of the dispersed social welfare services at home should be converted to be focused on the receiver, and should be unified. And the communic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give old people the places and facilities where the old people can use conveniently. Fourth, when it comes to the finance of social welfare service at home, systemic devices which can induc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local community to replenish the shortage of regular distribution of governmental finance should be prepared. Fifth,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ack of local liaison, some publicity strategies on the local citizen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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