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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5년 기한으로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알기 쉽다”라는 것은 한자나 일본어의 잔재를 찾아내어 없애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나가는 것이라 한다.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제점과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제안해 하고자 한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 후 2006년 까지 건축법 본래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6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동안 개정의 주된 이유로는 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며 이중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유사한 심의나 중복규제 등의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 저하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민원의 발생요지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중적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규정을 제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치하였고 건축기준 중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것은 단순화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 실무 종사자들(건축사 사무소, 일선 시, 군, 구)이나 일반 민원인들은 잦은 개정과 시대의 급변으로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편승해 건축법을 개발의 도구로 악용해 편법을 유도하여 ...

< 국문요약 > 2006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5년 기한으로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알기 쉽다”라는 것은 한자나 일본어의 잔재를 찾아내어 없애는 것과 일반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나가는 것이라 한다. 법을 고치는 것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제점과 2006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개정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제안해 하고자 한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 후 2006년 까지 건축법 본래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6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그 동안 개정의 주된 이유로는 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며 이중의 검토절차를 거치고 유사한 심의나 중복규제 등의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신뢰 저하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민원의 발생요지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중적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규정을 제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치하였고 건축기준 중 자의적 해석여지가 있는 것은 단순화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건축 실무 종사자들(건축사 사무소, 일선 시, 군, 구)이나 일반 민원인들은 잦은 개정과 시대의 급변으로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편승해 건축법을 개발의 도구로 악용해 편법을 유도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건축 관련 종사자들에 의해 더욱더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선위에 건축실무자나 일반인들은 법령해석 즉 질의 회신을 통해 법, 령, 규칙, 조례에서 오는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 논문의 주요 목적은 건축물에 있어서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에 관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및 우리나라 용도분류의 경향을 파악하여 용도에 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밑바탕이 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삼았다. 건축법 용도에 대한 질의회신을 다루고 있는 건축기획팀의 전자민원 사례 중 공개민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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