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회복지관은 정부직영의 단계를 거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축소에 대한 압력과 함께 민간위탁 도입이 활발해지고, 정부독점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자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토대로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수의 사회복지관은 재정상·지역여건상 형편 때문에 공공복지사업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한다거나, 행정기관의 경직된 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복지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시설 평가제도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평가측정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는 일반적인 목표인 서비스 제공 상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진행사항은,
첫째, 공공서비스 위탁의 대표적 사례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을 주요 ...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회복지관은 정부직영의 단계를 거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축소에 대한 압력과 함께 민간위탁 도입이 활발해지고, 정부독점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자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토대로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수의 사회복지관은 재정상·지역여건상 형편 때문에 공공복지사업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한다거나, 행정기관의 경직된 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복지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시설 평가제도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평가측정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는 일반적인 목표인 서비스 제공 상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진행사항은,
첫째, 공공서비스 위탁의 대표적 사례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되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 연구대상은 복지관 운영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용시설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민간위탁 일반이론에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관련 부정론을 바탕에 두고, 민간위탁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사회복지관에서 실현하고자 위탁사업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위탁업체 선정과정, 복지관 운영과정, 행정기관 감독과정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셋째, 위탁업체 모집기준, 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평가제도, 프로그램 사업의 활성화, 행정기관의 감독사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과 국내통계자료 중심으로 문헌연구 분석방식을 택하였고, 자료이용과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주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사업 수행에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른바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 정부조직이 비대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비효율성이 노출되던지, 공공서비스 전달에 경쟁시장이 존재하여 서비스 수준과 비용크기가 적절한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고, 민간참여로 경영혁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성공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첫째,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업체모집의 경우 우량기관을 선택할 경쟁시장이 매우 좁은 편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에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고, 모집절차상 심사기준도 시·구청이 상이하며,
둘째,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상 문제는,
서울과 시카고시 소재 복지관의 세입·세출구조를 비교한 결과 주로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부문에서 서울이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 자원동원의 한계 극복 문제를 시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업의 획일화·왜곡운영, 평가제도 운용상 행정청의 기준에 맞춘 경직된 실적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회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셋째, 행정지도·감독에 있어,
법인·시설 운영관련 행정지도 업무와 함께 시설평가와 재무회계 관리에도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모집기준을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지 말고 영리법인까지 확대 모집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제고를 시도하고, 선정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 활용이 바람직하며,
다음으로, 위탁업체의 복지관 운영과정에서는 유료 프로그램사업 활성화를 통해 복지관에 중산층 주민 흡수를 고려하고, 실적평가제도는 재정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는 내실 있는 평가척도를 마련 외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업무 개선방안으로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 실적 평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인 평가기준과 심사절차가 필요하고, 복지관 회계 관리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할 것과 시설 안전점검은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행정청이 일정 범위 대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주 대상으로 조사･분석 하였으므로 그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에 두루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다만, 일부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위탁업체 모집절차의 보완, 시설 운영상 프로그램사업의 적절한 변환, 평가제도의 시설 특수성 반영과 전문가 개입, 행정기관 감독권 행사의 탄력적 운용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도 그 함의 전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에 관하여 학문적 연찬이 부족하고, 실증적 사례연구도 미흡한 것을 한계점으로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의 설치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회복지관은 정부직영의 단계를 거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데, 이는 1980년대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축소에 대한 압력과 함께 민간위탁 도입이 활발해지고, 정부독점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비효율적 측면이 드러나자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욕구를 토대로 그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다수의 사회복지관은 재정상·지역여건상 형편 때문에 공공복지사업을 수익성 위주로 운영한다거나, 행정기관의 경직된 감독권 행사로 인하여 획일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또한 복지관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시설 평가제도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평가측정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사업에는 일반적인 목표인 서비스 제공 상의 효율성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여 주민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 진행사항은,
첫째, 공공서비스 위탁의 대표적 사례로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업을 선정하고, 사회복지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관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되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 연구대상은 복지관 운영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용시설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민간위탁 일반이론에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립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관련 부정론을 바탕에 두고, 민간위탁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사회복지관에서 실현하고자 위탁사업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위탁업체 선정과정, 복지관 운영과정, 행정기관 감독과정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셋째, 위탁업체 모집기준, 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평가제도, 프로그램 사업의 활성화, 행정기관의 감독사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과 국내통계자료 중심으로 문헌연구 분석방식을 택하였고, 자료이용과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주로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사업 수행에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른바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으로는, 기존 정부조직이 비대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비효율성이 노출되던지, 공공서비스 전달에 경쟁시장이 존재하여 서비스 수준과 비용크기가 적절한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고, 민간참여로 경영혁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을 경우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성공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첫째,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업체모집의 경우 우량기관을 선택할 경쟁시장이 매우 좁은 편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에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고, 모집절차상 심사기준도 시·구청이 상이하며,
둘째,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상 문제는,
서울과 시카고시 소재 복지관의 세입·세출구조를 비교한 결과 주로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부문에서 서울이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지역 자원동원의 한계 극복 문제를 시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사업의 획일화·왜곡운영, 평가제도 운용상 행정청의 기준에 맞춘 경직된 실적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회복지관 운영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셋째, 행정지도·감독에 있어,
법인·시설 운영관련 행정지도 업무와 함께 시설평가와 재무회계 관리에도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사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모집기준을 비영리법인에 한정하지 말고 영리법인까지 확대 모집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제고를 시도하고, 선정심사는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 활용이 바람직하며,
다음으로, 위탁업체의 복지관 운영과정에서는 유료 프로그램사업 활성화를 통해 복지관에 중산층 주민 흡수를 고려하고, 실적평가제도는 재정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는 내실 있는 평가척도를 마련 외부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업무 개선방안으로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관 실적 평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인 평가기준과 심사절차가 필요하고, 복지관 회계 관리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할 것과 시설 안전점검은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행정청이 일정 범위 대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주 대상으로 조사･분석 하였으므로 그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에 두루 적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다만, 일부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 특성을 감안 한다면, 위탁업체 모집절차의 보완, 시설 운영상 프로그램사업의 적절한 변환, 평가제도의 시설 특수성 반영과 전문가 개입, 행정기관 감독권 행사의 탄력적 운용 등에 관한 연구결과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도 그 함의 전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지위에 관하여 학문적 연찬이 부족하고, 실증적 사례연구도 미흡한 것을 한계점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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