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환경변화와 한국 시민사회의 관계 연구-신문명 전개와 한국 시민사회 변화 분석- A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21st Centurys Environmental Change and Korean Civil Society.-An Analysis on the Korean Civil Societys Change in a New Civilization-원문보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권위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잇는 정보화 세대의 도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래 폭발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독 수직적 사회체계와 보수적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사회 변저로부터의 사회변혁과 ...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권위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잇는 정보화 세대의 도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래 폭발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독 수직적 사회체계와 보수적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사회 변저로부터의 사회변혁과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가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혼돈된 상황의 정도로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시장의 논리에 의해 보장될 수 없고, 사회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의사소통, 자원봉사, 시민참여, 시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변혁을 통하여 근대사회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은 시민사회적 가치의 생산과 적용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사회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하여 국가 및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 구한말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국가는 가족의 외연이었다.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보는 가족주의적 국가관에서 사회라는 개념의 설자리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한홍구, 2002). 그러나 구한말에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신분제도 폐지를 위한 전방위적 공격, 시민권 신장에 대한 계몽과 요구, 왕권과 열강외세에 대한 저항, 언론 · 교육의 실천 등이 활발하였다. 구한말은 일본과 열강의 침략에 의하여 국권이 쇠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태동을 위한 계몽 · 실천 · 저항의 시대이기도 하다. 2. 식민지통치 일본 제국주의는 군대와 경찰에 의하여 군사적 · 중앙집권적 강성국가를 형성하고 한국 시민사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수탈하였다. 감시를 위한 철저한 경찰제도와 대륙침략을 위한 동원체제에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자각, 공론장의 형성, 정부에 대한 시민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수백만 명을 동원하는 체제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용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식인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동조하여 이기적 · 순응적 행태를 보였고, 무수한 정보원과 정부 하급직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동조로 인하여 시민사회는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해방정국/이승만 정권 시민사회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해방은 시민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억눌린 민중의 감정이 폭발하여 밑으로부터의 많은 단체와 정당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정치 · 경제 · 종교 · 문화 · 여성 · 청년 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 심지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조선노동자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갖추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 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민주적 · 민족적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정부형태, 단독정부 수립, 귀속재산 불하, 토지개혁, 친일단죄, 신탁통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강하고 국가우위체제였기 때문에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최소한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시민사회가 밑으로부터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세와 국가에 의하여 바깥과 위에서 도입되었다. 시민사회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지형 속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을 열어 갈 헤게모니나 주도세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저발전은 1960년 3 · 15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4월혁명으로 점화됨으로써 시민사회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짧은 장면정권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시민권리의 요구, 공개적인 공론장 등이 활발하였다. 4. 박정희 정권 1960년 4월혁명, 장면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발달 등으로 시민사회는 저항력과 실행능력을 증대하였으나, 1961년 5 · 16쿠데타에 의하여 다시 침몰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은 억압적인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탄압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근대화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압력만큼이나 시민사회의 태동을 가능케 하는 자체논리를 내장하고 있었다. 우선, 근대화에 필요한 노동력충원에 따른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교육의 수평적 확대 및 중간계층의 증가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시민사회 발달을 위한 리더십의 공간적 · 물질적 ·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5. 전두환/노태우 정권 전두환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강압력을 가지고 집권했을 때 시민사회는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사회의 형성이 국가에 대한 자율성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극복이 관건이라면(신광영, 1995), 1980년대 초의 상황은 시민사회의 불모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분출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각종 NGO의 분출은 시민사회의 또다른 힘을 보여주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 자신의 사회권리에 대한 요구, 경제적 평등을 위한 행동 등에서 한층더 성장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의 저항거점이었던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퇴조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담론과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한홍구, 2002).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증대되었다. 6. 김영삼/김대중 정권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군부권위주의가 쇠퇴하고 국가권력이 제한되었다. 동시에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시장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영역에 침투하였다.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는 계급적 요구와 비계급적 열망을 결합하는 다층적 동맹을 형성하고, 비제도적 공간뿐만 아니라 제도적 공간에서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시민사회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물리적 힘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저항과 요구를 묵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국가가 시민사회 역동의 예봉을 꺾거나 힘을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1만여 개를 넘어선 NGO와 무수한 직능 · 예술문화 · 종교단체의 존재,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질적 · 양적 확대, 매스컴을 통한 서구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전달 등에서 볼 때, 시민사회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속도처럼 단기간 내에 빠른 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타 외국의 시민사회와 다른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시민사회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나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역동적이다. 둘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셋째, 정책생산에 참여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다. 다섯째, NGO의 헌신적인 노력도 시민사회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세계화는 그에 대한 저항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시대적 현실이다. 자본의 이동뿐만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교통과 통신?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원활해 졌다. 시민사회도 지구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의 NGO와의 활발한 network 구성 노력과 global conference의 적극적 참여 등이 그 징후들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외국의 주요 NGO들을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그 사이 이미 많은 해외의 NGO들이 한국의 시민사회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과연 그들이 한국의 경험을 그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다.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어 특히 아시아 NGO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하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소모적 경쟁을 위해 낭비되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은 아직 국제적으로 매우 생소하다. 해외의 NGO 연구는 아시아에서는 대개 일본과 필리핀,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중국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으면서, 시민들의 자율적 공간이면서, 정치사회에 인력을 공급하고, 때론 정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시민사회는 주변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권위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잇는 정보화 세대의 도래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990년대 이래 폭발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유독 수직적 사회체계와 보수적 신분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 사회 변저로부터의 사회변혁과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근간이 되는 시민사회가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매우 혼돈된 상황의 정도로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은 국가와 시장의 논리에 의해 보장될 수 없고, 사회구성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가의 역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의 의사소통, 자원봉사, 시민참여, 시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변혁을 통하여 근대사회를 완성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것은 시민사회적 가치의 생산과 적용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사회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성하여 국가 및 시장과 상호작용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1. 구한말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국가는 가족의 외연이었다. 국가를 하나의 대가족으로 보는 가족주의적 국가관에서 사회라는 개념의 설자리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한홍구, 2002). 그러나 구한말에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신분제도 폐지를 위한 전방위적 공격, 시민권 신장에 대한 계몽과 요구, 왕권과 열강외세에 대한 저항, 언론 · 교육의 실천 등이 활발하였다. 구한말은 일본과 열강의 침략에 의하여 국권이 쇠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태동을 위한 계몽 · 실천 · 저항의 시대이기도 하다. 2. 식민지통치 일본 제국주의는 군대와 경찰에 의하여 군사적 · 중앙집권적 강성국가를 형성하고 한국 시민사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수탈하였다. 감시를 위한 철저한 경찰제도와 대륙침략을 위한 동원체제에서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자각, 공론장의 형성, 정부에 대한 시민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수백만 명을 동원하는 체제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이 용인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지식인이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동조하여 이기적 · 순응적 행태를 보였고, 무수한 정보원과 정부 하급직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동조로 인하여 시민사회는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3. 해방정국/이승만 정권 시민사회가 근대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해방은 시민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억눌린 민중의 감정이 폭발하여 밑으로부터의 많은 단체와 정당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정치 · 경제 · 종교 · 문화 · 여성 · 청년 등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 심지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와 조선노동자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전국적인 지방조직을 갖추었다. 일본의 식민지지배 하에서 잠재되어 있던 민주적 · 민족적 공론장이 활성화되어 정부형태, 단독정부 수립, 귀속재산 불하, 토지개혁, 친일단죄, 신탁통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의 자율성이 강하고 국가우위체제였기 때문에 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최소한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시민사회가 밑으로부터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외세와 국가에 의하여 바깥과 위에서 도입되었다. 시민사회는 반공이데올로기의 지형 속에서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을 열어 갈 헤게모니나 주도세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저발전은 1960년 3 · 15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4월혁명으로 점화됨으로써 시민사회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짧은 장면정권에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시민권리의 요구, 공개적인 공론장 등이 활발하였다. 4. 박정희 정권 1960년 4월혁명, 장면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발달 등으로 시민사회는 저항력과 실행능력을 증대하였으나, 1961년 5 · 16쿠데타에 의하여 다시 침몰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은 억압적인 정책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요구를 탄압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근대화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압력만큼이나 시민사회의 태동을 가능케 하는 자체논리를 내장하고 있었다. 우선, 근대화에 필요한 노동력충원에 따른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교육의 수평적 확대 및 중간계층의 증가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과 시민사회 발달을 위한 리더십의 공간적 · 물질적 ·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5. 전두환/노태우 정권 전두환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강압력을 가지고 집권했을 때 시민사회는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사회의 형성이 국가에 대한 자율성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극복이 관건이라면(신광영, 1995), 1980년대 초의 상황은 시민사회의 불모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분출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각종 NGO의 분출은 시민사회의 또다른 힘을 보여주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 자신의 사회권리에 대한 요구, 경제적 평등을 위한 행동 등에서 한층더 성장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제 시민사회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의 저항거점이었던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퇴조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담론과 조직을 결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한홍구, 2002).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증대되었다. 6. 김영삼/김대중 정권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군부권위주의가 쇠퇴하고 국가권력이 제한되었다. 동시에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시장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영역에 침투하였다.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시민사회는 계급적 요구와 비계급적 열망을 결합하는 다층적 동맹을 형성하고, 비제도적 공간뿐만 아니라 제도적 공간에서 공적 업무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시민사회에 대하여 힘의 우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물리적 힘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저항과 요구를 묵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국가가 시민사회 역동의 예봉을 꺾거나 힘을 둔화시킬 수는 있어도 1만여 개를 넘어선 NGO와 무수한 직능 · 예술문화 · 종교단체의 존재,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질적 · 양적 확대, 매스컴을 통한 서구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전달 등에서 볼 때, 시민사회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속도처럼 단기간 내에 빠른 발전을 하였다. 그리고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타 외국의 시민사회와 다른 여러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시민사회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나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시민사회는 매우 역동적이다. 둘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 셋째, 정책생산에 참여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다. 다섯째, NGO의 헌신적인 노력도 시민사회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세계화는 그에 대한 저항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시대적 현실이다. 자본의 이동뿐만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교통과 통신?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원활해 졌다. 시민사회도 지구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의 NGO와의 활발한 network 구성 노력과 global conference의 적극적 참여 등이 그 징후들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외국의 주요 NGO들을 배우고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그 사이 이미 많은 해외의 NGO들이 한국의 시민사회를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과연 그들이 한국의 경험을 그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 시민사회의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이다.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어 특히 아시아 NGO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하고,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소모적 경쟁을 위해 낭비되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은 아직 국제적으로 매우 생소하다. 해외의 NGO 연구는 아시아에서는 대개 일본과 필리핀,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중국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으면서, 시민들의 자율적 공간이면서, 정치사회에 인력을 공급하고, 때론 정치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시민사회는 주변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과 나아가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이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As globalization proceeds, the collapse of authoritarianism and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caused by the third democratization wave and the advent of information era make civil society more important. The growth of civil society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task that we have to carry out. Korea...
As globalization proceeds, the collapse of authoritarianism and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caused by the third democratization wave and the advent of information era make civil society more important. The growth of civil society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task that we have to carry out.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dramatically developed since 1990 and it is wielding important social influence along wi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in today’s Korean society. Unlike western countries where civil society has a long tradition, it is a very rare case for civil society to develop during such a short period. Especially, in Korea where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emphasizing a hierarchical social system and a conservative aristocratic order is rooted, the fact that civil society, which is the basis of social revolution occurring from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could develop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circumstances are remarkably changing so that Korean civil society has to be decisive about this. The safety of citizens cannot be guaranteed by the logic of the country and the market and communication, voluntary service, civil participation and civil education within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role of the nation need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for the life of self-realization. Also, th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alue of civil society are required to complete modern society and advance practical democracy. In this sense, understanding of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is important in that it projects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lso, Korean civil society has developed quickly during a short period like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Sever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foreign civil societies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Korean civil society, but they could be the factor of diminish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First, Korean civil society is very dynamic. Second, Korean civil society has a very strong political propensity. Third, it is taking a role of company participating in policy production. Fourth, despite these, there are various elements in Korean civil society. Fifth, NGO’s devotional effort decisive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Globalization is a reality however strong the resistance against it is. Personnel exchange and information exchange as well as capital transfer have become incomparably speedy and active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sign of globalization is more prominent in civil society such as the effort to form an active network with foreign NGO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global conferences. Korean civil society has continuously studied major foreign NGOs, shared their experience, and made an effort to apply them to Korea. Today’s picture of civil society is the result of repeating trials and errors in the course. The fact that many foreign NGOs have already been trying to study Korean civil society is discovered during the period. Although we have to watch with interest whether they can apply the experience of Korean civil society to their societies, what is important is Korean civil society’s du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 activity of Korean civil society is still very unfamiliar internationally. Foreign NGO research is mostly concentrated in Japan, Philippine, and India within Asia and research about China is newly highlighted. Korean civil society is very similar to western civil societies compared to the Asian countries. It has strong political influence, becomes an autonomous space for citizens, provides manpower to political society, sometimes participates in politics,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has the responsibility and task to make an effort with civil societies in the region to build East Asian civil society as well as to develop democracy of neighbor countries.
As globalization proceeds, the collapse of authoritarianism and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caused by the third democratization wave and the advent of information era make civil society more important. The growth of civil society in the modern society is the task that we have to carry out.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dramatically developed since 1990 and it is wielding important social influence along with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in today’s Korean society. Unlike western countries where civil society has a long tradition, it is a very rare case for civil society to develop during such a short period. Especially, in Korea where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emphasizing a hierarchical social system and a conservative aristocratic order is rooted, the fact that civil society, which is the basis of social revolution occurring from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could develop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circumstances are remarkably changing so that Korean civil society has to be decisive about this. The safety of citizens cannot be guaranteed by the logic of the country and the market and communication, voluntary service, civil participation and civil education within civil society as well as the role of the nation need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for the life of self-realization. Also, the creation and application of the value of civil society are required to complete modern society and advance practical democracy. In this sense, understanding of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is important in that it projects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lso, Korean civil society has developed quickly during a short period like the development of Korean capitalism. Sever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foreign civil societies have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the growth of Korean civil society, but they could be the factor of diminish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First, Korean civil society is very dynamic. Second, Korean civil society has a very strong political propensity. Third, it is taking a role of company participating in policy production. Fourth, despite these, there are various elements in Korean civil society. Fifth, NGO’s devotional effort decisive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Globalization is a reality however strong the resistance against it is. Personnel exchange and information exchange as well as capital transfer have become incomparably speedy and active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sign of globalization is more prominent in civil society such as the effort to form an active network with foreign NGO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global conferences. Korean civil society has continuously studied major foreign NGOs, shared their experience, and made an effort to apply them to Korea. Today’s picture of civil society is the result of repeating trials and errors in the course. The fact that many foreign NGOs have already been trying to study Korean civil society is discovered during the period. Although we have to watch with interest whether they can apply the experience of Korean civil society to their societies, what is important is Korean civil society’s du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 activity of Korean civil society is still very unfamiliar internationally. Foreign NGO research is mostly concentrated in Japan, Philippine, and India within Asia and research about China is newly highlighted. Korean civil society is very similar to western civil societies compared to the Asian countries. It has strong political influence, becomes an autonomous space for citizens, provides manpower to political society, sometimes participates in politics,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refore, Korean civil society has the responsibility and task to make an effort with civil societies in the region to build East Asian civil society as well as to develop democracy of neighb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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