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현상에 관한 연구 : 권력형 부정부패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rruptions in Korean society : a focused on those corruptions associalted with political power원문보기
1945년 광복이후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래 50여년을 넘어 21세기의 초입에서 여야간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불행을 경험하였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2002년도 한국의 부패지수가 조사대상국 102개국중 40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심각...
1945년 광복이후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래 50여년을 넘어 21세기의 초입에서 여야간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불행을 경험하였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2002년도 한국의 부패지수가 조사대상국 102개국중 40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그 파급이 심대하고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준법정신 마져 해이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가치관을 혼돈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최근에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부패정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사회현상으로서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 실체를 파악한 다음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 현상에 국한하여 구조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개념정의와 유형 및 시대별 개관을 해보았고 최근 권력형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런 다음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과 이에 대응한 규제방안,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범위로 한 부정부패현상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 중심이다. 개인적인 부패보다는 제도화된 부패, 구조화되고 체제적인 부패, 그리고 대형화된 부패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연결고리를 풀어 나감으로써 부정부패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부패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제2공화국 이래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척결되기보다는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부패통제를 위한 수많은 제도가 시행되었다. 학자, 실무가와 시민에 의해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제도가 제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규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기본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부정부패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효율적인 부정부패의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만용을 부렸으나 이미 2번의 검찰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수사결과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유형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지 오래다. 또한 그 구조는 다수의 다수에 의한 경쟁적 부패구조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부패의 심연에 자리 잡은 정치부패의 유형과 구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정치의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선행과제이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 속에서 시민사회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균형유지, 법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 척결은 부정부패의 매듭 고리, 즉 부패의 유인과 기회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체제적으로 풀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부패의 어느 단계에서든 감시·감독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패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충격적이고 특수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라야 한다. 일시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파괴하면 부패구조는 즉시 원상을 회복한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규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단절과 부패순환 경로의 차단, 더 나아가서 규제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부정부패통제의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그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갖추어진 제도와 법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진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 방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감사원의 기능강화, 검찰의 중립성 확립 등, 내부고발제도의 정착, 민간단체의 감시체제 확립, 그리고 사정기관 상호간 감시감독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반부패기관들이 각자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사청 문회를 거쳐 각 기관의 장이 임명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고 통치자를 비롯하여 국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 언론 등이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야 하고 아울러 부정부패를 감시·감독할 사회 내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특히 내부고발문화의 정착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각자의 윤리의식 함양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운융성의 계기를 맞이해야 하겠다.
1945년 광복이후 독립적인 정부가 수립된 이래 50여년을 넘어 21세기의 초입에서 여야간 수평적인 정권교체의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불행을 경험하였다. 국제투명성위원회(TI)는 2002년도 한국의 부패지수가 조사대상국 102개국중 40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그 파급이 심대하고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무엇보다 정부,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준법정신 마져 해이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무질서와 가치관을 혼돈케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더하여 최근에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부패정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사회현상으로서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 실체를 파악한 다음 이를 규제하거나 방지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권력형 부정부패 현상에 국한하여 구조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개념정의와 유형 및 시대별 개관을 해보았고 최근 권력형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를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런 다음 권력형 부정부패의 구조적 원인과 이에 대응한 규제방안,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범위로 한 부정부패현상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 중심이다. 개인적인 부패보다는 제도화된 부패, 구조화되고 체제적인 부패, 그리고 대형화된 부패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연결고리를 풀어 나감으로써 부정부패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부패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부패를 방지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사회는 제2공화국 이래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척결되기보다는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왔다. 이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부패통제를 위한 수많은 제도가 시행되었다. 학자, 실무가와 시민에 의해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제도가 제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규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기본목표는 우리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그래서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외의 부정부패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효율적인 부정부패의 규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만용을 부렸으나 이미 2번의 검찰수사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수사결과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치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유형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지 오래다. 또한 그 구조는 다수의 다수에 의한 경쟁적 부패구조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부패의 심연에 자리 잡은 정치부패의 유형과 구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정치의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선행과제이다. 또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 속에서 시민사회의 정부와 기업에 대한 균형유지, 법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 척결은 부정부패의 매듭 고리, 즉 부패의 유인과 기회구조를 어떻게 제도적·체제적으로 풀어내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부패의 어느 단계에서든 감시·감독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패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또한 충격적이고 특수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반적인 규제라야 한다. 일시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파괴하면 부패구조는 즉시 원상을 회복한다. 여기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선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규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 단절과 부패순환 경로의 차단, 더 나아가서 규제의 공정성과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부정부패통제의 전략을 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음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그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갖추어진 제도와 법을 바탕으로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사라진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 방안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감사원의 기능강화, 검찰의 중립성 확립 등, 내부고발제도의 정착, 민간단체의 감시체제 확립, 그리고 사정기관 상호간 감시감독체제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반부패기관들이 각자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그 기관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사청 문회를 거쳐 각 기관의 장이 임명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만으로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고 통치자를 비롯하여 국민 개개인이나 민간단체, 언론 등이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서야 하고 아울러 부정부패를 감시·감독할 사회 내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특히 내부고발문화의 정착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각자의 윤리의식 함양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운융성의 계기를 맞이해야 하겠다.
Despite a historical horizontal change of the regim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some 50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following our national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we witnessed an unfortunate inciden...
Despite a historical horizontal change of the regim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some 50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following our national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we witnessed an unfortunate incident, the incumbent President's two sons were punished for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published that Korea was ranked 40th among 102 nations in terms of corruption index. Although our corruption index has fallen a little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we are the most corrupt among OECD nations. Still, the level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is serious. The power-related corruption by such persons expected to be trustworthy and respectable such as politicians and high-ranking officials have great wide-ranging effects, affecting the nation and society negatively. Above all, their corruption cause distrust, inefficiency, waste of public funds, discouragement of entrepreneurship, political instability, slackened legal discipline, etc., and thus, shake the order and value system of our society. At the moment when our incumbent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severely for corruption,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power-related corruption structurally and thereupon, suggesting the counter-measures to control or prevent such corruption. Corruption has been reviewed by many preceding studies, bu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ucture of power-related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concept and typ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were reviewed by age, and then, recent cas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were analyzed, and thereupon, structural caus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and their solutions were examined before concluding the study. Power-related corruption mean not individual corruption, but institutionalized, structural and systematic corruption. Such corruption tends to have a large scale. Thus, it is expected that much of such corruption would be controlled if their structural causes could be solved. Since power-related corruption has been structured, people feel that change of government or officials would not lead to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People even say that corruption cannot be rooted out without being destroyed. Since the second Republic, every government has championed eradication of corruption, but corruption has not been rooted out, rather established and structured. Such a vicious cycle may be an antinomy facing Korean society. Numerous system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control corruption. Almost every anti-corruption system conceivable by scholars, officials and citizens has been suggested. Nevertheless, any of such systems have not succeeded in controlling corruption.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failure, but the primary reason may be poor functioning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The basic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root out corruption in our society and build a clean, transparent and competitive first-class nation. To this end, various literature, domestic and foreign, were extensively reviewed to explore some effective ways to control corruption. In addition, 2 large-scale corruption cases which were being investigated by the public and special prosecuto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ports by investigators and journal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s of objective reviews about power-related corruption, which means that any political judgements or assessments were excluded to ensure an objective and neutral analysis. The type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have long been stratified diversely. In short, they feature a vicious cycle or a competitive corruption structure by the majority. Upon reviewing the types and structures of corruption root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modernization of politics and establishment of democracy must be pre-requisites for corruption-free society. In other words, a balance of power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es, fair and transparent execution of laws may be ensured only by a genuine democratic establishment. It is not exaggerating to say that the success of rooting out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must depend on how to reform the corruptive structure in an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way. In this regard, it may be a minimal pre-requisite to reinstate the supervisory and monitoring functions to destroy the corruptive structure. Moreover, such a reinstatement should not be shocking or special, but continual and general. If we violate a principle to avoid temporary malfunctions, the corruptive structure will be recovered. In this study, several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event corruption in our society. First of all, in order to control corruptions, we should keep a basic principle. Above all, we need to apply a reasonable corruption control principle, while severing the corruptive connections, blocking the vicious cycle of corruption and ensuring a fair and firm control of corruption. Then, we should design an effective anti-corruption strategy. So far, although we have instituted efficient codes and systems to prevent corruption, they have proven to be inefficient due to a poor anti-corruption environ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ffective anti-corruption environment for such codes and system to function effectively. In conclusion, we need to overhaul or reinforce any inefficient systems and laws and create a corruption-free society.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are the reinstatement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Committe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tablishment of neutral public prosecutors, establishment of insiders' accusations, establishment of civil supervisory organizations, balance of power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tc. In addit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 public hearing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However, such systems and institutions cannot alone root out all corruption. In other words, top administrators, individual citizens, civil organizations and journals should join hands to expel corruption, while operating a corruption monitoring system efficiently. Then, an insider's accusation culture would be established earlier. Besides, individual citizens should be urged to enhance their sense of ethics. If our society should be free from corruption, our nation would develop into a first world nation, and we will witness our nation prosper.
Despite a historical horizontal change of the regime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some 50 years after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government following our national emancip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we witnessed an unfortunate incident, the incumbent President's two sons were punished for corruption.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published that Korea was ranked 40th among 102 nations in terms of corruption index. Although our corruption index has fallen a little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we are the most corrupt among OECD nations. Still, the level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is serious. The power-related corruption by such persons expected to be trustworthy and respectable such as politicians and high-ranking officials have great wide-ranging effects, affecting the nation and society negatively. Above all, their corruption cause distrust, inefficiency, waste of public funds, discouragement of entrepreneurship, political instability, slackened legal discipline, etc., and thus, shake the order and value system of our society. At the moment when our incumbent government is being criticized severely for corruption,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power-related corruption structurally and thereupon, suggesting the counter-measures to control or prevent such corruption. Corruption has been reviewed by many preceding studies, bu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ructure of power-related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To this end, concept and typ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were reviewed by age, and then, recent cas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were analyzed, and thereupon, structural causes of power-related corruption and their solutions were examined before concluding the study. Power-related corruption mean not individual corruption, but institutionalized, structural and systematic corruption. Such corruption tends to have a large scale. Thus, it is expected that much of such corruption would be controlled if their structural causes could be solved. Since power-related corruption has been structured, people feel that change of government or officials would not lead to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People even say that corruption cannot be rooted out without being destroyed. Since the second Republic, every government has championed eradication of corruption, but corruption has not been rooted out, rather established and structured. Such a vicious cycle may be an antinomy facing Korean society. Numerous system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control corruption. Almost every anti-corruption system conceivable by scholars, officials and citizens has been suggested. Nevertheless, any of such systems have not succeeded in controlling corruption.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for failure, but the primary reason may be poor functioning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The basic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root out corruption in our society and build a clean, transparent and competitive first-class nation. To this end, various literature, domestic and foreign, were extensively reviewed to explore some effective ways to control corruption. In addition, 2 large-scale corruption cases which were being investigated by the public and special prosecutor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ports by investigators and journal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analysis of objective reviews about power-related corruption, which means that any political judgements or assessments were excluded to ensure an objective and neutral analysis. The types of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have long been stratified diversely. In short, they feature a vicious cycle or a competitive corruption structure by the majority. Upon reviewing the types and structures of corruption root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modernization of politics and establishment of democracy must be pre-requisites for corruption-free society. In other words, a balance of power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es, fair and transparent execution of laws may be ensured only by a genuine democratic establishment. It is not exaggerating to say that the success of rooting out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must depend on how to reform the corruptive structure in an institutional and systematic way. In this regard, it may be a minimal pre-requisite to reinstate the supervisory and monitoring functions to destroy the corruptive structure. Moreover, such a reinstatement should not be shocking or special, but continual and general. If we violate a principle to avoid temporary malfunctions, the corruptive structure will be recovered. In this study, several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prevent corruption in our society. First of all, in order to control corruptions, we should keep a basic principle. Above all, we need to apply a reasonable corruption control principle, while severing the corruptive connections, blocking the vicious cycle of corruption and ensuring a fair and firm control of corruption. Then, we should design an effective anti-corruption strategy. So far, although we have instituted efficient codes and systems to prevent corruption, they have proven to be inefficient due to a poor anti-corruption environment.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ffective anti-corruption environment for such codes and system to function effectively. In conclusion, we need to overhaul or reinforce any inefficient systems and laws and create a corruption-free society.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are the reinstatement of the Corruption Prevention Committee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stablishment of neutral public prosecutors, establishment of insiders' accusations, establishment of civil supervisory organizations, balance of power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tc. In addition, it is deemed necessary to introduce a public hearing system for the appointment of high-ranking officials. However, such systems and institutions cannot alone root out all corruption. In other words, top administrators, individual citizens, civil organizations and journals should join hands to expel corruption, while operating a corruption monitoring system efficiently. Then, an insider's accusation culture would be established earlier. Besides, individual citizens should be urged to enhance their sense of ethics. If our society should be free from corruption, our nation would develop into a first world nation, and we will witness our nation pro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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