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지배유형으로서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들은 사회복지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한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장된 공직에 대한 열려진 경쟁은 사회복지정책을 선거승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복지정책과 친화성을 갖게 된다.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도 1987년 6.29선언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정책과의 친화성이 발견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정당에 의해서 선거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민주화로 활성화된 시민단체들도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발달과의 긍정적인 상관성은 한국 신생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과도한 위임입법 현상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과도한 위임을 바탕으로 행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소유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철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는 의미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의회 안에서의 정치과정이 생략된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In democracy basic rights such as political equal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elections have been respected, opportunities of corporation and opposition have been guaranteed, and ability of self-learning and self-correction have been developed. These positive factors give preconditions for the welfare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state. Because in this state adults get the suffrage and the open competition for official positions induces political parties use social policies as means to win the election. That is to say, political par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various social policies to win the election. Democracy, therefore, has affinity with social policy. The affinity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can be found also in Korea which was democratized in 1987. But, in Korea,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policy is very weak due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structures. Korean Parliament usually enacts abstract social act and delegates the right to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to the executive. Delegation itself has no problem, but excessive delegation is a problem since the executive can overuse its discretion as sacrificing the social rights of the citizen. In addition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in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s, which are a obstacle to establishing a political process in the Parliament to promote the welfare development through party competition. Excessive delegation should be reduced, and the Parliament should fill concrete contents of the social acts as exercising its legislative power more. Then a mechanism of welfare development can be launched in Korea.
물론 이 민주정부들이 사회복지정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그는 이들 나라의 발전된 경제수준을 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 오락, 문화, 보건 등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정부의 지출도 증가한다는 바그너의 법칙에 따라서 민주주의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했다는 것도 그는 수용한다. 한편 이들 민주주의국가의 정부들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Schmidt(1998a)는 지적한다.
Schmidt(1998a)의 비교분석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 유형은 무엇인가?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 유형과 사회복지정책 사이에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의 비교분석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 유형은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 신생과 오래된 민주주의정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합의(consensus)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적 (majoritarian) 민주주의들이다.1)
위임민주주의 아래에서 제도화된 과도한 위임현상이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시키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임민주주의 아래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과도한 위임현상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시키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한계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주도권이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정책 입장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위임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회복지 발달이 제한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행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한다면 자신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사회복지의 발달을 가능한 억제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발달은 뿌리내린 민주주의에서보다는 지체될 것이다.17) 다른 한편 반시장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는 행정부는 자신의 진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소유하지만,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재정 수단을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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