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이론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의 성격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The countermeasures : From the view-point of crisis management theory원문보기
1974년 북한은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 수행을 전제로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였으나 관련규약 미 준수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유발시켰고, 국제기구의 제약에 대한 북한의 비합리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1994년 제1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1차 북핵 문제의 논점은 핵 물질 관리에 있어서 국제규약 미준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 안보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2003년 4월 NPT 탈퇴 및 5 Mw급 원자로 재가동에서 시작된 제2차 북핵 문제는 핵 실험에까지 이르러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정세에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목적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므로써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함과 더불어 미국과의 대 타협을 통해 “협상용”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 체제 보존을 약속 받고, 핵 관련 기술 및 무기 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안보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
1974년 북한은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 수행을 전제로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였으나 관련규약 미 준수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유발시켰고, 국제기구의 제약에 대한 북한의 비합리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1994년 제1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1차 북핵 문제의 논점은 핵 물질 관리에 있어서 국제규약 미준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 안보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2003년 4월 NPT 탈퇴 및 5 Mw급 원자로 재가동에서 시작된 제2차 북핵 문제는 핵 실험에까지 이르러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정세에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목적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므로써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함과 더불어 미국과의 대 타협을 통해 “협상용”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 체제 보존을 약속 받고, 핵 관련 기술 및 무기 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안보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안보정책을 테러 근절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치ㆍ외교ㆍ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군사력 사용 등 모든 옵션을 전제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과 적정한 형식과 체계를 갖춘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구사,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대응, 6자회담에 대한 북ㆍ미간의 이견 사항 등으로 문제 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기관리 이론 측면에서 본질을 규명할 때 북핵 문제는 위기의 구성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고강도ㆍ복합적 위기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위기관리 유형은 “교섭적 위기관리”이며, 수단은 “협상”을 통한 위기 해소가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북핵 위기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타결 및 대립의 국면을 반복했다는 특성과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군사력에 의한 충돌 국면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설득, 탐색, 강압 외교, 결의 전달 등의 위기관리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폭 넓은 협의와 다각적인 공세적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북핵 위기가 표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세적ㆍ수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6자회담을 통한 중재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한ㆍ미ㆍ일 삼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므로써 북한이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북 강경정책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즉, 북한의 은닉용 핵 무기 고수, 다량의 핵 보유 사실화 등으로 북핵 위기가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한국은 북핵 제거를 대북정책의 선결과제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PSI, MD 등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기 상황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및 신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과감한 접근을 위한 북한판 Nunn-Lugar Program을 준비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 보유는 협상용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핵 포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ㆍ내외적인 체면 유지 및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대북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 둘째, 한ㆍ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써 한국의 안전보장에 절대적이며, 한국의 안보위기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에서 “민주ㆍ자유ㆍ경제질서ㆍ인권 등 공동 가치를 구현하는 동맹”으로 “미국 주도의 일방적 동맹”에서 “한ㆍ미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셋째, 대주변국 안보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즉, 한ㆍ미ㆍ일 3 개국 공조를 통한 대미 및 대일 안보외교에 주력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각인 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 위기는 위기관리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 전략은 교섭적 전략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공세적ㆍ수세적 대응방안을 적절히 구사하되, 반드시 “협상”을 통해 평화적,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끝까지 핵 보유국을 고집하거나 은닉용 핵 무기를 고수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남북 냉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1974년 북한은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 수행을 전제로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였으나 관련규약 미 준수로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유발시켰고, 국제기구의 제약에 대한 북한의 비합리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1994년 제1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1차 북핵 문제의 논점은 핵 물질 관리에 있어서 국제규약 미준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역 안보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2003년 4월 NPT 탈퇴 및 5 Mw급 원자로 재가동에서 시작된 제2차 북핵 문제는 핵 실험에까지 이르러 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정세에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목적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고 외부적으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므로써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함과 더불어 미국과의 대 타협을 통해 “협상용”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 체제 보존을 약속 받고, 핵 관련 기술 및 무기 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안보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안보정책을 테러 근절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초점을 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정치ㆍ외교ㆍ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군사력 사용 등 모든 옵션을 전제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과 적정한 형식과 체계를 갖춘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구사,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대응, 6자회담에 대한 북ㆍ미간의 이견 사항 등으로 문제 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위기관리 이론 측면에서 본질을 규명할 때 북핵 문제는 위기의 구성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고강도ㆍ복합적 위기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위기관리 유형은 “교섭적 위기관리”이며, 수단은 “협상”을 통한 위기 해소가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북핵 위기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타결 및 대립의 국면을 반복했다는 특성과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군사력에 의한 충돌 국면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설득, 탐색, 강압 외교, 결의 전달 등의 위기관리 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 위기를 관리함에 있어 보다 폭 넓은 협의와 다각적인 공세적 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북핵 위기가 표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세적ㆍ수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6자회담을 통한 중재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한ㆍ미ㆍ일 삼각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하므로써 북한이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북 강경정책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한다. 즉, 북한의 은닉용 핵 무기 고수, 다량의 핵 보유 사실화 등으로 북핵 위기가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한국은 북핵 제거를 대북정책의 선결과제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PSI, MD 등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기 상황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및 신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수세적 위기관리 전략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과감한 접근을 위한 북한판 Nunn-Lugar Program을 준비해야 한다. 즉, 북한의 핵 보유는 협상용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핵 포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ㆍ내외적인 체면 유지 및 보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대북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 둘째, 한ㆍ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써 한국의 안전보장에 절대적이며, 한국의 안보위기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동맹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ㆍ미 동맹을 “군사적 동맹”에서 “민주ㆍ자유ㆍ경제질서ㆍ인권 등 공동 가치를 구현하는 동맹”으로 “미국 주도의 일방적 동맹”에서 “한ㆍ미 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셋째, 대주변국 안보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즉, 한ㆍ미ㆍ일 3 개국 공조를 통한 대미 및 대일 안보외교에 주력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각인 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핵 위기는 위기관리 이론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 전략은 교섭적 전략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황에 맞는 공세적ㆍ수세적 대응방안을 적절히 구사하되, 반드시 “협상”을 통해 평화적,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끝까지 핵 보유국을 고집하거나 은닉용 핵 무기를 고수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새로운 남북 냉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In 1974, the North Korea joined the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n the assumption peaceful nuclear program achievement but the North Korea provoked disbelief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mmunity by disobeying connection rules. And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ppene...
In 1974, the North Korea joined the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n the assumption peaceful nuclear program achievement but the North Korea provoked disbelief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mmunity by disobeying connection rules. And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ppened in 1994 because of North Korea irrational confrontation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triction. Point of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an observance international agreement in nuclear material management and definite effect of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did not reach on regional security circumstance. But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ossession declaration in 2005 made serious sensation in Northeast Asia situ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situation through nuclear experiment October, 2006. North Korea's purpose that they made an established fact of nucleus possession through nuclear experiment was analyzed that North Korea want to implant belief which North Korea's system and leader will not perish absolutely, expresses will which holds deterrent about external military threat as acquire position of nuclear power, utilize nuclear card maximum in economical side such as economy support, system conservation, a nucleus connection technology and weapon export for reward that give up "nucleus for negotiation" with US as well as secures political initiative in the Korea peninsula. Bush executive branch in security alliance relation to Korea tried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ith security policy in terror eradicati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red prevention through six-party conference that equip proper form and system with Korea peninsular marginal nations, at the same time premising all option with military strength use including policyㆍdiplomacyㆍeconomical sanction since 9.11 terrors. But Bush executive branch being is making slow progress because of North Korea's edge of precipice strategy driving, lukewarm confrontation of China and Russia, and different view between North Korea and US about six-party conference. When we find out the nature of these problem in crisis management theor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fulfills composition condition of crisis and threaten nation existence as high-strength and complex crisis that producing artificially and when we sees via 2006,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eing progress settlement by negotiation or collision by force. Therefore, "Negotiatory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are analyzed most suitable crisis solution as proper crisis management type and means. Considering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by this time, US government running parallel crisis management strategy of persuasion, search, coercion diplomacy, determination delivery, but it will be estimated that more offensive strategy unfold in hereafter. Therefore, the Korea will have to unfold wider conference and many-sided offensive diplomacy activity because there is to manag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o ready offensive, defensive strategic countermeasure for crisis management that is based on theory of crisis management for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drifted. First by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c countermove, we must proceed intervention strategy through six-party conference actively. That is, we should lead the North Korea to take part actively in six-party conference first. So we should develop offensive diplomacy about China and Russia with KoreaㆍUSㆍJapan triangularity mutual-assistance system and take advantage of prognostication that disagree North Korea's nucleus possession. Second, we must prepare North Korea place Nunn-Lugar Program for bold approach. That is, we should prepare bold support plan of level that the North Korea can accommodate and should persuade the North Korea by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us possession take on the character of negotiatory thing and necessity of compensation for giving up nucleus possession. Third, we should prepare running parallel a hard-line policy to North Korea. That is, the South Korea must selects Nor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s nuclear exclusion to highest priority prior decision subject and the propel preview to participate to U.N.'s sanction to North Korea as international community's member, PSI, MD for preparing to North Korea's nuclear crisis become worse if the North Korea adhere nuclear weapons and make an established fact of many nucleus possession. And First by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c countermove, we must strengthen Koreaㆍ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mpanion in Korea's security as the country that have ability that can control North Korea's nucleus use , and real support about Korea's security crisis.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KoreaㆍUS alliance from "The military alliance" to "The alliance that embody cooperated value such as democracyㆍfreedomㆍthe economic orderㆍhuman right" and from "General alliance of US leading" to "KoreaㆍUS companionable alliance". Second, we must strengthen marginal state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That is, Korea must make efforts in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with US and Japan through KoreaㆍUSㆍJapan 3 nation mutual assistance work, and incuse China and Russia that Korea peninsular's stability is requir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Russia. Third, we must develop new strategy and strategic weapon system that can maintain nation's existence under North Korea's nuclear crisis condition. When see conclusivel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the crisis of threat to the South Korea from a view point of crisis management, so we should apply negotiative crisis management for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using offensiveㆍ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appropriatel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must be solved peacefully and cooperatively through "Negotiation". But, Korea and US may have to expropriate surgical operation that use limited military strength, and may have to prepare to new SouthㆍNorth cold War for preparing and preventing the worst occasion if the North Korea insists nuclear power possession or adhere nuclear weapons for concealment assuredly.
In 1974, the North Korea joined the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on the assumption peaceful nuclear program achievement but the North Korea provoked disbelief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mmunity by disobeying connection rules. And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ppened in 1994 because of North Korea irrational confrontation abou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triction. Point of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as an observance international agreement in nuclear material management and definite effect of the firs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did not reach on regional security circumstance. But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ossession declaration in 2005 made serious sensation in Northeast Asia situ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situation through nuclear experiment October, 2006. North Korea's purpose that they made an established fact of nucleus possession through nuclear experiment was analyzed that North Korea want to implant belief which North Korea's system and leader will not perish absolutely, expresses will which holds deterrent about external military threat as acquire position of nuclear power, utilize nuclear card maximum in economical side such as economy support, system conservation, a nucleus connection technology and weapon export for reward that give up "nucleus for negotiation" with US as well as secures political initiative in the Korea peninsula. Bush executive branch in security alliance relation to Korea tried to 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ith security policy in terror eradicati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pred prevention through six-party conference that equip proper form and system with Korea peninsular marginal nations, at the same time premising all option with military strength use including policyㆍdiplomacyㆍeconomical sanction since 9.11 terrors. But Bush executive branch being is making slow progress because of North Korea's edge of precipice strategy driving, lukewarm confrontation of China and Russia, and different view between North Korea and US about six-party conference. When we find out the nature of these problem in crisis management theory,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fulfills composition condition of crisis and threaten nation existence as high-strength and complex crisis that producing artificially and when we sees via 2006,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eing progress settlement by negotiation or collision by force. Therefore, "Negotiatory crisis management" and "Negotiation" are analyzed most suitable crisis solution as proper crisis management type and means. Considering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by this time, US government running parallel crisis management strategy of persuasion, search, coercion diplomacy, determination delivery, but it will be estimated that more offensive strategy unfold in hereafter. Therefore, the Korea will have to unfold wider conference and many-sided offensive diplomacy activity because there is to manag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and to ready offensive, defensive strategic countermeasure for crisis management that is based on theory of crisis management for possibility that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drifted. First by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c countermove, we must proceed intervention strategy through six-party conference actively. That is, we should lead the North Korea to take part actively in six-party conference first. So we should develop offensive diplomacy about China and Russia with KoreaㆍUSㆍJapan triangularity mutual-assistance system and take advantage of prognostication that disagree North Korea's nucleus possession. Second, we must prepare North Korea place Nunn-Lugar Program for bold approach. That is, we should prepare bold support plan of level that the North Korea can accommodate and should persuade the North Korea by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us possession take on the character of negotiatory thing and necessity of compensation for giving up nucleus possession. Third, we should prepare running parallel a hard-line policy to North Korea. That is, the South Korea must selects North Korea policy of North Korea's nuclear exclusion to highest priority prior decision subject and the propel preview to participate to U.N.'s sanction to North Korea as international community's member, PSI, MD for preparing to North Korea's nuclear crisis become worse if the North Korea adhere nuclear weapons and make an established fact of many nucleus possession. And First by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c countermove, we must strengthen Koreaㆍ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 companion in Korea's security as the country that have ability that can control North Korea's nucleus use , and real support about Korea's security crisis.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KoreaㆍUS alliance from "The military alliance" to "The alliance that embody cooperated value such as democracyㆍfreedomㆍthe economic orderㆍhuman right" and from "General alliance of US leading" to "KoreaㆍUS companionable alliance". Second, we must strengthen marginal state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That is, Korea must make efforts in diplomacy for national security with US and Japan through KoreaㆍUSㆍJapan 3 nation mutual assistance work, and incuse China and Russia that Korea peninsular's stability is requir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and Russia. Third, we must develop new strategy and strategic weapon system that can maintain nation's existence under North Korea's nuclear crisis condition. When see conclusivel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s the crisis of threat to the South Korea from a view point of crisis management, so we should apply negotiative crisis management for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using offensiveㆍ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appropriately, North Korea's nuclear crisis must be solved peacefully and cooperatively through "Negotiation". But, Korea and US may have to expropriate surgical operation that use limited military strength, and may have to prepare to new SouthㆍNorth cold War for preparing and preventing the worst occasion if the North Korea insists nuclear power possession or adhere nuclear weapons for concealment assur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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