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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현행수사구조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사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서 강압수사, 검찰성역화 등의 폐단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원리의 정상적 작동과,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저자 | 박효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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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무행정전공 |
지도교수 | 권오길 |
발행연도 | 2006 |
총페이지 | vi, 109 p. |
키워드 | 경찰 수사권 독자적수사권 수사구조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084513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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