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및 통제방안

박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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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 및 통제방안
Independence and Control of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원문보기

박효식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행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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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수사구조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사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서 강압수사, 검찰성역화 등의 폐단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원리의 정상적 작동과,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현행수사구조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사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체제로서 강압수사, 검찰성역화 등의 폐단이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원리의 정상적 작동과, 인권보호 및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주제어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효식
학위수여기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무행정전공
지도교수	권오길
발행연도	2006
총페이지	vi, 109 p.
키워드	경찰 수사권 독자적수사권 수사구조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4513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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