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환경에 발맞추어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UN 의 동시가입,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 발효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협력과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는 등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북 경제협력과 핵문제를 구태여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느니, 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는 등의 대북한 안보 불감증 현상을 야기 시켰다. 북한은 개방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 개방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작게는 한반도, 크게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대응전략은 평화적 ...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환경에 발맞추어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UN 의 동시가입,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 발효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협력과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는 등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북 경제협력과 핵문제를 구태여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느니, 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는 등의 대북한 안보 불감증 현상을 야기 시켰다. 북한은 개방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 개방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작게는 한반도, 크게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대응전략은 평화적 해결 방안과 강경대응방안이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그대로 살아 있는 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어져야하며 핵개발저지의 당위성은 너무나 충분하다. 북한 핵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미국.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교류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미.중 관계에서의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면서, 동북아지역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 추진과 북한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이 필수적이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경제적 우위에 있도록 경제력을 보강하여야 하며, 북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제기하는 안보적 위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대북 협상전략은 우리의 경제력이 우위에 있으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안정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이다. 오늘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이고 통합적으로 도모하는 최대의 단위가 국가이다. 국가가 주민의 복리를 유지 발전하는데 실패하면 그 국가는 소속 주민들에게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어느 국가든 안보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소속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에 관한 혼란을 배제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에 대한 고심도 필요하다. 넷째 군사력 증강으로 채찍을 휘두를 경우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문제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국제 환경에 발맞추어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UN 의 동시가입,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 발효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협력과 체육교류 등을 실시하는 등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대북 경제협력과 핵문제를 구태여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느니, 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는 등의 대북한 안보 불감증 현상을 야기 시켰다. 북한은 개방 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을 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 개방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작게는 한반도, 크게는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대응전략은 평화적 해결 방안과 강경대응방안이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그대로 살아 있는 한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어져야하며 핵개발저지의 당위성은 너무나 충분하다. 북한 핵과 관련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미국.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하며, 중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교류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미.중 관계에서의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하면서, 동북아지역차원의 다자안보협력대화 추진과 북한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상황인식이 필수적이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경제적 우위에 있도록 경제력을 보강하여야 하며, 북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제기하는 안보적 위험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대북 협상전략은 우리의 경제력이 우위에 있으면서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안정된 질서유지를 위한 노력이다. 오늘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이고 통합적으로 도모하는 최대의 단위가 국가이다. 국가가 주민의 복리를 유지 발전하는데 실패하면 그 국가는 소속 주민들에게 존재의미가 없어진다. 어느 국가든 안보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소속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에 관한 혼란을 배제시켜야 하며,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에 대한 고심도 필요하다. 넷째 군사력 증강으로 채찍을 휘두를 경우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북한의 도발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핵문제 자체가 이미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의 군사적 위협행위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방어 행위이다.
Hostile ac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s been continu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 However, the action between the two in a recent year has changed into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actions based on the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ited Nations, the adoption and ef...
Hostile ac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s been continu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 However, the action between the two in a recent year has changed into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actions based on the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ited Nations,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Joint Decl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sports exchang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is not recognized as significant security problem in the South Korea because of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actions mentioned previously, however, the border nations of Korea including USA recognize still as important security problem it despite the actions. Sinc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can become the obstacle threatening peace of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rrespondence plans regarding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such as peaceful correspondence plan and aggressive correspondence plan. The reacting plans on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security alliance with USA should strongly maintain and then effectively pursue the plural diplomacy based on the security alliance in order to keep step with the age of multipolarized world politics. Secondly, negotiation strategy to the North Korea should appropriately make full use of the carrot and the stick policy sinc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can significantly threat security problem of Korea.
Hostile ac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f Korea has been continu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 However, the action between the two in a recent year has changed into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actions based on the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ited Nations,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adoption and effectu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Joint Decla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sports exchang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is not recognized as significant security problem in the South Korea because of the reconciliation and the cooperation actions mentioned previously, however, the border nations of Korea including USA recognize still as important security problem it despite the actions. Sinc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can become the obstacle threatening peace of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rrespondence plans regarding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such as peaceful correspondence plan and aggressive correspondence plan. The reacting plans on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security alliance with USA should strongly maintain and then effectively pursue the plural diplomacy based on the security alliance in order to keep step with the age of multipolarized world politics. Secondly, negotiation strategy to the North Korea should appropriately make full use of the carrot and the stick policy since the nuclear problem of the North Korea can significantly threat security proble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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