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가 통일된 시점에서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유지에 필요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힘, 즉 군사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불특정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적정한 군사력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군사력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내고, 다음으로 현재 6자 회담에 참가하여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군 개혁 방향 및 21세기를 지향한 중장기 군사 국방정책을 토대로 하여 양적.질적인 군사력의 변화 추세를 근거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도출해 내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군사력의 양적인 변화는 첫째로 국방예산에 대한 감축 압력증대, 둘째로 소수정예화의 인력구조, 셋째로 신속 대응성을 증대할 수 있는 군 구조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양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질적인 변화추구로 첫째,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등 군사혁신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비대했던 ...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가 통일된 시점에서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유지에 필요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힘, 즉 군사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불특정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적정한 군사력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군사력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내고, 다음으로 현재 6자 회담에 참가하여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군 개혁 방향 및 21세기를 지향한 중장기 군사 국방정책을 토대로 하여 양적.질적인 군사력의 변화 추세를 근거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도출해 내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군사력의 양적인 변화는 첫째로 국방예산에 대한 감축 압력증대, 둘째로 소수정예화의 인력구조, 셋째로 신속 대응성을 증대할 수 있는 군 구조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양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질적인 변화추구로 첫째,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등 군사혁신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비대했던 방위산업도 점차 민수 전환 등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안보전략의 기반 위에서 통일 한국군이 추구하는 군사력의 건설은 군사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 구조, 군사력의 양적 질적인 규모와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 한국군의 양적인 군사력의 규모는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반도 전역을 통제,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안정기를 기준으로 통일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를 40만 명 선으로 제의하였다. 한편 통일 이후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장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무기체계를 크게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 한국군의 질적인 군사력 분야는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위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개발분야에서 국방비의 축소압력과 대내외적 제한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의 확보와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 둘째, 군사기술면에서 통일 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미래 핵심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국내개발하고 이외 선진 첨단 군사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획득된 기술을 군사 및 비군사분야로 전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향상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분야는 기술주권주의에 의한 방위산업정책에 따라 도입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시키고, 비록 국산무기가 초기에는 가격 성능 및 시기 등에서 외국제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국산무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겸용기술 정책과 후발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을 군사력의 질적 양적 규모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다. 특히,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서지만 그런 군사력의 구체적인 수준과 규모, 운용방식, 성격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군사력 감축 등은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반도가 통일된 시점에서 불특정 위협에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안보 유지에 필요한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힘, 즉 군사력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불특정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적정한 군사력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군사력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내고, 다음으로 현재 6자 회담에 참가하여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군 개혁 방향 및 21세기를 지향한 중장기 군사 국방정책을 토대로 하여 양적.질적인 군사력의 변화 추세를 근거로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도출해 내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군사력의 양적인 변화는 첫째로 국방예산에 대한 감축 압력증대, 둘째로 소수정예화의 인력구조, 셋째로 신속 대응성을 증대할 수 있는 군 구조로 방향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양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질적인 변화추구로 첫째,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등 군사혁신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비대했던 방위산업도 점차 민수 전환 등 다양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안보전략의 기반 위에서 통일 한국군이 추구하는 군사력의 건설은 군사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 구조, 군사력의 양적 질적인 규모와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일 한국군의 양적인 군사력의 규모는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반도 전역을 통제,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안정기를 기준으로 통일 한국군의 적정 병력 규모를 40만 명 선으로 제의하였다. 한편 통일 이후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무장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무기체계를 크게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 한국군의 질적인 군사력 분야는 연구개발, 군사기술, 방위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개발분야에서 국방비의 축소압력과 대내외적 제한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의 확보와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 둘째, 군사기술면에서 통일 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미래 핵심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국내개발하고 이외 선진 첨단 군사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획득된 기술을 군사 및 비군사분야로 전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향상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분야는 기술주권주의에 의한 방위산업정책에 따라 도입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시키고, 비록 국산무기가 초기에는 가격 성능 및 시기 등에서 외국제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국산무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겸용기술 정책과 후발국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방위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을 군사력의 질적 양적 규모로 구분하여 판단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였다. 특히,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서지만 그런 군사력의 구체적인 수준과 규모, 운용방식, 성격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의 군비통제와 군사력 감축 등은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essay is considerated to direction of unified Korean military. The aim of this essay is related with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re chosen to compare with Korean peninsula's defence. Also, It references the development of the unified German military and i...
This essay is considerated to direction of unified Korean military. The aim of this essay is related with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re chosen to compare with Korean peninsula's defence. Also, It references the development of the unified German military and its strengths as well.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nd analysis information are used in this essay. The way of its investigation was comparing analysis which is used with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nd analysis information, also each variable thing is chose that influences military's quality and quantity development. Furthermore, variable things are analysed how they influence the way of military development. Lastly, the unified Korean military's amount will be 400,000 who must have strategical and classical weapon system that are suggested on this essay, also the part of the unified Korean army is detailed as the investigation, the military technology and the defence industry to look particularly. In a conclusion, arms control and the reduction of the arms could give huge effect to develop the united Korean military until North and South Korea are united, therefore it must keep investigating.
This essay is considerated to direction of unified Korean military. The aim of this essay is related with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re chosen to compare with Korean peninsula's defence. Also, It references the development of the unified German military and its strengths as well.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nd analysis information are used in this essay. The way of its investigation was comparing analysis which is used with the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nd analysis information, also each variable thing is chose that influences military's quality and quantity development. Furthermore, variable things are analysed how they influence the way of military development. Lastly, the unified Korean military's amount will be 400,000 who must have strategical and classical weapon system that are suggested on this essay, also the part of the unified Korean army is detailed as the investigation, the military technology and the defence industry to look particularly. In a conclusion, arms control and the reduction of the arms could give huge effect to develop the united Korean military until North and South Korea are united, therefore it must keep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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