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료산업 환경은 국내 병의원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의 상징적인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더구나 수년전부터 개정논의가 있다가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측면이 아직까지도 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인들은 TV를 켜면 나오기 시작하는 상품광고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쇼핑카트, 옥외 전광판, 전단지,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광고도 이러한 광고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료의 특성상 일반소비자가 의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
국내의료산업 환경은 국내 병의원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의 상징적인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더구나 수년전부터 개정논의가 있다가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측면이 아직까지도 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인들은 TV를 켜면 나오기 시작하는 상품광고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쇼핑카트, 옥외 전광판, 전단지,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광고도 이러한 광고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료의 특성상 일반소비자가 의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의학적인 전문시식이 없는 의료소비자가 이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의료광고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요구되어진다. 앞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달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의료행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광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개정시행 될 병의원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지금까지 병의원 의료광고가 TV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현재 의료광고에 관련된 규제 및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 의료광고가 의료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고, 매체별로 그 규제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형태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의료광고의 정의 및 필요성과 의료 산업 및 광고 환경의 변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환경적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현재 의료광고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온 기존연구들과 관련단체들의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의 집행현황을 광고매체별로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현행 의료광고규제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다. 일반적인 상업광고와는 다르므로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료도 상품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양질의 의료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료소비자 주권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의료광고의 자율화와 허용의 폭 확대를 내세우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5월에 수행된 소비자단체의 기존 조사자료와 본 연구의 방송모니터링 직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재 병의원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법률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인터넷, 개인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의 발전과 같은 매체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 46조 ③항과 제 69조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원은 마케팅적 관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판례를 양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47조의 ‘학술목적이외의 광고금지’ 조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을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규정) 조항은 마케팅적 관점에서 의료광고를 바라보는 시각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관의 종별명칭표기 규정과 진료과목표기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 진 측면이 없지 않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병의원 의료광고들의 상당수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
국내의료산업 환경은 국내 병의원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이 최근에 와서 미국을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예정되어 있어 의료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의료산업화의 상징적인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상태이고, 더구나 수년전부터 개정논의가 있다가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은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정책 및 제도적 개선측면이 아직까지도 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인들은 TV를 켜면 나오기 시작하는 상품광고를 비롯하여 지하철, 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쇼핑카트, 옥외 전광판, 전단지, 인터넷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많은 광고들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광고도 이러한 광고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의료의 특성상 일반소비자가 의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과장광고나 허위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의학적인 전문시식이 없는 의료소비자가 이를 판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의료광고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이 요구되어진다. 앞으로 점점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인하여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우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달 수 있는 효과적인 보건교육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의료행위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광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개정시행 될 병의원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지금까지 병의원 의료광고가 TV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현재 의료광고에 관련된 규제 및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의원 의료광고가 의료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하고, 매체별로 그 규제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형태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의료광고의 정의 및 필요성과 의료 산업 및 광고 환경의 변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및 환경적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둘째는 현재 의료광고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수행되어온 기존연구들과 관련단체들의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의 집행현황을 광고매체별로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본 연구와 관련된 현행 의료광고규제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다. 일반적인 상업광고와는 다르므로 엄격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료도 상품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양질의 의료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료소비자 주권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의료광고의 자율화와 허용의 폭 확대를 내세우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5월에 수행된 소비자단체의 기존 조사자료와 본 연구의 방송모니터링 직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재 병의원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단속활동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법률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인터넷, 개인이동통신 등 정보통신의 발전과 같은 매체의 다양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 46조 ③항과 제 69조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원은 마케팅적 관점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충실한 판례를 양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47조의 ‘학술목적이외의 광고금지’ 조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을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규정) 조항은 마케팅적 관점에서 의료광고를 바라보는 시각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관의 종별명칭표기 규정과 진료과목표기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 진 측면이 없지 않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병의원 의료광고들의 상당수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
Domestic medical industry is facing the inevitable market opening as FTA(Free Trade Agreement) is scheduled to be reached with advanced medical countries, such as USA, ami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In response to that, Korean Committee for...
Domestic medical industry is facing the inevitable market opening as FTA(Free Trade Agreement) is scheduled to be reached with advanced medical countries, such as USA, ami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In response to that, Korean Committee for Advanced Medical Industry announced that it would postpone the discussion of profit organization- which symbolizes the medical industrialization-to post 2008 period, and furthermore,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the revision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October 2005, one year later, that the regulation which banned ads of the diagnosing method, etc, of medical staffs was unconstitutional. The ruling was made several years after the revision started to be discussed. That reflects the prevailing argument that no profit medical organization must be allowed to open and medical advertisement must be strictly regulated because medical service is still considered public goods under the current medical policy and system in Korea. People in modern society are inundated with advertisements in all aspects of lives, as the ads are ubiquitous in TV, subway, bus, taxi, elevator, shopping cart, outdoor billboard, leaflet, internet, etc. Medical advertisement is one of them.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ordinary consumer who does not have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to discern exaggerated ads or false ads,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valuate the contents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 as well as the strict regulation, because medical service is directly linked to the life of human. Furthermore, more specific regulations are required, given that an excessive medical advertisement cost is passed onto patients and consequently social welfare loss may result. More and more consumers of medical service are expected to rely on medical ads in selecting medical organizations because of the cut-throat competition in the medical market. Medical advertisement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medical consumers with accurate and appropriate medical information, and futhermore, providing an effective health-related medical education which helps prevent the illness beforehand on that basis. Therefore, it is time that we strengthe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medical industry and run medical advertisements which do not undermine the essence of medical service. This study is an endeavor to propose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s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which will take effect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at, this study look into how various medical ads of hospitals and clinics are run on TV, newspapers, magazines, internet, outdoor medium, etc, and analyz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esent medical advertisements in an attempt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in relation to the boundary of medical advertis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fic requirement of medical service and how such regulatory control must be determined for different types of advertisement medi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way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research. First, a 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made to figure out the overall concept of medical ads, such as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medical ads and the change in the medical industry and advertisement environment, etc, and the trend of change. Seco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various medical advertisements are being run depending on the type, on the basis of some preceding studies and materials released by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 with medical advertisement and explore the measures for the regulation. Along with that, current regulations of medical advertisement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advertisement. People were more inclined to demand more discretion and tolerance for medical ads because they want more and high quality medic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consumer empowerment, along with the shift from the advocacy of strict regulation of medical ads which are considered different from ordinary commercial ads toward the market-oriented position which consider the medical service as a commercial product.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assert the expansion of discretion and tolerance for medical ads. Second, the basic data of consumer organizations' survey in May 2005 and the direct survey of broadcasting monitoring conducted i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was not effectively enforced. This was considered to be attributable to the failure to reflect the diversification of medium enabled by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personal mobile communication, etc, which was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n the regulation of law. Third, the change in the ruling of court has become unavoidable in the wake of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found the Clause 3 of the Article 46 of Medical Law and the Article 69 pertinent to the punishment unconstitutional. Th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lined to rule in favor of legal stability, rather than the marketing perspective. Along with that, the provision in the Article 47 of medical law which bans the advertis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academic purpose, and the Section 6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21 under the ordinance pertinent to the medical law(which defines the attraction of patients for profit purpose as an indecent behavior) were found not to match the perspective of medical ads on the marketing base. Fourth, a considerable number of medical advertisement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may be eligible for punishment if the c
Domestic medical industry is facing the inevitable market opening as FTA(Free Trade Agreement) is scheduled to be reached with advanced medical countries, such as USA, amid the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increasing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In response to that, Korean Committee for Advanced Medical Industry announced that it would postpone the discussion of profit organization- which symbolizes the medical industrialization-to post 2008 period, and furthermore,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the revision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October 2005, one year later, that the regulation which banned ads of the diagnosing method, etc, of medical staffs was unconstitutional. The ruling was made several years after the revision started to be discussed. That reflects the prevailing argument that no profit medical organization must be allowed to open and medical advertisement must be strictly regulated because medical service is still considered public goods under the current medical policy and system in Korea. People in modern society are inundated with advertisements in all aspects of lives, as the ads are ubiquitous in TV, subway, bus, taxi, elevator, shopping cart, outdoor billboard, leaflet, internet, etc. Medical advertisement is one of them.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for an ordinary consumer who does not have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to discern exaggerated ads or false ads,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evaluate the contents and quality of medical service, as well as the strict regulation, because medical service is directly linked to the life of human. Furthermore, more specific regulations are required, given that an excessive medical advertisement cost is passed onto patients and consequently social welfare loss may result. More and more consumers of medical service are expected to rely on medical ads in selecting medical organizations because of the cut-throat competition in the medical market. Medical advertisement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medical consumers with accurate and appropriate medical information, and futhermore, providing an effective health-related medical education which helps prevent the illness beforehand on that basis. Therefore, it is time that we strengthen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medical industry and run medical advertisements which do not undermine the essence of medical service. This study is an endeavor to propose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s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which will take effect in the future. In response to that, this study look into how various medical ads of hospitals and clinics are run on TV, newspapers, magazines, internet, outdoor medium, etc, and analyz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esent medical advertisements in an attempt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in relation to the boundary of medical advertis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fic requirement of medical service and how such regulatory control must be determined for different types of advertisement media.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way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research. First, a theoretical consideration was made to figure out the overall concept of medical ads, such as the definition and necessity of medical ads and the change in the medical industry and advertisement environment, etc, and the trend of change. Seco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how various medical advertisements are being run depending on the type, on the basis of some preceding studies and materials released by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 with medical advertisement and explore the measures for the regulation. Along with that, current regulations of medical advertisement were analyzed in relation to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advertisement. People were more inclined to demand more discretion and tolerance for medical ads because they want more and high quality medical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consumer empowerment, along with the shift from the advocacy of strict regulation of medical ads which are considered different from ordinary commercial ads toward the market-oriented position which consider the medical service as a commercial product.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assert the expansion of discretion and tolerance for medical ads. Second, the basic data of consumer organizations' survey in May 2005 and the direct survey of broadcasting monitoring conducted i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egulation of medical advertisement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was not effectively enforced. This was considered to be attributable to the failure to reflect the diversification of medium enabled by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personal mobile communication, etc, which was the most problematic aspect in the regulation of law. Third, the change in the ruling of court has become unavoidable in the wake of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found the Clause 3 of the Article 46 of Medical Law and the Article 69 pertinent to the punishment unconstitutional. The Court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lined to rule in favor of legal stability, rather than the marketing perspective. Along with that, the provision in the Article 47 of medical law which bans the advertisement for purposes other than academic purpose, and the Section 6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21 under the ordinance pertinent to the medical law(which defines the attraction of patients for profit purpose as an indecent behavior) were found not to match the perspective of medical ads on the marketing base. Fourth, a considerable number of medical advertisement run by hospitals and clinics may be eligible for punishment if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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