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군관계를 <그림2-2><그림2-3><그림2-4>분석틀로 공화국 별 분석후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군관계의 적립방향을 제시하였음. 요약: 현재 우리 한국군은 참여정부 이후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로 문민통제 원칙을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기 위해 문민화를 추진하고, 병력 집약형 전력구조를 기술 집약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증가와 확보, 세계평화 지원 활동, 부대이전 사업 등 군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은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민군관계 전개과정을 분석 후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민군관계의 새로운 정립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적 민군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핫도리 미노루의 계량화된 민군관계 유형분류의 분석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건국 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민군관계 유형은 5가지로 도출되었다. 1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배형, 2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도형, 3ㆍ4공화국은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 5공화국도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으로 평가되었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약화된 지배형 또는 군부 권위주의 지도형, 김영삼 정부는 문민 약화된 권위주의 지도형,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문민 민주적 지도형으로 평가되었다. 상기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 한국의 민군관계는 문민정부 이후 선진국형 민군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군관계의 특징은 첫 번째, 군부 내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의 분화와 발전이다. ...
한국의 민군관계를 <그림2-2><그림2-3><그림2-4>분석틀로 공화국 별 분석후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군관계의 적립방향을 제시하였음. 요약: 현재 우리 한국군은 참여정부 이후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로 문민통제 원칙을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기 위해 문민화를 추진하고, 병력 집약형 전력구조를 기술 집약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증가와 확보, 세계평화 지원 활동, 부대이전 사업 등 군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은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민군관계 전개과정을 분석 후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민군관계의 새로운 정립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적 민군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핫도리 미노루의 계량화된 민군관계 유형분류의 분석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건국 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민군관계 유형은 5가지로 도출되었다. 1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배형, 2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도형, 3ㆍ4공화국은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 5공화국도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으로 평가되었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약화된 지배형 또는 군부 권위주의 지도형, 김영삼 정부는 문민 약화된 권위주의 지도형,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문민 민주적 지도형으로 평가되었다. 상기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 한국의 민군관계는 문민정부 이후 선진국형 민군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군관계의 특징은 첫 번째, 군부 내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의 분화와 발전이다. 미군정과 건국과정을 거치면서부터 당시 안보적 상황과 국군 창설의 배경, 미국의 반공 안보론 및 발전주의 정향의 영향으로 군의 신업주의가 발전하였으며 이후 구직업주의에 비해 신직업주의가 우위를 보이면서 군부 내의 주도권과 때로는 국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군의 정치적 동원으로 이는 주로 대통령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 대통령들은 정권유지와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접적인 군대의 동원에서부터 정치권에 군부 인맥을 영입하는 낮은 단계의 동원양상까지 보여 왔다. 이로 인해 군은 정상적 주체로서 민과의 정상적 관계 형성이 제한되었으며 군의 정치적 동원의 결과, 민과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 제한적 범위의 민군관계 형성으로 이는 민군관계가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군 조직과 모체사회와의 관계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고찰되어야 하나 오랜 기간의 군부통치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의 문제가 민군관계의 핵심으로 부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넷째는 군의 안보ㆍ경제ㆍ사회에의 기여 측면으로 이는 제도적 군의 기여에 관한 사항이다. 군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국가 경제발전에의 기반 조성, 국민교육수준 향상 등 안보ㆍ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와 같은 한국 민군관계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할 바람직한 민군관계 정립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군 간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군과 시민 사회간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군은 모체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사고와 모체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모체 사회의 가치, 윤리 및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경제적 및 기술정보화 시대에 부흥하여 민간기업과 군수산업의 적절한 교류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재해 및 재난 구조, 대민 봉사활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정부시책 및 민생지원 활동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체사회(국민)는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의 공동체적 인식과 책임을 공유 즉 군이 없다면 국가 및 개인은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인식하에 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며 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민군관계는 대립적 공존관계가 아니라 화합적공존관계로 인식하고, 각자 본연의 영역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군대역할 확대와 민군협력이 증대 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국가위협이나 개인위협의 다양화되고 현대의 군대는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과 군사작전이 초래할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이외의 군대역할 확대가 초래할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할 수 있는 행동하는 군인과 생각하는 군인이 통합된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다양한 임무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군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지식과 능력 즉 전쟁 이외의 작전으로 평시 상황에서의 평화건설, 민간지원, 무력지원, 국가지원 등과 분쟁 상황에서의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집행 등에서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사전준비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역할확대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원칙 속에서 민군 엘리트 간에 긴밀한 협력과 확대된 역할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테러․대량살상무기․마약과 범죄․재해 및 재난․환경파괴 등 보이지 않는 위협은 민군협력증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는 군 전문 직업 군사전문성 고양과 직업성 보장 방향으로 정착 및 발전되어야 한다. 군부엘리트들은 문민통제 원칙 아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지도자의 정치적 통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 및 비군사분야 지식 등으로 정치와 군사의 통합 기획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방부 및 합동참모부의 차원의 업무추진은 군사 기술적 전문지식과 병행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학기술적 등 종합적 요소가 고려된 정책적 및 전략적인 정치적 군사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며, 군 전문 직업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제 직업군인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천직주의에서 희생, 봉사, 명예 및 충성심의 규범적 가치와 일반직업주의에서의 급여와 노동조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시장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고, 또한 군대와 일반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대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실용직업주의로 발전되어야 된다. 넷째는 효율적 문민통제의 정착 및 발전이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조직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기 위해 문민화를 추진하는 등 문민통제체제 제도화 및 정착과정을 거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또는 직업군인 출신 예비역 보직, 일부 야전의 비전투부대 까지 민간전문가의 보직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개혁 및 조직개혁 등은 강력한 의지로 가시화 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군에 요구되는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군 자체의 전문적인 능력과 직업성 보장 을 위한 과제 등 추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방개혁 과제를 과거처럼 일시적이고 구호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민군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분석해 본 후 이를 바탕으 로 민군관계의 새로운 정립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외에도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많을 것이다. 또한 이의 세부적 연구과제 또한 다양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군관계를 <그림2-2><그림2-3><그림2-4>분석틀로 공화국 별 분석후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민군관계의 적립방향을 제시하였음. 요약: 현재 우리 한국군은 참여정부 이후 국방개혁에 강력한 의지로 문민통제 원칙을 제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조직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기 위해 문민화를 추진하고, 병력 집약형 전력구조를 기술 집약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증가와 확보, 세계평화 지원 활동, 부대이전 사업 등 군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관여가 증대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은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민군관계 전개과정을 분석 후 특징을 살펴보고 나아가 민군관계의 새로운 정립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적 민군관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핫도리 미노루의 계량화된 민군관계 유형분류의 분석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건국 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민군관계 유형은 5가지로 도출되었다. 1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배형, 2공화국은 문민 권위주의 지도형, 3ㆍ4공화국은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 5공화국도 군부 권위주의 지배형으로 평가되었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는 군부 권위주의 약화된 지배형 또는 군부 권위주의 지도형, 김영삼 정부는 문민 약화된 권위주의 지도형,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문민 민주적 지도형으로 평가되었다. 상기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 한국의 민군관계는 문민정부 이후 선진국형 민군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민군관계의 특징은 첫 번째, 군부 내 신직업주의와 구직업주의의 분화와 발전이다. 미군정과 건국과정을 거치면서부터 당시 안보적 상황과 국군 창설의 배경, 미국의 반공 안보론 및 발전주의 정향의 영향으로 군의 신업주의가 발전하였으며 이후 구직업주의에 비해 신직업주의가 우위를 보이면서 군부 내의 주도권과 때로는 국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군의 정치적 동원으로 이는 주로 대통령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 대통령들은 정권유지와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접적인 군대의 동원에서부터 정치권에 군부 인맥을 영입하는 낮은 단계의 동원양상까지 보여 왔다. 이로 인해 군은 정상적 주체로서 민과의 정상적 관계 형성이 제한되었으며 군의 정치적 동원의 결과, 민과의 관계가 상호 대립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 제한적 범위의 민군관계 형성으로 이는 민군관계가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군 조직과 모체사회와의 관계라는 총체적 시각에서 고찰되어야 하나 오랜 기간의 군부통치로 인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의 문제가 민군관계의 핵심으로 부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넷째는 군의 안보ㆍ경제ㆍ사회에의 기여 측면으로 이는 제도적 군의 기여에 관한 사항이다. 군은 건국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국가 경제발전에의 기반 조성, 국민교육수준 향상 등 안보ㆍ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와 같은 한국 민군관계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할 바람직한 민군관계 정립의 4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군 간의 인식과 역할 변화로 군과 시민 사회간 발전적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군은 모체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사고와 모체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모체 사회의 가치, 윤리 및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경제적 및 기술정보화 시대에 부흥하여 민간기업과 군수산업의 적절한 교류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재해 및 재난 구조, 대민 봉사활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 정부시책 및 민생지원 활동의 다양화와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체사회(국민)는 국가안보 및 인간안보의 공동체적 인식과 책임을 공유 즉 군이 없다면 국가 및 개인은 존폐 위기에 처한다는 인식하에 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며 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사회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민군관계는 대립적 공존관계가 아니라 화합적공존관계로 인식하고, 각자 본연의 영역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군대역할 확대와 민군협력이 증대 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에서는 국가위협이나 개인위협의 다양화되고 현대의 군대는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과 군사작전이 초래할 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쟁이외의 군대역할 확대가 초래할 정치적 의미까지 고려할 수 있는 행동하는 군인과 생각하는 군인이 통합된 전문 직업군인으로서의 다양한 임무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군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지식과 능력 즉 전쟁 이외의 작전으로 평시 상황에서의 평화건설, 민간지원, 무력지원, 국가지원 등과 분쟁 상황에서의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집행 등에서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사전준비가 있어야하며 이러한 역할확대에 따라 군은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원칙 속에서 민군 엘리트 간에 긴밀한 협력과 확대된 역할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테러․대량살상무기․마약과 범죄․재해 및 재난․환경파괴 등 보이지 않는 위협은 민군협력증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는 군 전문 직업 군사전문성 고양과 직업성 보장 방향으로 정착 및 발전되어야 한다. 군부엘리트들은 문민통제 원칙 아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민간지도자의 정치적 통치를 인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 및 비군사분야 지식 등으로 정치와 군사의 통합 기획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방부 및 합동참모부의 차원의 업무추진은 군사 기술적 전문지식과 병행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학기술적 등 종합적 요소가 고려된 정책적 및 전략적인 정치적 군사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며, 군 전문 직업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제 직업군인의 급여 및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천직주의에서 희생, 봉사, 명예 및 충성심의 규범적 가치와 일반직업주의에서의 급여와 노동조건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시장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고, 또한 군대와 일반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군대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실용직업주의로 발전되어야 된다. 넷째는 효율적 문민통제의 정착 및 발전이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조직의 하나인 국방부 본부가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지원하기 위해 문민화를 추진하는 등 문민통제체제 제도화 및 정착과정을 거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또는 직업군인 출신 예비역 보직, 일부 야전의 비전투부대 까지 민간전문가의 보직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개혁 및 조직개혁 등은 강력한 의지로 가시화 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군에 요구되는 다양한 군사 및 비군사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군 자체의 전문적인 능력과 직업성 보장 을 위한 과제 등 추가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국방개혁 과제를 과거처럼 일시적이고 구호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민군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분석해 본 후 이를 바탕으 로 민군관계의 새로운 정립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외에도 한국 민군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많을 것이다. 또한 이의 세부적 연구과제 또한 다양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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