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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본 연구는 특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세특례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적 필요에 의하여 국민이 인정하는 조세법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입장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광범위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998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65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이후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르기 까지 중소기업의 육성, 산업구조의 조정,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 사회 ・ 경제정책적인...
저자 | 이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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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회계학과 |
발행연도 | 2006 |
총페이지 | iv, 53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098011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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