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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통일화를 통한 정책방향 연구 : 조세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의 합리적인 통일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icient Policy for the Unification of Tax Benefits on National Tax and Local Tax 원문보기


노충환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내석사)

초록

조세라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계층간 소득재분배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부동산투기 억제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도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조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추어 과세되어야 함으로 적정한 조세감면제도는 국민경제의 재정 정책적 차원에서 조세부담능력을 조절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조세감면제도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함에 따라 조세감면의 규모가 해마다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concept of taxation includes a national tax and a local tax. While its main goal is to deliver national or local revenue, it also has other additional but important goals like redistribution of income among classes,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and control of real estate speculation. Taxation ...

주제어

#조세 

학위논문 정보

저자 노충환
학위수여기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조세법 전공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vi, 109 p.
키워드 조세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55233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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