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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세특례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적 필요에 의하여 국민이 인정하는 조세법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입장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광범위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998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65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이후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르기 까지 중소기업의 육성, 산업구조의 조정,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 사회 ･ 경제정책적인...

본 연구는 특례법의 제정에 있어서 조세특례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민적 필요에 의하여 국민이 인정하는 조세법의 특별한 규정이라는 입장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광범위하면서도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998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965년에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이후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르기 까지 중소기업의 육성, 산업구조의 조정,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 사회 ･ 경제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특례조항 및 특례율이 규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사업별 변천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연도별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횟수, 내용, 특례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한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조항 및 특례율의 변화과정과 지원사업별 조세특례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조세특례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조세감면을 축소 정비하여 조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또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면 규정 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여건 변화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 감면효과가 적어 지원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면제도, 감면혜택이 대기업 등 주로 소수의 기업에 편중되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유인효과 등 조세감면의 정책 효과는 적으면서 단순히 세부담 경감을 위해 운용되는 보조금 성격의 감면제도, 외국에 비해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로서 과거에 적용시한을 연장한 사례가 있는 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조세감면의 기득권화․항구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지원이 장기간 필요한 특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정부의 은혜적인 규정인양 규정하거나 또는 일몰제로 운용하여 그 특례제도의 폐지・축소 및 연장여부를 이해단체의 반응여부를 보아가며 여론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하거나 정부나 정당의 선심성 조세특혜로 여기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세법에 규정하여 항구화하여 당연시 되도록 하여야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선진 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선진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세특례는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과세형평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정도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연구개발・설비투자촉진・중소기업지원 및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약한 근로자・농어민 등에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최소한의 조세특례를 두면서도 조세정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