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사명을 가지며,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엄격한 군기 유지 그리고 지휘권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군사법원법은 군 지휘권 보장과 군기 유지를 통한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권으로부터의 군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까지 요구받음으로써 2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 2005년 12월에 와서 국회에 개혁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군 사법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이념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의 쟁점이 된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군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해 본 것이다. 먼저, 현행 군 사법제도 중 관할관 제도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 군사 재판 결과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군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재판기관이라 할 수 없는 관할관이 재판관의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이라는 점과 군 전체의 일관된 한계규정이 모호한 점 그리고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심판관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무병과 이외의 타 병과인 일반병과 영관 장교를 재판장으로 하여 자칫 군 법률 논리에 치우쳐 군 특수성이 훼손되고 병영이라는 일반 법률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대환경, 임무 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반 병과 장교를 심판관으로 재판부에 포함시켜 군사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법률가가 재판부에 포함되어 재판 진행시 사실 인정, 법률적용, ...
군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사명을 가지며,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엄격한 군기 유지 그리고 지휘권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군사법원법은 군 지휘권 보장과 군기 유지를 통한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권으로부터의 군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까지 요구받음으로써 2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 2005년 12월에 와서 국회에 개혁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군 사법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이념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의 쟁점이 된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군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해 본 것이다. 먼저, 현행 군 사법제도 중 관할관 제도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 군사 재판 결과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군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재판기관이라 할 수 없는 관할관이 재판관의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이라는 점과 군 전체의 일관된 한계규정이 모호한 점 그리고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심판관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무병과 이외의 타 병과인 일반병과 영관 장교를 재판장으로 하여 자칫 군 법률 논리에 치우쳐 군 특수성이 훼손되고 병영이라는 일반 법률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대환경, 임무 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반 병과 장교를 심판관으로 재판부에 포함시켜 군사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법률가가 재판부에 포함되어 재판 진행시 사실 인정, 법률적용, 양형 단계에 직접 관여하므로 국민인 장병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과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되는 점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군검찰의 독립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군검찰은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검찰 수사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검찰을 일원화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검찰 수사에 있어 지휘권으로부터 독립, 철저한 법률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 외에 어떠한 권한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에서부터 공소권을 가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정 논의부터 지휘권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하고 또 다른 권력 기관을 군내에 양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일선 군검찰의 독립과 군사법경찰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보아 현 조직 개편의 취지는 일선 지휘관들이 군검찰 수사 내용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승인하는 정도의 지휘권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조직 개편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며, 군사법경찰기관과의 관계는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지휘에 대한 논의에서 ‘협조’라는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포함하여 5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개정법안 중 주요 쟁점이 된 것은 군사법원의 조직과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설치하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 군판사의 임명은 각군 총장이 하던 것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군판사의 신분적 보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검찰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검찰을 각 군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 운영하던 것을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5개 지역검찰단으로 설치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검찰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건, 사고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엄정한 군검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쉬운 것은 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 확보는 논의의 과정에서 주장된 바는 있었으나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였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군에서의 상하관계에서의 ‘지휘’와는 구별된다. 단지 용어상의 유사점으로 인하여 일부 군 사법경찰 기관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군사학상 엄연히 구분되며, 군 특수성으로 계급에 의한 통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개정안이 통과 후 사회 변화와 군내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군내 오랜 기간 끝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통과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군내 자정 능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때에는 군 사법제도의 본질적인 지휘권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의 측면들이 운용의 미를 살리는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군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사명을 가지며,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엄격한 군기 유지 그리고 지휘권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현행 군사법원법이다. 현행 군사법원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군사법원법은 군 지휘권 보장과 군기 유지를 통한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정권으로부터의 군 사법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측면까지 요구받음으로써 2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 2005년 12월에 와서 국회에 개혁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다. 본 논문은 군 사법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이념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주요내용과 개정의 쟁점이 된 관할관 제도, 심판관 제도, 군검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해 본 것이다. 먼저, 현행 군 사법제도 중 관할관 제도에서 문제시되는 부분이 군사 재판 결과에 대한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군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에 대해서 형량의 감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재판기관이라 할 수 없는 관할관이 재판관의 판결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간섭이라는 점과 군 전체의 일관된 한계규정이 모호한 점 그리고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심판관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무병과 이외의 타 병과인 일반병과 영관 장교를 재판장으로 하여 자칫 군 법률 논리에 치우쳐 군 특수성이 훼손되고 병영이라는 일반 법률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부대환경, 임무 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일반 병과 장교를 심판관으로 재판부에 포함시켜 군사재판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비법률가가 재판부에 포함되어 재판 진행시 사실 인정, 법률적용, 양형 단계에 직접 관여하므로 국민인 장병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과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되는 점 등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군검찰의 독립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군검찰은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검찰 수사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검찰을 일원화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검찰 수사에 있어 지휘권으로부터 독립, 철저한 법률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 군검찰의 수사 외에 어떠한 권한으로부터 독립하여 수사에서부터 공소권을 가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정 논의부터 지휘권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와 현재의 기능으로 충분하고 또 다른 권력 기관을 군내에 양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일선 군검찰의 독립과 군사법경찰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보아 현 조직 개편의 취지는 일선 지휘관들이 군검찰 수사 내용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승인하는 정도의 지휘권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조직 개편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며, 군사법경찰기관과의 관계는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지휘에 대한 논의에서 ‘협조’라는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법안은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을 포함하여 5개의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개정법안 중 주요 쟁점이 된 것은 군사법원의 조직과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군사법원과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설치하고 현행 군사법원법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 군판사의 임명은 각군 총장이 하던 것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함으로써 군판사의 신분적 보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검찰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검찰을 각 군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 운영하던 것을 국방부 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5개 지역검찰단으로 설치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검찰의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건, 사고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엄정한 군검찰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쉬운 것은 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권 확보는 논의의 과정에서 주장된 바는 있었으나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하였다. ‘수사지휘’라는 것은 군에서의 상하관계에서의 ‘지휘’와는 구별된다. 단지 용어상의 유사점으로 인하여 일부 군 사법경찰 기관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군사학상 엄연히 구분되며, 군 특수성으로 계급에 의한 통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군검찰의 수사지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개정안이 통과 후 사회 변화와 군내 법감정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군내 오랜 기간 끝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통과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현행 군사법원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군내 자정 능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때에는 군 사법제도의 본질적인 지휘권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의 측면들이 운용의 미를 살리는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n Clause 2, Article 5 states clearly that the military of Republic of Korea accomplishes its sense of mission for the nation's security and defense with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command.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mil...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n Clause 2, Article 5 states clearly that the military of Republic of Korea accomplishes its sense of mission for the nation's security and defense with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command.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military, the constitution in Clause 1, Article 110 which states that set up a military court of justice gives a legal basis. This is the military court of justice law that based on above reasons. he military court of justice law in force enacted 50 years ago for maintainment of combat strength from security of the right of command and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s time go by, it is required the right of members in the military to have fairness justice and guarantee of military's judicial independence from the Executive. On December in 2005, with 2 years argument, the military courts of justice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his article analyzes the sense of military law, a legal basis, ideology, main contents of the law in force, the problem of military inspector, jurisdiction and judge system, and a reform bill which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Lastly, this article examine the way of development a reform bill. irst of all, jurisdiction system among the military law in force is the question in issue. In the other words, it is jurisdiction confirm take-measure about the result of military justice. The purpose of above system is to use the right of decrease and light from the result of military prosecutor's search or justice for the guarantee the right of command. However, jurisdictional controller who is not able to be a judicial body do effect the change of judge's decision. This is the intervene of the Executive to the Judicature and causes the commander's oppression. There are critics to above problems about unconstitutional way and other contain way. Judical system is the second.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make more fair in military judge. Not only judge from judicial branch of the military, to make field officers judge from general branch of the military can prevent the defamation of military special characteristic from judicial officers not known about the barracks as much as other filed officers. This also brings some problems that it invents members of military's right to have fair justice because the field officers from general branch of military are not professional in judge. With above reason, this system is required to abolish. The third is independence of military prosecution. This means that military prosecutor is guaranteed its independence from commander so it is guaranteed fair prosection's investigation. 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e committee suggest the third idea from above. Howver, this idea could bring weakness of command and raise some other power body in military. Moreover, there are criticism with bills tha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bills are guaranteed military prosecution and military police independence. However, in the Criminal suit Act in force, reorganize organization is not meaningful but this means the ability of 'cooperation' rather than argument that general criminal suit act's invest command. Reform bills contains 5 kinds of laws including abolishing military justice law. Main issue of reform bills are the organization of military justice and military prosection. The law for organization of military justice to strength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military justice states to establish one High military court and 5 region military court which are attach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o abolish inspector and judicial system in military justice law in force. To change the way to appoint military judge from the chief of military to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It expects guarantee of military judge's status. The law for organization of military prosecution to maintain military prosecution's ability to fairness about a lawsuit states military prosecution operates with High prosecution and 5 region prosecution witch are attached t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wever, the argument about military police's invest command right changed to just only mutual cooperaton. In military, its one of specialty is hierarchy. therefore, there are opposition to military prosecution's invest command. This issue need to reexamine after passing the reform bills, changing society and emotion in the military. In the conclusion, the reform bill about military justice law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with long time discussion but there is no certainty to pass. However, this offers the chance to discuss about problems of military justice law in force. After passing the reform bills, positive results should come with independence of military judicature and guarantee of officers and men's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s constitution in Clause 2, Article 5 states clearly that the military of Republic of Korea accomplishes its sense of mission for the nation's security and defense with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nd establishing the right of command. Ba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the military, the constitution in Clause 1, Article 110 which states that set up a military court of justice gives a legal basis. This is the military court of justice law that based on above reasons. he military court of justice law in force enacted 50 years ago for maintainment of combat strength from security of the right of command and keeping military discipline. As time go by, it is required the right of members in the military to have fairness justice and guarantee of military's judicial independence from the Executive. On December in 2005, with 2 years argument, the military courts of justice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his article analyzes the sense of military law, a legal basis, ideology, main contents of the law in force, the problem of military inspector, jurisdiction and judge system, and a reform bill which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Lastly, this article examine the way of development a reform bill. irst of all, jurisdiction system among the military law in force is the question in issue. In the other words, it is jurisdiction confirm take-measure about the result of military justice. The purpose of above system is to use the right of decrease and light from the result of military prosecutor's search or justice for the guarantee the right of command. However, jurisdictional controller who is not able to be a judicial body do effect the change of judge's decision. This is the intervene of the Executive to the Judicature and causes the commander's oppression. There are critics to above problems about unconstitutional way and other contain way. Judical system is the second.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make more fair in military judge. Not only judge from judicial branch of the military, to make field officers judge from general branch of the military can prevent the defamation of military special characteristic from judicial officers not known about the barracks as much as other filed officers. This also brings some problems that it invents members of military's right to have fair justice because the field officers from general branch of military are not professional in judge. With above reason, this system is required to abolish. The third is independence of military prosecution. This means that military prosecutor is guaranteed its independence from commander so it is guaranteed fair prosection's investigation. he judicial system reform promote committee suggest the third idea from above. Howver, this idea could bring weakness of command and raise some other power body in military. Moreover, there are criticism with bills tha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bills are guaranteed military prosecution and military police independence. However, in the Criminal suit Act in force, reorganize organization is not meaningful but this means the ability of 'cooperation' rather than argument that general criminal suit act's invest command. Reform bills contains 5 kinds of laws including abolishing military justice law. Main issue of reform bills are the organization of military justice and military prosection. The law for organization of military justice to strength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military justice states to establish one High military court and 5 region military court which are attach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o abolish inspector and judicial system in military justice law in force. To change the way to appoint military judge from the chief of military to the Secretary of National Defense. It expects guarantee of military judge's status. The law for organization of military prosecution to maintain military prosecution's ability to fairness about a lawsuit states military prosecution operates with High prosecution and 5 region prosecution witch are attached to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wever, the argument about military police's invest command right changed to just only mutual cooperaton. In military, its one of specialty is hierarchy. therefore, there are opposition to military prosecution's invest command. This issue need to reexamine after passing the reform bills, changing society and emotion in the military. In the conclusion, the reform bill about military justice law is lay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with long time discussion but there is no certainty to pass. However, this offers the chance to discuss about problems of military justice law in force. After passing the reform bills, positive results should come with independence of military judicature and guarantee of officers and me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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