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하는 당위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의 정당화 근거가 도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누려야 한다’ 라는 구호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차별에 대한 시정요청이 단순히 인권존중의 고귀함을 강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평등한 대우’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 점에서 ‘평등’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평등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와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조치이다. 분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 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하는 당위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의 정당화 근거가 도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누려야 한다’ 라는 구호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차별에 대한 시정요청이 단순히 인권존중의 고귀함을 강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평등한 대우’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 점에서 ‘평등’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평등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와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조치이다. 분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 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통합,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화 기회에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장되어 있는 고급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시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2001년 인간개발보고서(UNDP)가 조사한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GEM)는 64개국 중 61위로 세계최하위권이며, 개발도상국 평균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할당제와 비교,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여성할당제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여성의 지위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하는 당위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의 정당화 근거가 도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누려야 한다’ 라는 구호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차별에 대한 시정요청이 단순히 인권존중의 고귀함을 강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평등한 대우’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 점에서 ‘평등’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평등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흑인, 여성, 장애인 등은 사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현대의 헌법이 이들의 평등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평등권의 해석인 자유와 평등, 기회의 평등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법적평등, 형식적 평등의 개념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조치이다. 분명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그 시행에 있어 신중을 요한다. 동 조치는 평등실현을 위하여 차별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통합,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화 기회에서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장되어 있는 고급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그 시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능한 여성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2001년 인간개발보고서(UNDP)가 조사한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GEM)는 64개국 중 61위로 세계최하위권이며, 개발도상국 평균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차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여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할당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할당제와 비교,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여성할당제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여성의 지위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value...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value-neutral interpretation of equal rights such as color-blindness or gender-blindness was not sufficient to embody substantial equality. The gap between legal or mechanical ideology of equality and substantial equality appears to be reduced by affirmative action in present discriminatory situations. The effectiveness of affirmative action i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substantial equality for historically discriminated-against groups is obvious, but it is a double-edged sword with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s of anther group since it is a form of inequal treatment, privileging the disadvantaged on the one hand, while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fore, affirmative actions must be deliberately designed to observe th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limit of Constitutional law at the purpose of attainment of substantial equal right and social integration and of promotion of surroundings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presented nation-wide policies and plans for affirmative action and are making positive efforts to implement them, so that they may utilize the womanpower of high quality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nd solve the shortage of labor due to the decline of birthrat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many competent female officials, Korea has yet many insufficiencies in utilizing such female labor force. The UNDP Survey in 2001 showed that Korean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Rank was very low, the 61st of 64 countries surveyed and did not reach even the average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how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herent in Korean society is on a considerably serious level.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purports to stress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introducing a female quota system as a mean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public sector of society,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urrent gender quota system, and then to compare the korean system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would be helpful to overcome such limits and to make the system functioning more effectively.
Throughout history, the social and structural discrimination endured by African-American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of peo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Though the contemporary democratic constitution includes legal protection of equal rights, traditional value-neutral interpretation of equal rights such as color-blindness or gender-blindness was not sufficient to embody substantial equality. The gap between legal or mechanical ideology of equality and substantial equality appears to be reduced by affirmative action in present discriminatory situations. The effectiveness of affirmative action in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achieving substantial equality for historically discriminated-against groups is obvious, but it is a double-edged sword with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rights of anther group since it is a form of inequal treatment, privileging the disadvantaged on the one hand, while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fore, affirmative actions must be deliberately designed to observe th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and the limit of Constitutional law at the purpose of attainment of substantial equal right and social integration and of promotion of surroundings to realize substantial equality of opportunity. Western developed countries have presented nation-wide policies and plans for affirmative action and are making positive efforts to implement them, so that they may utilize the womanpower of high quality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nd solve the shortage of labor due to the decline of birthrat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many competent female officials, Korea has yet many insufficiencies in utilizing such female labor force. The UNDP Survey in 2001 showed that Korean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Rank was very low, the 61st of 64 countries surveyed and did not reach even the average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shows tha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herent in Korean society is on a considerably serious level.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purports to stress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introducing a female quota system as a means for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public sector of society,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current gender quota system, and then to compare the korean system with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would be helpful to overcome such limits and to make the system functioning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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