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이 보다 더 많이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을 늘리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해 보았다.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전달체...
현재 한국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이 보다 더 많이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을 늘리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해 보았다.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전달체계와 재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재정지원방식은 공급자 재정지원방식과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으로 나누어 그 국가의 주요한 재정지원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이용가능성과 비용적절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한 결과, 스웨덴은 공공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영국은 시장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많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높으며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적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낮으며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영국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이 높고, 대부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보육비 부담률이 10%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보육료 상한제가 존재하며 보육료가 보육유형,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보육서비스 공급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율이 낮고, 대부분 비공식적 보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보육시설이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되며 3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아동과 3-4세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보육시설은 그 이용료가 매우 비싸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서비스 이용에서의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율 향상,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은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전 전략보다는 서비스 확충 전략을 취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은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이 보다 더 많이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을 늘리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색해 보았다.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전달체계와 재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재정지원방식은 공급자 재정지원방식과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으로 나누어 그 국가의 주요한 재정지원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 접근성은 이용가능성과 비용적절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를 유형화한 결과, 스웨덴은 공공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영국은 시장주도형 보육서비스 국가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많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높으며 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GDP대비 공적보육비용과 아동 1인당 공적보육비용이 적고, 공적 보육시설 비율과 이용율이 낮으며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영국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보육서비스의 이용율이 높고, 대부분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보육비 부담률이 10%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보육료 상한제가 존재하며 보육료가 보육유형, 보육시간, 아동의 연령 및 출생순위,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보육서비스 공급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율이 낮고, 대부분 비공식적 보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보육시설이 대부분 시간제로 운영되며 3세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아동과 3-4세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적 보육시설은 그 이용료가 매우 비싸며,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대비 보육료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서비스 이용에서의 계층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율 향상,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주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서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은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금이전 전략보다는 서비스 확충 전략을 취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Recently, discussion on the supply-structure and main forms of funding for childcare servic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relation to the childcare policy in Korea. For establishing the accurate direction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type of supply structure and forms of funding is ...
Recently, discussion on the supply-structure and main forms of funding for childcare servic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relation to the childcare policy in Korea. For establishing the accurate direction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type of supply structure and forms of funding is appropriate to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formal services and decreasing the share of childcare costs assumed by parents.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this study categorizes child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pply-structure and the main forms of funding and then analyzes the accessibility to services in Sweden and UK. The supply-structure is analyzed into th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ources. The forms of funding is divided into supply-side funding(funding to services) and demand-side funding(subsidies to parent) to examine which forms of funding is main one of the country. The accessibilty to childcare services is analysed into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results of the typology showed that Sweden is 'the public-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while UK is 'the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In Swed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services and the enrolment rate in public services is high, while in UK it is at most a quarter of that. Sweden tend to use supply-side funding as the main mode of funding services, on the contrary demand-side funding are predominantly used in UK.
Second, according to analyzing accessibility, accessibility is superior in Sweden, but it is a bit lower in UK. Sweden provide universal and appropriate accessibility for all 0- to 6-years-old, while in UK accessibility is often inappropriate for under 3-years-old and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ue to its expensive fare and half-day operating time.
These study findings show that leading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 in supplying childcare services to achieve the aims of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and mitigating the burden of costs assumed by parents. Also, according to the example of UK, the demand-side funding in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has no effect on mitig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costs and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childcare services, it is inevitable to take service expansion strategy than cash-transfer strategy and activate service supply of public sector.
Recently, discussion on the supply-structure and main forms of funding for childcare services has become a central issue in relation to the childcare policy in Korea. For establishing the accurate direction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ich type of supply structure and forms of funding is appropriate to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formal services and decreasing the share of childcare costs assumed by parents.
In order to seek the direction of childcare policy in Korea, this study categorizes childcar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pply-structure and the main forms of funding and then analyzes the accessibility to services in Sweden and UK. The supply-structure is analyzed into th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sources. The forms of funding is divided into supply-side funding(funding to services) and demand-side funding(subsidies to parent) to examine which forms of funding is main one of the country. The accessibilty to childcare services is analysed into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results of the typology showed that Sweden is 'the public-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while UK is 'the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country. In Sweden,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services and the enrolment rate in public services is high, while in UK it is at most a quarter of that. Sweden tend to use supply-side funding as the main mode of funding services, on the contrary demand-side funding are predominantly used in UK.
Second, according to analyzing accessibility, accessibility is superior in Sweden, but it is a bit lower in UK. Sweden provide universal and appropriate accessibility for all 0- to 6-years-old, while in UK accessibility is often inappropriate for under 3-years-old and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ue to its expensive fare and half-day operating time.
These study findings show that leading ro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significant in supplying childcare services to achieve the aims of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and mitigating the burden of costs assumed by parents. Also, according to the example of UK, the demand-side funding in private-sector dominant service has no effect on mitigating the burden of childcare costs and increasing the enrolment rate in childcare services.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childcare services, it is inevitable to take service expansion strategy than cash-transfer strategy and activate service supply of public sector.
주제어
#보육서비스 공급구조 재정지원방식 이용가능성 비용적절성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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