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사상초유의 美 본토 테러사건에 대하여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극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추구하며 패권안정이 포함된 세계적인 대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국제적 對테러전 수행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확산 저지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은 미국과 1951년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독자적인 안보정책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의 당면과제는 경제력 회복이었고 모든 국가적인 노력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1970 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安保無賃乘車”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안보 면에서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일본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을 책정하는 것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정책을 설정하게 되었다. 방위계획의 대강은 미국과의 동맹과 ‘기반적 방위력’에 입각하여 북방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냉전시기에도 일본은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에 대한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기본적 안보정책의 방향을 견지하였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는 냉전종결에 의해 일어났다. 脫冷戰 시대를 맞이해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전략 환경은 근본적인 變化를 겪게된다. 과거 미일동맹을 지탱하는 두 가지 전제요건인 냉전과 일본의 지위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일본의 안전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일본 내에서 미일 안보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소련의 위협이 소멸한 것은 미일동맹의 틀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역학관계에서의 변화도 미일동맹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經濟에 관한 한 미일관계는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 피보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치열한 競爭관계일 뿐이었다. 일본은 냉전을 종결하면서, 1995년에 책정한「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대강은 미일안보체제와 기반적 방위력 구축에 입각했던 구대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냉전 이후의 위협요인에 대처한 새로운 방위력의 정비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1996년 ‘신안전보장선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성격을 재정의 하고, 1997년에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미·일간 방위협력의 초점이 소련의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 침공 저지에서 일본 주변에서의 有事時 대처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에 ‘테러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2003년 7월에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50억 달러를 내놓았으며 이라크 파병까지 실행하였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의 명분 속에서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자위대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197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유사법제 정비가 결실을 맺어 2003년 6월 유사법제 관련 3법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유사법제 관련 정비로 일본은 유사시에 정부, 지자체, 국민 등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 상당히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국방관련 시스템의 변혁작업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9.11 테러 사건과 북한의 핵, 미사일사건 등으로 인해 방위청과 자위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기본 틀인「1995 방위계획의 대강」을 2004년에 다시 수정하였다.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주요한 변화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기능해왔던 ‘전수(專守)방위’ 라는 틀에서 ‘주변 대응형 방위’로 변화하였다. 또한「2004 방위계획의 대강」성립으로, 일본과 극동방위에 머무르던 미·일동맹의 영역이 ...
2001년 9월 11일 사상초유의 美 본토 테러사건에 대하여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극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추구하며 패권안정이 포함된 세계적인 대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국제적 對테러전 수행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확산 저지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은 미국과 1951년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독자적인 안보정책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의 당면과제는 경제력 회복이었고 모든 국가적인 노력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1970 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安保無賃乘車”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안보 면에서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일본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을 책정하는 것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정책을 설정하게 되었다. 방위계획의 대강은 미국과의 동맹과 ‘기반적 방위력’에 입각하여 북방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냉전시기에도 일본은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에 대한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기본적 안보정책의 방향을 견지하였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는 냉전종결에 의해 일어났다. 脫冷戰 시대를 맞이해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전략 환경은 근본적인 變化를 겪게된다. 과거 미일동맹을 지탱하는 두 가지 전제요건인 냉전과 일본의 지위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일본의 안전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일본 내에서 미일 안보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소련의 위협이 소멸한 것은 미일동맹의 틀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역학관계에서의 변화도 미일동맹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經濟에 관한 한 미일관계는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 피보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치열한 競爭관계일 뿐이었다. 일본은 냉전을 종결하면서, 1995년에 책정한「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대강은 미일안보체제와 기반적 방위력 구축에 입각했던 구대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냉전 이후의 위협요인에 대처한 새로운 방위력의 정비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1996년 ‘신안전보장선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성격을 재정의 하고, 1997년에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미·일간 방위협력의 초점이 소련의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 침공 저지에서 일본 주변에서의 有事時 대처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에 ‘테러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2003년 7월에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50억 달러를 내놓았으며 이라크 파병까지 실행하였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의 명분 속에서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자위대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197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유사법제 정비가 결실을 맺어 2003년 6월 유사법제 관련 3법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유사법제 관련 정비로 일본은 유사시에 정부, 지자체, 국민 등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 상당히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국방관련 시스템의 변혁작업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9.11 테러 사건과 북한의 핵, 미사일사건 등으로 인해 방위청과 자위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기본 틀인「1995 방위계획의 대강」을 2004년에 다시 수정하였다.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주요한 변화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기능해왔던 ‘전수(專守)방위’ 라는 틀에서 ‘주변 대응형 방위’로 변화하였다. 또한「2004 방위계획의 대강」성립으로, 일본과 극동방위에 머무르던 미·일동맹의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自衛隊와 주일 美軍사이에 一體化를 이루며, 일본의 억지력은 미사일 방어 도입으로 핵우산에서 방어적 억지력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자위대는 첨단 과학군으로 변신 중에 있다. 본격적으로 일·중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MD정책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질서에 있어서 자기역할을 모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설정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변화에 따른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과 관련한 기지재편,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안보 협력의 제도화 등을 미국과 함께 협의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공통전략목표’를 통해 위협요소에 대한 미일간의공통의 인식을 명문화하였다. 공동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보면 새롭게 부상되는 위협요소들에 대응한 일본 내 기지재편이 합의되었고, 육·해·공 각 군별로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연합작전 태세가 갖추어졌다. 미사일 방위체제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유사시 양국군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작전계획 5055 등이 책정되었다. 나아가 자위대와 미군 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국제질서를 공동 관리하는 協力 實驗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은 군사적으로 이전에 비해 현저한 실효성을 가진 동맹으로 강화 또는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살핀 미일동맹의 강화과정을 통해 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 안보질서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냉전기에 틀 지워졌던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연합태세 강화 및 연합 군사훈련의 실시를 통해, 그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표명되어 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통해 이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질서 유지 활동의 확대를 통해 自衛隊의 해외파견이 本來任務化되고, 이에 따라 자위대는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정치 상황아래서 일본의 군사적 증강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한국은 가능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화 시킬 수 있은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안보정책에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변화 및 북한 정세에 대한 일본의 認識 變化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목표와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건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의 힘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지역차원의 신뢰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한 다자협력안보의 틀을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자협력안보의 틀에서, 일본, 중국 등의 증대되는 힘을 건설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經濟協力을 강화하는 일도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 구축은 다자 협력 안보의 틀과 함께 일본의 진로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사상초유의 美 본토 테러사건에 대하여 부시 행정부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극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추구하며 패권안정이 포함된 세계적인 대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국제적 對테러전 수행 그리고 대량파괴무기(WMD)확산 저지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전후 일본은 미국과 1951년 안보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다. 패전국인 일본은 독자적인 안보정책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일본의 당면과제는 경제력 회복이었고 모든 국가적인 노력은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 1970 년대 중반까지 사실상 “安保無賃乘車”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안보 면에서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일본은 1976년「방위계획의 대강」을 책정하는 것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보정책을 설정하게 되었다. 방위계획의 대강은 미국과의 동맹과 ‘기반적 방위력’에 입각하여 북방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후 냉전시기에도 일본은 한정적인 소규모 침략에 대한 방위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기본적 안보정책의 방향을 견지하였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는 냉전종결에 의해 일어났다. 脫冷戰 시대를 맞이해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전략 환경은 근본적인 變化를 겪게된다. 과거 미일동맹을 지탱하는 두 가지 전제요건인 냉전과 일본의 지위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일본의 안전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일본 내에서 미일 안보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소련의 위협이 소멸한 것은 미일동맹의 틀이 사실상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역학관계에서의 변화도 미일동맹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經濟에 관한 한 미일관계는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보호· 피보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치열한 競爭관계일 뿐이었다. 일본은 냉전을 종결하면서, 1995년에 책정한「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대강은 미일안보체제와 기반적 방위력 구축에 입각했던 구대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냉전 이후의 위협요인에 대처한 새로운 방위력의 정비 및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1996년 ‘신안전보장선언’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성격을 재정의 하고, 1997년에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미·일간 방위협력의 초점이 소련의 일본 본토에 대한 직접 침공 저지에서 일본 주변에서의 有事時 대처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다음달에 ‘테러 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2003년 7월에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50억 달러를 내놓았으며 이라크 파병까지 실행하였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의 명분 속에서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자위대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1977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던 유사법제 정비가 결실을 맺어 2003년 6월 유사법제 관련 3법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유사법제 관련 정비로 일본은 유사시에 정부, 지자체, 국민 등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해 상당히 정비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국방관련 시스템의 변혁작업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9.11 테러 사건과 북한의 핵, 미사일사건 등으로 인해 방위청과 자위대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정책의 기본 틀인「1995 방위계획의 대강」을 2004년에 다시 수정하였다.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주요한 변화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기능해왔던 ‘전수(專守)방위’ 라는 틀에서 ‘주변 대응형 방위’로 변화하였다. 또한「2004 방위계획의 대강」성립으로, 일본과 극동방위에 머무르던 미·일동맹의 영역이 글로벌화 되고, 自衛隊와 주일 美軍사이에 一體化를 이루며, 일본의 억지력은 미사일 방어 도입으로 핵우산에서 방어적 억지력으로 전환하는 등 일본자위대는 첨단 과학군으로 변신 중에 있다. 본격적으로 일·중경쟁의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MD정책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질서에 있어서 자기역할을 모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설정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변화에 따른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GPR)과 관련한 기지재편, 무기체계 공동개발과 안보 협력의 제도화 등을 미국과 함께 협의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2월에 발표된 ‘공통전략목표’를 통해 위협요소에 대한 미일간의공통의 인식을 명문화하였다. 공동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보면 새롭게 부상되는 위협요소들에 대응한 일본 내 기지재편이 합의되었고, 육·해·공 각 군별로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연합작전 태세가 갖추어졌다. 미사일 방위체제 등 새로운 무기체계의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유사시 양국군의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작전계획 5055 등이 책정되었다. 나아가 자위대와 미군 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로 활동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국제질서를 공동 관리하는 協力 實驗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은 군사적으로 이전에 비해 현저한 실효성을 가진 동맹으로 강화 또는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앞에서 살핀 미일동맹의 강화과정을 통해 일본의 방위정책과 동북아 안보질서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미일동맹의 강화는 냉전기에 틀 지워졌던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연합태세 강화 및 연합 군사훈련의 실시를 통해, 그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표명되어 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제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통해 이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질서 유지 활동의 확대를 통해 自衛隊의 해외파견이 本來任務化되고, 이에 따라 자위대는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정치 상황아래서 일본의 군사적 증강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한국은 가능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화 시킬 수 있은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안보정책에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전략변화 및 북한 정세에 대한 일본의 認識 變化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목표와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다각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과 함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건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자안보의 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들의 힘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지역차원의 신뢰구축과 군비 통제를 통한 다자협력안보의 틀을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자협력안보의 틀에서, 일본, 중국 등의 증대되는 힘을 건설적으로 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經濟協力을 강화하는 일도 역내 국가들 사이의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여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 구축은 다자 협력 안보의 틀과 함께 일본의 진로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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