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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국가 간에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국가상호간에 안보지원의 의무를 가지고 동시에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으로 가장 흔한 수단이다. 한미동맹도 양국 간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위협인식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안보상황에 따라 동맹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조직과 임무를 재편하여 지금에 이르면서 한국은 동맹참여국이 갖는 동맹약소국으로서 안보지원을 받으며 자율성이 제한당하는 딜레마를 겪는 등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동맹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좌우되어 왔었다. 이처럼 냉전기 ...

동맹은 국가 간에 공통된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며, 국가상호간에 안보지원의 의무를 가지고 동시에 국가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으로 가장 흔한 수단이다. 한미동맹도 양국 간 ‘공산주의’라는 공통된 위협인식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안보상황에 따라 동맹체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조직과 임무를 재편하여 지금에 이르면서 한국은 동맹참여국이 갖는 동맹약소국으로서 안보지원을 받으며 자율성이 제한당하는 딜레마를 겪는 등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라 동맹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좌우되어 왔었다. 이처럼 냉전기 삼각동맹의 틀을 이용했던 미국은 9ㆍ11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 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전략의 목적을 공유하고, 군사변혁에 호응하여 협력적 변환을 추진할 수 있는 21세기 동맹전략을 추진중이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 미일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중국의 지역패권국 등장에 대한 경계 등에 따라 방향이 좌우될 전망이다. 미일동맹에 있어 일본은 경제력,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미국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여 이에 걸맞은 제도의 정비 및 법적 장치들로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이익에 충실하여 동맹을 재편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면에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맹의 진화요인이라 할 수 있다. -ⅰ- 최근 한미동맹의 결속은 변함없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로 인해 동맹구도의 재편이 형성되면서 동맹표류가 운위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 종식되고 9ㆍ11테러, 대량살상무기, 중국의 부상, 북한 핵문제 등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자 양자 군사동맹을 대체하고 보완할 새로운 안보체제의 모색으로 형성된 체제가 남방의 신 삼각체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로 한미동맹은 유지되어야 하나, 성격은 변화되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과는 다른 차원에서 동맹전략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도 근본적인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테러 전쟁에 대응하고 장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편재적 네트워크 개념에 맞춘 동맹의 입체화다. 동맹의 입체화는 편재적 네트워크 군으로 동맹국 군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동맹관계에 추가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결성되는 임시적 동맹을 추구한다. 즉, 동맹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충실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갖추고, 미국의 편재적 네크워크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피아간에 가진 힘의 비율 따라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한국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전력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동맹상대국으로 미국의 편재적 네트워크와 상호운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한미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환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개념인 유동성을 확대하는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에서 한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진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한국은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미동맹이 가져온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환된 한미동맹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