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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전환기의 미일동맹
The U.S.-Japan Security Relationship in Transition

국제관계연구 = IRI review, v.10 no.2 = no.19, 2005년, pp.233 - 260  

야마구치 노보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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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은①지정학,②지구규모의 미군 전개 태세, ③군사과학기술, ④통합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의, ⑤일본 정책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환기에 있다. 소련 붕괴와 9.11로 대표되는 90년대 이후 전략적인 환경은 크게 변화해 왔다. 2004년 8월, 부시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가장 포괄적으로 미군의 해외병력 전개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밝혀진 것처럼 IT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군사 기술은 이를 지휘통제 시스템, 정찰 감시 시스템 및 정밀유도 무기에 적용시킴으로써 전투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소위 말해 정보의 군사혁명은 군 편성장비와 작전구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또 9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으나 향후 기존의 헌법ㆍ정책 틀 속에서는 한 단계 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전략, 작전, 편성장비 측면에서 양국군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방위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미일동맹이 추구해야 할 바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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