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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대 이후 비대칭적 한미동맹관계에서 발생한 한국 주도의 동맹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적 검증(empirical test)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동맹국 미국의 정책공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미관계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혹은 중국이라는 대외변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인 한국이 동맹의 내외부적 변화요인에 상응하여 발생시킨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라 보는 것이 더욱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여러 변수들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의 시공간적 연구범위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간의 상호 관계이다.이 논문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설계를 위한 이론틀로서 동맹이론,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간 맺어지는 비대칭적 동맹에 관한 이론과 동맹의 변화에 관한 이론 그리고 개별 국가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선택에 관한 기대효용이론을 각각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동맹의 내외부적 변화요인들이 자율성과 안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는 개별국가의 국가이익 선호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동맹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의의 분석틀을 수립하고 총 4가지의 동맹변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유형들을 2000년대 이후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에 적용시킨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각각의 가설에 따르면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는 (1) 공동의 위협대상이었던 북한이 한국에 협력적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2000년대 이후 비대칭적 한미동맹관계에서 발생한 한국 주도의 동맹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수들을 경험적 검증(empirical test)을 통해 밝혀내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미관계에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이 동맹국 미국의 정책공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미관계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혹은 중국이라는 대외변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보다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인 한국이 동맹의 내외부적 변화요인에 상응하여 발생시킨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라 보는 것이 더욱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친 여러 변수들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이 논문의 시공간적 연구범위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간의 상호 관계이다.이 논문은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설계를 위한 이론틀로서 동맹이론,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간 맺어지는 비대칭적 동맹에 관한 이론과 동맹의 변화에 관한 이론 그리고 개별 국가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선택에 관한 기대효용이론을 각각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동맹의 내외부적 변화요인들이 자율성과 안보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나는 개별국가의 국가이익 선호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동맹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의의 분석틀을 수립하고 총 4가지의 동맹변화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유형들을 2000년대 이후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에 적용시킨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각각의 가설에 따르면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는 (1) 공동의 위협대상이었던 북한이 한국에 협력적 외교정책을 실시할 경우 (2) 북한의 강대국 동맹인 중국이 한국에 협력적 외교정책을 실시할 경우 (3)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갈등적 외교정책으로 북미관계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4)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대해 자율성 양보 요구를 강요하는 갈등적 외교정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논문에서 자율성과 안보의 개념은 James D. Morrow의 정의를 따랐으며 동맹변화란 한미동맹관계에서 한국의 대미 자율성 추구로 보았다.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데이터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방식으로 코딩된 이벤트 데이터(Event Data)를 사용하였다. COPDAB은 각 국가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수집된 국가간 정책행위에 관한 기사들을 범주와 등급을 나누어 코딩한 것이다. 푸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 공동의 위협대상이었던 북한의 한국에 대한 협력적 외교정책과 동맹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갈등적 외교정책이 한국 주도형 동맹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00년대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정책 변화가 한국 주도의 동맹변화를 발생시켰다는 사례분석을 통해 예증되었다.이 논문의 성과는 첫째, 최근의 한미동맹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그러면서도 기존 동맹변화에 관한 연구와 이론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 셋째, 그리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한미동맹관계를 비대칭적 동맹의 전형으로 보기보다는 동맹의 내외부적 요인들에 상응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동적인(dynamic)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둘째,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 이제 한국의 국력성장이 반영된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동맹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research is showing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led by South Korea through a empirical test. There have been sudden transformations in ROK-US alliance since 2000. One of the most outstanding transformation is that South Korea do not totally agree wi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showing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led by South Korea through a empirical test. There have been sudden transformations in ROK-US alliance since 2000. One of the most outstanding transformation is that South Korea do not totally agree with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United States. In my research I do not regard this situation as a crisis of ROK-US alliance and do not accept the assertion that China caused this situation. Those arguments can not explain many other features of ROK-US alliance. Rather I argue that this situation must be explained as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led by South Korea which always tries to maximize expected utility as a rational actor. This perspective can explain more phenomena of current ROK-US alliance accurately and persuas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o analyze what main factors of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are led by South Korea.To do so, I review alliance theory and expected utility theory. Based on these theories, I derive the following hypotheses on South Korea's conflict behavior toward United States.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become conflict toward United States when (1) North Korea initiates a cooperativ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2) China initiates a cooperativ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3) United States initiates a conflict behavior toward North Korea, (4) United States initiates a conflict behavior toward South Korea. And then I apply statistical methodology using event data from 2001 to 2007 to examine these hypotheses. As a result,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United States' conflict behavior toward South Korea and North Korea's cooperative behavior toward South Korea are significant variables explaining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led by South Korea. These results imply that South Korea's perceived deterioration of autonomy in asymmetric ROK-US alliance structure and the change of threat perception between ROK and US motivate alliance transformation.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o show appropriate analysis framework about current ROK-US alliance relationship and to support previous research's theory on alliance's transformation by empirical evidence. In conclusion, the recent ROK-US alliance's transformation led by South Korea must be understood by more dynamic perspective than typical asymmetric alli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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