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현대화로 인하여 가족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대체되더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 부모가족, 무자녀 가족, 부부단독가구 등의 유형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아동방임 및 학대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주도해갈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아동은 친 부모의 애정을 받으며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가정이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경험하고 학교적응문제, 우울, 비행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 성장이 미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더욱 큰 타격과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라는 독특한 보호 방식을 실시하여 왔다. 이는 성인 보호자 없이 미성년 아동 및 청소년만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보호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 방식이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또는 보호자가 없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업생활과 더불어 가족생활을 해야 하는 등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현대화로 인하여 가족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대체되더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 부모가족, 무자녀 가족, 부부단독가구 등의 유형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아동방임 및 학대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주도해갈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아동은 친 부모의 애정을 받으며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가정이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경험하고 학교적응문제, 우울, 비행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 성장이 미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더욱 큰 타격과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라는 독특한 보호 방식을 실시하여 왔다. 이는 성인 보호자 없이 미성년 아동 및 청소년만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보호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 방식이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또는 보호자가 없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업생활과 더불어 가족생활을 해야 하는 등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소년소녀 가장들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들을 가정위탁세대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친부모 가정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양육하면서 건전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를 회복할 때까지 혹은 아동이 자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친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위탁아동이 다른 가족에 입양 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하며 가정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가정위탁 지원 센터의 인력구조가 열악하여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아동의 취약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며 둘째,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현재 광주광역시 가정위탁 아동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제시해보며, 셋째,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현대화로 인하여 가족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이 핵가족으로 급속히 대체되더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 부모가족, 무자녀 가족, 부부단독가구 등의 유형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유기 등으로 인한 아동방임 및 학대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의 가치는 우리의 미래를 주도해갈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아동은 친 부모의 애정을 받으며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가정이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경험하고 학교적응문제, 우울, 비행 등의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 성장이 미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더욱 큰 타격과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소년, 소녀 가장세대라는 독특한 보호 방식을 실시하여 왔다. 이는 성인 보호자 없이 미성년 아동 및 청소년만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정부가 생활보호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 방식이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의 아동들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또는 보호자가 없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학업생활과 더불어 가족생활을 해야 하는 등 심리, 사회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가정위탁 보호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소년소녀 가장들 중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하여 양육되는 아동들을 가정위탁세대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친부모 가정이 아닌 위탁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양육하면서 건전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를 회복할 때까지 혹은 아동이 자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친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 위탁아동이 다른 가족에 입양 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돕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하며 가정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가정위탁 지원 센터의 인력구조가 열악하여 가정위탁 보호 사업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아동의 취약한 현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며 둘째,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현재 광주광역시 가정위탁 아동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를 제시해보며, 셋째, 가정위탁보호제도 정착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1960^(th) because of a rapid development. A large family organized by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rapidly changed to a nuclear family; moreover, after the 1990^(th), it changed to divorced family, no children family, and etc. Among those...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1960^(th) because of a rapid development. A large family organized by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rapidly changed to a nuclear family; moreover, after the 1990^(th), it changed to divorced family, no children family, and etc. Among those families, family corruption, noninterference of child, and child abuse are increased by divorce and legal separation. We must protect the right of children who must be cared with love of their parents as important resource of the future of the country. However, since the families lose their 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ir children, the children experience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y also have difficulties in adjusting social life. In addition, the children who are handicapped in growing and need cares get much bigger damages. In order to get rid of the children problems, Korea has had a unique way of protecting the children by separating them into a group called ‘generation of boy or girl household.’ ‘Generation of boy or girl household’ is the Korean government’s way of supporting the families organized by only teenagers. However, the teenager householders experience mental and so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pressure of living as students as well as household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revise the law of children’s welfare and begin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n 2001.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s a system supporting the children who are raised by their siblings. It also provides the children to be raised by other parents instead of their original parentsto give them better growing conditions until the original parents have abilities to provide good growing conditions to their children or until the children grow enough to live independently. If the original parents give up their rearing rights of their children, the system helps the children to be adopted to other families and to live new lives. Nevertheless,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project has a hard time enlarging it because of the shortage of labor forc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understanding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firstly, understanding the shortage of resource of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n Gwang Ju, secondly, suggesting the method of enlarging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and thirdly, seeking the way to settle the system.
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1960^(th) because of a rapid development. A large family organized by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rapidly changed to a nuclear family; moreover, after the 1990^(th), it changed to divorced family, no children family, and etc. Among those families, family corruption, noninterference of child, and child abuse are increased by divorce and legal separation. We must protect the right of children who must be cared with love of their parents as important resource of the future of the country. However, since the families lose their 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their children, the children experience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y also have difficulties in adjusting social life. In addition, the children who are handicapped in growing and need cares get much bigger damages. In order to get rid of the children problems, Korea has had a unique way of protecting the children by separating them into a group called ‘generation of boy or girl household.’ ‘Generation of boy or girl household’ is the Korean government’s way of supporting the families organized by only teenagers. However, the teenager householders experience mental and so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pressure of living as students as well as householder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revise the law of children’s welfare and begin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n 2001.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s a system supporting the children who are raised by their siblings. It also provides the children to be raised by other parents instead of their original parentsto give them better growing conditions until the original parents have abilities to provide good growing conditions to their children or until the children grow enough to live independently. If the original parents give up their rearing rights of their children, the system helps the children to be adopted to other families and to live new lives. Nevertheless,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project has a hard time enlarging it because of the shortage of labor force,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understanding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firstly, understanding the shortage of resource of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in Gwang Ju, secondly, suggesting the method of enlarging the family foster protecting system, and thirdly, seeking the way to settl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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