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과 산업구조 그리고 대외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 EU 및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통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가간...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과 산업구조 그리고 대외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 EU 및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통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가간에 무역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 및 중재법, 그리고 클레임의 처리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함께 분쟁 발생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적 무역거래는 관계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법률, 경제, 언어, 관습, 종교 등이 다른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예방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무역 분쟁의 예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국가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 대중국거래에서 발생한 무역클레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 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중재나 소송에 의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역클레임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한중중재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분명한 표준중재조항을 설정하고 중재절차에 임하여서도 효과적인 중재신청과 중재판정집행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경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과 산업구조 그리고 대외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미국, EU 및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통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가간에 무역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법 및 중재법, 그리고 클레임의 처리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먼저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함께 분쟁 발생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적 무역거래는 관계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법률, 경제, 언어, 관습, 종교 등이 다른 곳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예방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무역 분쟁의 예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당사자는 물론 국가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 대중국거래에서 발생한 무역클레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한국상회 등 단체의 도움과 대사관 등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중재나 소송에 의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역클레임의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한중중재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분명한 표준중재조항을 설정하고 중재절차에 임하여서도 효과적인 중재신청과 중재판정집행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유의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hina's joining to WTO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it will cause significant change in world trade, industrial structure and external economic policy and it is giving tremendous effect to commercial relation with USA, EU and East Asian countries. The economic exchang...
China's joining to WTO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it will cause significant change in world trade, industrial structure and external economic policy and it is giving tremendous effect to commercial relation with USA, EU and East Asian countries.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enlarged since the beginning of amity in August 24, 1992. Now, China became the best friendship country of Korea. As the trade is enlarged, the trade conflict between both countries are also increased. Korea experiences the loss because it does not know overseas trade law, arbitration law and claim handling method. Therefore, the company that wants to search for the countermeasure for conflict as well as it researches Chinese market thoroughly. Becaus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 stake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trade is made under the condition of different law, economy, language, custom and religion, it is apt to cause trade conflict. The improper countermeasure for trade conflict may give damage to country as well as the party concerned. In order to solve trade claim, which occurs in the trade with China, active effort, legal advice of lawyer, assistance of Korean Commercial Associ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like embassy are necessary.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concerned rather than arbitration or lawsuit. If the trade claim can't be solved through amicable agreement, it is effective to rely on arbitration rather than lawsuit. In this case, Korea-China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actively used to set up specific, clear standard arbitration provision. In arbitration procedure, effective arbitration application and arbitration judgment execution shall be performed. In case of lawsuit, the caution described above shall be considered.
China's joining to WTO has an important meaning in international economy. Moreover, it will cause significant change in world trade, industrial structure and external economic policy and it is giving tremendous effect to commercial relation with USA, EU and East Asian countries.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enlarged since the beginning of amity in August 24, 1992. Now, China became the best friendship country of Korea. As the trade is enlarged, the trade conflict between both countries are also increased. Korea experiences the loss because it does not know overseas trade law, arbitration law and claim handling method. Therefore, the company that wants to search for the countermeasure for conflict as well as it researches Chinese market thoroughly. Because the parties concerned have a stake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trade is made under the condition of different law, economy, language, custom and religion, it is apt to cause trade conflict. The improper countermeasure for trade conflict may give damage to country as well as the party concerned. In order to solve trade claim, which occurs in the trade with China, active effort, legal advice of lawyer, assistance of Korean Commercial Associ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like embassy are necessary.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concerned rather than arbitration or lawsuit. If the trade claim can't be solved through amicable agreement, it is effective to rely on arbitration rather than lawsuit. In this case, Korea-China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actively used to set up specific, clear standard arbitration provision. In arbitration procedure, effective arbitration application and arbitration judgment execution shall be performed. In case of lawsuit, the caution described above shall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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