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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지역의 합리적 토지소유권정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tional Readjustment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원문보기


임춘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적GIS학과 국내석사)

초록

국 문 초 록 냉전체제의 종식과 두 차례에 걸친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통합 및 개편은 필수적이며, 그중 북한정권에 의해 국유화 되었던 토지를 어떻게 등록·관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요즘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사유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반적인 토지소유제도를 살펴보고, 통일독일 및 체제전환을 통해 토지사유화를 추진한 동구권 국가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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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ational Readjustment of Land ownership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Yim Chun Hwa Department of Cadastral GI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re have been heightened expectations of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the cold war ...

주제어

#토지소유권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임춘화
학위수여기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GIS학과
지도교수 김감래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109p.
키워드 토지소유권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36861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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