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시작으로 관련된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기존의 호적법에 존재하던 추상적인 개념의 ‘호주’와 ‘본적’을 탈피한 개인중심의 신분등록제도를 표방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의 전부증명양식의 단일한 증명서식을 유지했던 점을 탈피하여 개인을 그 기준인으로 하여 각각의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양식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의 목적을 위하여 본 법률은 기존의 부성주의에 의한 성·본 불변의 법칙을 탈피하여 개인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부부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고자 합의한 경우는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부성주의를 완화시켰다. 또한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나 양모의 성·본을 따르고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
호주제도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시작으로 관련된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기존의 호적법에 존재하던 추상적인 개념의 ‘호주’와 ‘본적’을 탈피한 개인중심의 신분등록제도를 표방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의 전부증명양식의 단일한 증명서식을 유지했던 점을 탈피하여 개인을 그 기준인으로 하여 각각의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양식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의 목적을 위하여 본 법률은 기존의 부성주의에 의한 성·본 불변의 법칙을 탈피하여 개인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부부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고자 합의한 경우는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부성주의를 완화시켰다. 또한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나 양모의 성·본을 따르고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법률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신분등록사무는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의 적자를 야기했는데 본 법률은 신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을 채택하여 재정의 안정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사망신고와 이혼신고절차의 문제점을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국민신고제도에서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관장기관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국적에 관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함과 동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에서 경시한 개인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커다란 변화를 갖고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첫째로, 본 법률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등록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가족으로 묶어 두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본적이 폐지된 상태에서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를 사용하여 ‘가’ 개념이 폐지된 본적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로, 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본 변경이 결국은 계부나 양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또 다른 부성주의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고 모의 성을 따를 때 혼인신고시 신고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두어 현실에서 모의 성으로 따르는 제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로, 자녀의 출생신고시 혼인외의 자를 기재하던 종전 호적법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혼인외의 자에 대한 복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증명서들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민법에서 정의한 가족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실제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표출했다. 둘째로 기본증명서는 기본적인 개인 신분증명 이외의 친권변동이나 성명, 성·본 변경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셋째로,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의 혼인·이혼 경력이 모두 기재되어 현재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만 하며, 종전 호적법상에서 제적 및 전적자의 이혼관련 기록이 누락되어 혼인관계의 객관적 공시성을 상실하였다. 넷째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한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기재로 인하여 자녀에게 4명의 부모가 존재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주민등록체제와의 연동으로 민감한 사항이 주민등록초본에 노출되고 있다. 본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그 취약성이 극대화되는데 정보통제의 위치에 있는 국가는 그 국가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각 증명서에 기재하였고 사회는 이를 반영하듯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용어의 모순을 해결하고 등록기준지의 삭제 혹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상적인 본적의 개념이 승계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부자동성의 원칙을 폐지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삭제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변동기록부를 활용하여 불완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고 변동기록부의 활용이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등록체제는 그 목적이 신분등록제와는 명백히 다르므로 본 법률과의 연동성을 폐지하여야 하며, 각 증명서식의 발급권자는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발급을 금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열람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급한 무적자에 대한 처리지침 확립을 통하여 법률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힘써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의 ‘헌법불합치’판결을 시작으로 관련된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기존의 호적법에 존재하던 추상적인 개념의 ‘호주’와 ‘본적’을 탈피한 개인중심의 신분등록제도를 표방하였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의 전부증명양식의 단일한 증명서식을 유지했던 점을 탈피하여 개인을 그 기준인으로 하여 각각의 목적별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양식으로 세분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의 목적을 위하여 본 법률은 기존의 부성주의에 의한 성·본 불변의 법칙을 탈피하여 개인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부부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고자 합의한 경우는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부성주의를 완화시켰다. 또한 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나 양모의 성·본을 따르고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법률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변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한 제도도 마련되었다. 신분등록사무는 그 성격이 국가사무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분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의 적자를 야기했는데 본 법률은 신분등록사무를 국가사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을 채택하여 재정의 안정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사망신고와 이혼신고절차의 문제점을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국민신고제도에서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관장기관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국적에 관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함과 동시의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에서 경시한 개인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커다란 변화를 갖고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민법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첫째로, 본 법률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신분등록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가족으로 묶어 두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 본적이 폐지된 상태에서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를 사용하여 ‘가’ 개념이 폐지된 본적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로, 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성·본 변경이 결국은 계부나 양부의 성을 따르도록 하여 또 다른 부성주의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고 모의 성을 따를 때 혼인신고시 신고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두어 현실에서 모의 성으로 따르는 제도를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로, 자녀의 출생신고시 혼인외의 자를 기재하던 종전 호적법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혼인외의 자에 대한 복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 증명서들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민법에서 정의한 가족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실제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표출했다. 둘째로 기본증명서는 기본적인 개인 신분증명 이외의 친권변동이나 성명, 성·본 변경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셋째로,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의 혼인·이혼 경력이 모두 기재되어 현재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야만 하며, 종전 호적법상에서 제적 및 전적자의 이혼관련 기록이 누락되어 혼인관계의 객관적 공시성을 상실하였다. 넷째로,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한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기재로 인하여 자녀에게 4명의 부모가 존재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주민등록체제와의 연동으로 민감한 사항이 주민등록초본에 노출되고 있다. 본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그 취약성이 극대화되는데 정보통제의 위치에 있는 국가는 그 국가의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각 증명서에 기재하였고 사회는 이를 반영하듯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중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용어의 모순을 해결하고 등록기준지의 삭제 혹은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상적인 본적의 개념이 승계되는 것을 막아야하며 부자동성의 원칙을 폐지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삭제되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변동기록부를 활용하여 불완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완하고 변동기록부의 활용이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시행규칙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등록체제는 그 목적이 신분등록제와는 명백히 다르므로 본 법률과의 연동성을 폐지하여야 하며, 각 증명서식의 발급권자는 본인을 제외한 타인의 발급을 금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열람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급한 무적자에 대한 처리지침 확립을 통하여 법률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가 힘써야 할 것이다
After the judgement of irreconcilableness about the system of the head of the family named Hojujedo in Korean ter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ivil law was revised. As the result of the amendment, the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named the 'Law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After the judgement of irreconcilableness about the system of the head of the family named Hojujedo in Korean ter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ivil law was revised. As the result of the amendment, the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named the 'Law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was put in operation on the 1st days of Jan, 2008. This law declared to get out of abstract concept such as the head of the family named Hoju and the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njeok and to focus on each individual. Previous system had only one certificate which included every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new system is based on a private person and devided into 5 certificates, which are Family Certificate, Fundamental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Adoption Certificat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for securing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abolish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this law has the system of changing the family name and origin by the permission from the court and deciding the family name with mother's if parents agree when they declare their marriages. It means that it has mitigated the paternity oriented system. Also, in case of the adoption, for the well-being of the adopted children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follow a foster father or a foster mother's family name and origin. The adopted children would get the same legal status with own children. The changes are not only for promotion of people's welfare but also for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of administration. The affair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is the affair of central government but it was that of the local government. So it caused a lot of deficit on budget of local governments. But this law made the affair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be the national affair and mandated it to the local government so that it pursued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iveness on the affair. It amended the process on a notice of death and divorce to encourage the people's convenience and the change of nationality would be informed to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registr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Lastly, this law intensified punishment about abusive exercise of the private information. It is very meaningful in modern society which personal data is very crucial. Even though this law has lots of progressive changes compared with previous one, there were lots of prospective problems presented in the very beginning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Civil law. First, this law is the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which each individual is focused on but the term 'family' is used. It means the individuals identification is locked in the concept of family. Second, despite of abolishment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njeok, it has same kind of abstract address as standard of registration. This law may be estimated to maintain the abolished concept. Third, it keeps the concept of family origin named Bon and the system of changing the family name is so oriented to follow a stepfather's or a foster father's, causing the result of another paternity focused system. The clause about following mother's family name enforces it should be when marriage is declared. If the fact that how many people would consider about the family name of child when they marry is considered, this is too unrealistic. Fourth, in the process of a notice of birth, it is compulsory to state whether a child is extramarital or not. This is very meaningless and against the welfare of a child. Each certificate also includes lots of problems. First, Family Certificate has the problem that families which are legal ones by the Civil law are not approved as the lawful families. Second, Fundamental Certificate has too much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he assignment of parental rights and change of name and family origin. Third, Marriage Certificate shows the problem that it states all history of marriage and divorce. So, when people need to prove present marriage status, they are forced to announce their marital history. This certificate can't be very objective because people could change their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jeok in previous system. When they did that, the record of divorce was omitted. So Marriage Certificate that says one is single and never married can't be the official announcement for that issue. Fourth, Adoption Certificat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has records about foster parents and own parents, which means the person has four parents. And it show the very personal data on a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because these two system has interacted each other. In terms of security on private information, this law has the weakest point. The government that is in the position where much information could be controlled easily made each certificate have too much information to strengthen governmental control, and society responses that by requiring to report unnecessary certificate To make this law better for the people's right, first of all, the Civil law and this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should be revised. The term 'family' should be removed or defined objectively and abstract standards address should be abolished or have objective criterion to stop overusing the demolished concept. Also, the abolishment of rule of family nam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is required. To secure the private information, fluctuating certificate system that shows only the required information on issue is very one of the best ways for that. In case of impossibility of introducing fluctuating system, it should be supported by amending and legislate enforcement regulations on this law. As the purpose of Resident registration law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laws must be stopped. People who can get issued the Certificate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son in question and even the inspection b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be defined clearly by law. Lastly, the person without any registration should get some legal support as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suggested
After the judgement of irreconcilableness about the system of the head of the family named Hojujedo in Korean term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ivil law was revised. As the result of the amendment, the new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named the 'Law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 was put in operation on the 1st days of Jan, 2008. This law declared to get out of abstract concept such as the head of the family named Hoju and the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njeok and to focus on each individual. Previous system had only one certificate which included every personal information but this new system is based on a private person and devided into 5 certificates, which are Family Certificate, Fundamental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 Adoption Certificat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for securing the personal information. For abolish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this law has the system of changing the family name and origin by the permission from the court and deciding the family name with mother's if parents agree when they declare their marriages. It means that it has mitigated the paternity oriented system. Also, in case of the adoption, for the well-being of the adopted children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follow a foster father or a foster mother's family name and origin. The adopted children would get the same legal status with own children. The changes are not only for promotion of people's welfare but also for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of administration. The affair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is the affair of central government but it was that of the local government. So it caused a lot of deficit on budget of local governments. But this law made the affair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be the national affair and mandated it to the local government so that it pursued the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effectiveness on the affair. It amended the process on a notice of death and divorce to encourage the people's convenience and the change of nationality would be informed to local governments that are in charge of registr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Lastly, this law intensified punishment about abusive exercise of the private information. It is very meaningful in modern society which personal data is very crucial. Even though this law has lots of progressive changes compared with previous one, there were lots of prospective problems presented in the very beginning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Civil law. First, this law is the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which each individual is focused on but the term 'family' is used. It means the individuals identification is locked in the concept of family. Second, despite of abolishment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njeok, it has same kind of abstract address as standard of registration. This law may be estimated to maintain the abolished concept. Third, it keeps the concept of family origin named Bon and the system of changing the family name is so oriented to follow a stepfather's or a foster father's, causing the result of another paternity focused system. The clause about following mother's family name enforces it should be when marriage is declared. If the fact that how many people would consider about the family name of child when they marry is considered, this is too unrealistic. Fourth, in the process of a notice of birth, it is compulsory to state whether a child is extramarital or not. This is very meaningless and against the welfare of a child. Each certificate also includes lots of problems. First, Family Certificate has the problem that families which are legal ones by the Civil law are not approved as the lawful families. Second, Fundamental Certificate has too much private information such as the assignment of parental rights and change of name and family origin. Third, Marriage Certificate shows the problem that it states all history of marriage and divorce. So, when people need to prove present marriage status, they are forced to announce their marital history. This certificate can't be very objective because people could change their permanent domicile of origin named Bojeok in previous system. When they did that, the record of divorce was omitted. So Marriage Certificate that says one is single and never married can't be the official announcement for that issue. Fourth, Adoption Certificat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has records about foster parents and own parents, which means the person has four parents. And it show the very personal data on a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because these two system has interacted each other. In terms of security on private information, this law has the weakest point. The government that is in the position where much information could be controlled easily made each certificate have too much information to strengthen governmental control, and society responses that by requiring to report unnecessary certificate To make this law better for the people's right, first of all, the Civil law and this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should be revised. The term 'family' should be removed or defined objectively and abstract standards address should be abolished or have objective criterion to stop overusing the demolished concept. Also, the abolishment of rule of family name and Full Adoption Certificate is required. To secure the private information, fluctuating certificate system that shows only the required information on issue is very one of the best ways for that. In case of impossibility of introducing fluctuating system, it should be supported by amending and legislate enforcement regulations on this law. As the purpose of Resident registration law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identification registration law,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laws must be stopped. People who can get issued the Certificate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son in question and even the inspection by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hould be defined clearly by law. Lastly, the person without any registration should get some legal support as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suggested
주제어
#신분등록제도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 등록기준지 이혼기록 변동기록부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full adoption change of family name family origin record of divorce fluctuating certificate system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현숙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오병철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viii, 104장
키워드
신분등록제도 친양자입양제도 성·본 변경 등록기준지 이혼기록 변동기록부 ident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full adoption change of family name family origin record of divorce fluctuating certific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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