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무장애 공간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업무시설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gram for the Securing of Barrier-free Spaces for the Disabled with a Focus on the Public Amenities in Public Service Areas원문보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복지국가의 발전이나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또한 장애를 절대적 개념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또한 장애인 개인에서 이동권 등의 사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사회로의 접근과 이동이 불편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 사회 통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화와 통합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제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활용되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상태인 ...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복지국가의 발전이나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또한 장애를 절대적 개념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또한 장애인 개인에서 이동권 등의 사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사회로의 접근과 이동이 불편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 사회 통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화와 통합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제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활용되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상태인 무장애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분석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와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여 놓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리고 기타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과 기준적합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에 의한 서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및 실태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과 법적 실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및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는 외국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법제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대상시설의 설정이나 기준항목에 있어서 외국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 종류의 규정이나 관련 규정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원인은 법제도적 측면의 미비점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정상화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공간의 확보라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서나 시설의 종류별 모형을 만들어 보급하고, 준공검사시 장애인을 입회시키는 장애인 사용검사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이나 시설별·종류별 설치격차의 해소와 함께 기준 준수와 장애인 이용의 편리성을 염두에 둔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문화적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복지국가의 발전이나 장애인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또한 장애를 절대적 개념에서 바라보던 시각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또한 장애인 개인에서 이동권 등의 사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사회로의 접근과 이동이 불편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 사회 통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화와 통합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제와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이동에 활용되는 편의시설이 완비된 상태인 무장애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분석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와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여 놓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리고 기타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과 기준적합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에 의한 서술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및 실태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론과 법적 실태,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및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도는 외국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법제를 갖추어 놓고 있으며, 대상시설의 설정이나 기준항목에 있어서 외국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 종류의 규정이나 관련 규정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을 뿐 만 아니라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원인은 법제도적 측면의 미비점 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수준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한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정상화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공간의 확보라는 수단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서나 시설의 종류별 모형을 만들어 보급하고, 준공검사시 장애인을 입회시키는 장애인 사용검사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이나 시설별·종류별 설치격차의 해소와 함께 기준 준수와 장애인 이용의 편리성을 염두에 둔 시설확충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문화적 측면에서 통합을 이루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The incidence of becoming a disabled person is on the rise in tandem with the rapid pace of social changes such as industrial disasters and traffic accidents. At the same time, social interest i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s also on the rise in reflection of an overall trend toward a welfare state...
The incidence of becoming a disabled person is on the rise in tandem with the rapid pace of social changes such as industrial disasters and traffic accidents. At the same time, social interest i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s also on the rise in reflection of an overall trend toward a welfare state or in terms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ith shifts now under way in the view of the disabled away from an absolute toward a relative view, shifts in the paradigm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re also taking place away from the disabled as individuals toward a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right to move about. Particularly, the ideal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he modern time is based on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of social integration so that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find it difficult to gain access to the community and move about may enjoy basic rights as safeguarded. This presupposes an objective that the right to move about is secured, on the basis of which normalization and integration are to be achieved. If such a presupposition and objective are to be met, a barrier-free space should be created complete with public amenities made available for the disabled. With this issue in mind, we sough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nexed to public administrative facilities, and improve and expand those amenities so that they could be made much safer and more comfortable. To this end, we analyzed specific install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the scope of this study or the subject matter. Then we analyzed the rate of public amenities installed and the extent to which those facilities meet the standards for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cluding mediary facilities, interior facilities, hygienic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a spatial scope, we singled ou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Wulsan City, certain offices of districts, townships, myeon or small townships and dong or a sectioned community in Kyonggi Province. To mee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dopted initially a descriptive approach by means of a study of literature, which enabled us to analyze theories on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d legal aspects, the standards of installation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ose amenities install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alysis of thereof,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and publications published by public offices. On the other hand, through a review of legal institutions and current status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 foreign lands we have adopted an approach of comparative analyses in an effort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in which institutions related to amenities are to move head.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amenities are on a par with those in foreign lands, and that the selection of facilities for monitoring and the listing turned out better than their overseas counterpart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categories of the amenities and the specificity of related regulations ended up falling behind their overseas counterparts. Also indicated as problematic is that not only the rate of the amenities installed is low, but many of those installed failed to meet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Such a situation is attributable to a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revealing that an overall awareness still remains in its infancy as well as leaving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s. Ultimately, if the ideal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s to be realized,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move around should be guaranteed by securing barrier-free spaces. To this end, it is to be recommended that specific practical guidelines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s be mapped out, and that utilization inspection system be introduced where the disabled are invited to join on the day of facility inspection. At the same time, convenient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convenience while using them in mind and the standards should be complied with while the installation divide by facilities and categories should be abolished. Most important, a social atmosphere is to be created where integration is achiev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in full appreciation of the issue on the part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incidence of becoming a disabled person is on the rise in tandem with the rapid pace of social changes such as industrial disasters and traffic accidents. At the same time, social interest in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s also on the rise in reflection of an overall trend toward a welfare state or in terms of safeguarding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ith shifts now under way in the view of the disabled away from an absolute toward a relative view, shifts in the paradigm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are also taking place away from the disabled as individuals toward a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right to move about. Particularly, the ideal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he modern time is based on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of social integration so that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find it difficult to gain access to the community and move about may enjoy basic rights as safeguarded. This presupposes an objective that the right to move about is secured, on the basis of which normalization and integration are to be achieved. If such a presupposition and objective are to be met, a barrier-free space should be created complete with public amenities made available for the disabled. With this issue in mind, we sought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nexed to public administrative facilities, and improve and expand those amenities so that they could be made much safer and more comfortable. To this end, we analyzed specific install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 terms of the scope of this study or the subject matter. Then we analyzed the rate of public amenities installed and the extent to which those facilities meet the standards for public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cluding mediary facilities, interior facilities, hygienic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a spatial scope, we singled ou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public facilitie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Wulsan City, certain offices of districts, townships, myeon or small townships and dong or a sectioned community in Kyonggi Province. To mee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dopted initially a descriptive approach by means of a study of literature, which enabled us to analyze theories on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d legal aspects, the standards of installation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ose amenities installed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alysis of thereof,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and publications published by public offices. On the other hand, through a review of legal institutions and current status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in foreign lands we have adopted an approach of comparative analyses in an effort to derive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in which institutions related to amenities are to move head.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amenities are on a par with those in foreign lands, and that the selection of facilities for monitoring and the listing turned out better than their overseas counterparts.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categories of the amenities and the specificity of related regulations ended up falling behind their overseas counterparts. Also indicated as problematic is that not only the rate of the amenities installed is low, but many of those installed failed to meet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Such a situation is attributable to a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amenities for the disabled, revealing that an overall awareness still remains in its infancy as well as leaving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s. Ultimately, if the ideal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s to be realized,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move around should be guaranteed by securing barrier-free spaces. To this end, it is to be recommended that specific practical guidelines in terms of legal institutions be mapped out, and that utilization inspection system be introduced where the disabled are invited to join on the day of facility inspection. At the same time, convenient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convenience while using them in mind and the standards should be complied with while the installation divide by facilities and categories should be abolished. Most important, a social atmosphere is to be created where integration is achiev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in full appreciation of the issue on the part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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