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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인간의 사회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자유로서 기능한다.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규범적 척도로 작용하며 모든 이들의 이동권의 보장은 그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서 공공 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는 생활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하는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설의 확충은 우리나라의 경위 편의시설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도로 동해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동권 및 접근권 관련 규정들은 편의증진법, 교통약자법으로 분리 규율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활동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시설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두 법률을 통합하여 이동권과 접근권 전반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가장 절실한 장거리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르는 이동권 제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여러 차별유형에 해당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의 사안을 포섭하고 소송절차의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표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어렵게 물리적 사회적 장벽의 제거이다.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이동약자들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라는 측면에서 ...

이동은 인간의 사회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자유로서 기능한다.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반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규범적 척도로 작용하며 모든 이들의 이동권의 보장은 그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서 공공 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는 생활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구제하는 법률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과 시설의 확충은 우리나라의 경위 편의시설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도로 동해 이동권 강화를 목적으로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동권 및 접근권 관련 규정들은 편의증진법, 교통약자법으로 분리 규율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활동선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별 시설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두 법률을 통합하여 이동권과 접근권 전반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가장 절실한 장거리 이동수단을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따르는 이동권 제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여러 차별유형에 해당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의 사안을 포섭하고 소송절차의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적 표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아무런 불편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어렵게 물리적 사회적 장벽의 제거이다.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권리협약이라는 국제법을 통해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이동약자들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라는 측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합치된다. 그 의미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전반적인 교통 체계의 연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건물, 도로, 시설, 주거의 전 이동과정 속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은 교통약자 뿐 아니라 전체의 편익에 기여하게 된다.
이동권 보장의 척도는 사회 안전망의 척도이며 평등의 실질적 심사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인 장애인과 모든 교통약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적 환경이 이동권 보장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Mobility works as the freedom for human beings’ social activities essentially. Our society is maintained by each individual’s activity and all other activities resulted from mobilities. Therefore, securing and promoting mobility rights are meant to secure one of the inherent rights human beings have...

Mobility works as the freedom for human beings’ social activities essentially. Our society is maintained by each individual’s activity and all other activities resulted from mobilities. Therefore, securing and promoting mobility rights are meant to secure one of the inherent rights human beings have. It is why the level of securing mobility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serves as normative standards in the certain societies, and it is a fundamental issue which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to ensure all societies’ mobility right. South Korea's Constitution recognizes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s to pursue happiness. Specifically, ‘Act on the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People, Pregnant Women, etc :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PCPD’ and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TCMAP’ which embody these values ensure the rights of mobility and accessibility which mean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can use, in the same ways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an, not only roads, transportations, and passenger facilities but also fully accessible living facilities including public transportations, public buildings, and living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encroachment on freedom of mobility is punished by legal systems through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RPDA’. Through the independent legal system called The system of amenities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in Republic of Korea, transportations and facilities to ensure mobility right are expanded, and there exist various regulations such as installation plan of accessible fac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system of ‘Certification of Absence of Obstacles in Habitat’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obility.
However,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ight of mobility and accessability have been splitted into AGPCPD and APTCMAP, which results in biased plans on individual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flow of human traffic and life patterns what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To recognize mobility and accessi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t is efficient to regulate mobility rights and accessibility rights holistically by combining two regulation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offer long-distance transportations that much-needed from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cognize the current incomplete situations violating mobility rights based on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efficient remedies, ADRPDA should be amended to establish a system can be deal with the various violation of mobility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pport the legal procedure by proper legal aids.
South Korea’s Constitution takes its passive attitude to the basic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state the purpose of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specifying prohibitions on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ost desirable resul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out disabilities coexist with eliminating physical and social barriers which disturb daily lives and social activities. Ensuring the rights of mobility and accessability plays its functional role as a conventional model through international law called CRPD, and this stands with the political purposes which universal designs pursue as they exist to ensure that all social member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can lead their daily lives at the same standards. The environments wher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ransportations and facilities safely and comfortably are achieved by the connectivity of overall traffic systems, while the accessible mobility in all movements in buildings, roads, facilities, and dwellings provides convenience for all social members not to mention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e level of ensuring mobility rights is that of the social security net. It plays a role as the actual evaluation standard of equalit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rights of mobility and accessability, the social environment in which all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equal members, is the purpose of ensuring mobi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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