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이른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변동은 국가개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조직변동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쳐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지금 세계는 이른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변동은 국가개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조직변동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쳐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조직변동이 일어나면 개편된 신(新)조직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구(舊)조직에서 생산·활용되던 기록을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변동 시에 기록물의 이관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변동의 상황에서, 기록물의 인수인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후의 기록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조직변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내·외부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일회적이 아닌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변동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생산·관리하던 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이관지침을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이관지침으로는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맞아,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이하 이관지침)과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세부매뉴얼’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이관지침으로는 영국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관지침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내·외 이관지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이관지침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 구성요소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이관지침(안)을 개발해 보았다.
그 동안 기록학계에서 연구된 논문들은 기록관리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반면에, 본 논문은 현안을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리, 기술, 이관 등 일반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아닌 세부적 현안에 대한 기록관리방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관지침을 수립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은 완료되었지만, 기록물을 이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문은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시론적인 글이다. 앞으로 이번 정부조직변동을 통한 실제사례와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이관단계뿐만 아니라 분류, 정리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포괄한 기록관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령 수준에서는 본 논문에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듯이, ‘기능변동사항과 조직변동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행령 수준에서는 ‘인수인계 대상기록물로 컨트롤기록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록관리대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수준에서는 본 논문의 이관지침(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한 상세한 체크리스트, 별도의 서식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관리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정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앞으로 보다 안정화된 이관방안이 마련되도록 체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변동은 국가개혁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조직변동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이웃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해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쳐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조직변동이 일어나면 개편된 신(新)조직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구(舊)조직에서 생산·활용되던 기록을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변동 시에 기록물의 이관은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변동의 상황에서, 기록물의 인수인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후의 기록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조직변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내·외부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일회적이 아닌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변동이 일어나면 그 조직이 생산·관리하던 기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이관지침을 검토·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이관지침으로는 최근 이명박 정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맞아,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관리지침’(이하 이관지침)과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세부매뉴얼’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의 이관지침으로는 영국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이관지침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내·외 이관지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이관지침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물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기 위한 원칙, 구성요소를 차례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로 이관지침(안)을 개발해 보았다.
그 동안 기록학계에서 연구된 논문들은 기록관리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던 반면에, 본 논문은 현안을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정리, 기술, 이관 등 일반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아닌 세부적 현안에 대한 기록관리방안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실무적 차원에서 이관지침(안)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관지침을 수립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조직개편은 완료되었지만, 기록물을 이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문은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시론적인 글이다. 앞으로 이번 정부조직변동을 통한 실제사례와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이관단계뿐만 아니라 분류, 정리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포괄한 기록관리방안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령 수준에서는 본 논문에서도 몇 차례 강조한 바 있듯이, ‘기능변동사항과 조직변동 처리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행령 수준에서는 ‘인수인계 대상기록물로 컨트롤기록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록관리대상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수준에서는 본 논문의 이관지침(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인수인계를 위한 상세한 체크리스트, 별도의 서식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조직변동에 따른 기록관리방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법제도 개정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앞으로 보다 안정화된 이관방안이 마련되도록 체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being brought into relief as a major task for national reform enough to be named, what is called, "a period for government reforms."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not a matter of concern of our country alone. Ardent aspirations toward administr...
Currently, the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being brought into relief as a major task for national reform enough to be named, what is called, "a period for government reforms."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not a matter of concern of our country alone. Ardent aspirations toward administrative reforms is a worldwide trend, which is no exception to Korea. The pressure for reform in many quarters is soaring ever higher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their effort & brainstorming to promote a landmark reform to meet the people's expectations. In the event that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occurs, it is necessary for the re-organized new machinery to steadily use the created and used records by the old machinery for the sake of the business continuance. Thus, transfer of the existing records has become a major one in time of change of government machinery.
This research is aimed at developing a plan for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so that the import & export of the records could be effectively executed and subsequent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uld be conducted without a failure in the circumstanc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occurring ordinarily and repetitiousl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irst of all, put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a decision to cope with in-and-out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are a process not selective but compulsory and the one not transitory but ordinary.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highlighted the fact that occurrenc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could have an effect on the records that the former machinery has produced and managed because a machinery-executed function has basically continu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 analyze the guidance of home-and-abroad transfer of the records to develop a plan for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or this,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Guidance of records managemen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hereinafter, transfer guidance] and "Detailed manual for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distributed by the National Archives with the Lee-Myungbak Administration's large-scal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In addition,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of Great Britain and South Australia as a reference to overseas transfer guidance.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 of home & overseas transfer guidance like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limit & its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Lastly,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rinciple and constituent elements in sequence for developing "Guidance[ plan] of records managemen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and actually tried developing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plan].
This researcher thinks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focusing on how to take a look at the pending issue at a viewpoint of record management whereas the existing research papers in record circles made an approach mostly on record management theory. In addition,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looked into record management plan concerning detailed impending issues other than general record management process, such as arrangement, description, and transfer, etc. Further, due to its intention to develop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at a level of practical business, it is believ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on the part of management agency of permanent records. Nevertheless, there remains some regret over the fact that this research failed to carry out its study by reflecting the results because the job for transfer & arrangement of records hasn't completely finished yet despite the comple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machinery at present.
This paper can be judged as a writing characteristic of a contemporary opinion aimed for preparations for a records management plan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or the time to come, a more detailed research work should be continuously done concerning not only the transfer stage for record but also a record management plan including a diverse process, such as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records by reflecting actual cases and results through this government' machinery changes.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matters as follows to be reflected in the law on records management so that this research could display its actual efficiency.
First, at a level of laws & ordinances, there should be a provision stipulating that "the matter of functional changes and disposal resul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should be reported, as specified in this paper on several occasions, to the management agency of permanent records.
Next, at a level of an Enforcement Ordinance, the controlled records should be specified so that it could be produced and managed as a target for records management by including controlled records as target records for import & export.
Lastly, at a level of enforcement regulations, as suggested in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plan in this paper, it may be necessary to include a detailed checklist and separately designated format of document for import & expor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rom now on, a system should be set up for the arrangement of more stabilized records transfer plan through the feedback of the continuous research on records management plan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and modified matters related to legal system.
Currently, the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being brought into relief as a major task for national reform enough to be named, what is called, "a period for government reforms." Machinery of government changes is not a matter of concern of our country alone. Ardent aspirations toward administrative reforms is a worldwide trend, which is no exception to Korea. The pressure for reform in many quarters is soaring ever higher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their effort & brainstorming to promote a landmark reform to meet the people's expectations. In the event that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occurs, it is necessary for the re-organized new machinery to steadily use the created and used records by the old machinery for the sake of the business continuance. Thus, transfer of the existing records has become a major one in time of change of government machinery.
This research is aimed at developing a plan for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so that the import & export of the records could be effectively executed and subsequent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could be conducted without a failure in the circumstanc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occurring ordinarily and repetitiously.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first of all, put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a decision to cope with in-and-out administrative environment which is rapidly changing- are a process not selective but compulsory and the one not transitory but ordinary.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highlighted the fact that occurrence of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could have an effect on the records that the former machinery has produced and managed because a machinery-executed function has basically continua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 analyze the guidance of home-and-abroad transfer of the records to develop a plan for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or this,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Guidance of records managemen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hereinafter, transfer guidance] and "Detailed manual for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distributed by the National Archives with the Lee-Myungbak Administration's large-scal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In addition, this research looked into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of Great Britain and South Australia as a reference to overseas transfer guidance.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 of home & overseas transfer guidance like thi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limit & its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Lastly, this research suggested the principle and constituent elements in sequence for developing "Guidance[ plan] of records managemen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and actually tried developing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plan].
This researcher thinks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focusing on how to take a look at the pending issue at a viewpoint of record management whereas the existing research papers in record circles made an approach mostly on record management theory. In addition, this paper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looked into record management plan concerning detailed impending issues other than general record management process, such as arrangement, description, and transfer, etc. Further, due to its intention to develop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at a level of practical business, it is believ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on the part of management agency of permanent records. Nevertheless, there remains some regret over the fact that this research failed to carry out its study by reflecting the results because the job for transfer & arrangement of records hasn't completely finished yet despite the completion of th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machinery at present.
This paper can be judged as a writing characteristic of a contemporary opinion aimed for preparations for a records management plan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or the time to come, a more detailed research work should be continuously done concerning not only the transfer stage for record but also a record management plan including a diverse process, such as classification and arrangement of records by reflecting actual cases and results through this government' machinery changes.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matters as follows to be reflected in the law on records management so that this research could display its actual efficiency.
First, at a level of laws & ordinances, there should be a provision stipulating that "the matter of functional changes and disposal resul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should be reported, as specified in this paper on several occasions, to the management agency of permanent records.
Next, at a level of an Enforcement Ordinance, the controlled records should be specified so that it could be produced and managed as a target for records management by including controlled records as target records for import & export.
Lastly, at a level of enforcement regulations, as suggested in the guidance of records transfer plan in this paper, it may be necessary to include a detailed checklist and separately designated format of document for import & export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From now on, a system should be set up for the arrangement of more stabilized records transfer plan through the feedback of the continuous research on records management plan subsequent to the changes of government machinery and modified matters related to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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