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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9 no.1, 2009년, pp.99 - 120
장보성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박애이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This is a research analyzed general patten and change as measure and guidances about government reorganization and surveyed a state of the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organization. The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guideline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requires complementary measures acc...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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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무엇과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분류된다. 박천오(2001)는 목적론적 행정개혁관에 입각하여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 ① 경제성과 능률성의 확보, ② 정책과 프로그림의 효과성 제고, ③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④ 관련세력들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⑥ 전술적 편의 등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고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 한 결과는? |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박천오는 목적론적 행정개혁관에 입각하여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 몇 가지로 범주화 하였는가? |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행정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분류된다. 박천오(2001)는 목적론적 행정개혁관에 입각하여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 ① 경제성과 능률성의 확보, ② 정책과 프로그림의 효과성 제고, ③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④ 관련세력들 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⑤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 ⑥ 전술적 편의 등 여섯 가지로 범주화하였다.9) Sistare(2004)는 목적론적 관점과 과정론적 관점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을① 업무중복의 해소와 새로운 기능부여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부의 능률성 향상 ② 정부의 중복기능 제거를 통한 재정 절약 ③ 대통령의 통제권 강화 및 특정 부처의 권력 강화 등 정치적 차원에서의 ‘권력 증진’ ④ 상징적 차원에서 특정 사회문제의 제기 및 해결 등으로 구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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