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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정책의 특징과 정책제안 : 2001년~2007년 난민인정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김준호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국제안보 국내석사)

초록

우리나라는 1992년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에 가입하였고 국내 관련법을 마련하였으나 8년이 지난 2000년도까지 단 한건의 난민인정 사례가 없었다. 이유는 한국이 난민에 관한 문제와 국내에 신청되는 난민문제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이며 주요관심의 대상에 두지 못한 까닭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1년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국제적 위상의 제고와 소위 경제선진국이라는 인식에 비하여 국제인권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바 2001년 첫 난민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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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untry joined the agreement(year in 1951) on the refugees standing in 1992, and the protocol(year in 1967) on the refugees standing, and arranged the domestic relevant law, but had no just one case at all of recognizing refugee until 2000 when 8 years had passed. A reason can be found that Kore...

주제어

#한국 난민정책 Refugee 난민인정사례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준호
학위수여기관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보행정학과 국제안보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v, 49 p.
키워드 한국 난민정책 Refugee 난민인정사례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3771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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