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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구조와 남북한의 안보외교 전략 비교 원문보기


김익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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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탈냉전이후 세계정세와 동북아 역학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열강과의 관계 및 남북한의 안보외교 전략을 고찰하였다.
한반도는 예로부터 주변 국제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역사를 진행하여 왔다. 영향권 하에서 독립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조공외교에서부터 때로는 굴욕스런 사대외교를 전개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한반도에는 중국과 함께 일본이 강대국으로 행사하면서 한반도에는 일, 중 2개의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가 양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었다.
구한말에는 새로운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 중국 3개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아관파천(1896)경우에는 한때 러시아가 득세하기도 하였으나 20세기 전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의 패권을 향한 노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하나의 강대국 지배체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한말 한국은 미국과도 수교하였고 조선독립 유지를 위해 미국의 힘에 기대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동북아에는 미·소 양극체제의 중심국가와 함께 중국, 일본의 부상으로 4강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미국, 일본, 한국의 남방 3각관계와 소련, 중국, 북한의 북방3각관계가 세계균형을 이루면서 냉전체제하에서 소규모의 접촉, 대화, 회담이 진행되는 한계점을 지녔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진행된 소련붕괴, 동구민주화, 독일통일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변화는 미·소 이념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도해 온 서방측을 대표하는 미국의 승리를 의미하며 미국주도의 신세계질서를 태동시키게 되었다.
세계사의 흐름은 그대로 한반도에도 투영되어 남북한의 총리급 차원의 고위급 회담으로 1990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으나, 90년대 이후 북한은 비밀리에 추진해온 영변핵시설이 발견되면서 북한 핵문제는 치명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심각한 경제 침체로 세계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게 되고 전통적 우방이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소련과는 1980년대 이후 동맹이 해제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소련붕괴와 동구민주화 물결속에서 오로지 핵 개발 촉진 전략으로 북한 안보와 내부동요를 막으며 북한을 결속 하고자 했다고 본다.
미국은 태프트-가쯔라 협약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필리핀 경영에 힘을 구사하게 되었다. 2차대전시 미·일의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게 되었으나, 전쟁 말기에 소련의 참전으로 한반도는 미·소 양극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3·8선 분단의 비극이 잉태 되었다.
한반도에는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북한은 1950년 6·25전쟁으로 공산화 통일을 추구하며 남침을 강행 하였으나 유엔의 참전으로 3·8선은 오늘의 휴전선으로 교체 되었다. 미·소 이념대결, 양극체제, 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는 정전상태 하에서 긴장이 상존 하였고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는 심화되었다. 한국은 6.25전쟁 직후 미국과의 동맹체결로 안보를 보장하고자 했으며 북한은 김일성 수령체제를 공고히 차고 ...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익범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안보정책학과
지도교수 이기종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71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438872&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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