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법적 규제측면, 교육 및 홍보 측면, 음주문화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 규제에 치우치고 있어 음주문화의 개선이나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제고전략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전반적인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포괄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적 처벌이라는 단일차원의 음주운전 억제대책에 대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운전자 특성과 음주문화를 고려한 차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의 ...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법적 규제측면, 교육 및 홍보 측면, 음주문화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 규제에 치우치고 있어 음주문화의 개선이나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제고전략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전반적인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포괄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적 처벌이라는 단일차원의 음주운전 억제대책에 대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운전자 특성과 음주문화를 고려한 차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의 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외국의 사례로부터 모색하여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실증연구모형이 실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발요인을 포괄한 유용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자 300명, 비음주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실증분석 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자, 비음주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와 도덕적 태도가 부정적이고,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음주운전습관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기적 편익추구 성향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았고, 비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동에 단기적 편익추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자는 낙관적 결과기대가 음주운전 행동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음주상태 오지각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아 낙관적 기대결과만이 매개변수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결과와 외국의 음주운전 예방정책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적 측면 예방정책 측면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 강화를 통한 처벌의 엄격성 확보,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 음주운전위반자 등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사용명령 및 보호관찰제도의 재정립, 교육 및 면허 관리 방안의 재수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 예방정책의 시사점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 정책의 강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음주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 음주문화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올바른 음주문화의 확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의 위험성 홍보와 사회적 의식의 형성, 대리운전 제도의 활성화, 사회 전반적인 후진적인 음주문화의 개선, 직장음주문화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법적 규제측면, 교육 및 홍보 측면, 음주문화 측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적 규제에 치우치고 있어 음주문화의 개선이나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제고전략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의 전반적인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포괄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하는 선행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적 처벌이라는 단일차원의 음주운전 억제대책에 대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운전자 특성과 음주문화를 고려한 차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정책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적처벌을 강화하여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억제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의 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외국의 사례로부터 모색하여 우리나라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실증연구모형이 실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발요인을 포괄한 유용한 모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자 300명, 비음주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실증분석 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자, 비음주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와 도덕적 태도가 부정적이고,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음주운전습관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기적 편익추구 성향이 높으면, 음주운전 의도가 높았고, 비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동에 단기적 편익추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주운전자는 낙관적 결과기대가 음주운전 행동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음주상태 오지각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아 낙관적 기대결과만이 매개변수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결과와 외국의 음주운전 예방정책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적 측면 예방정책 측면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 강화를 통한 처벌의 엄격성 확보,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 음주운전위반자 등에 대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사용명령 및 보호관찰제도의 재정립, 교육 및 면허 관리 방안의 재수립,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 예방정책의 시사점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 및 안전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홍보 정책의 강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음주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 음주문화 측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올바른 음주문화의 확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의 위험성 홍보와 사회적 의식의 형성, 대리운전 제도의 활성화, 사회 전반적인 후진적인 음주문화의 개선, 직장음주문화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continued crackdowns on and guidance about drunken driving by law enforcement, drunken driving by the general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ncrease in drunken driving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roportions to the perspectives of legal regulatio...
Despite the continued crackdowns on and guidance about drunken driving by law enforcement, drunken driving by the general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ncrease in drunken driving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roportions to the perspectives of legal regulation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drinking cultur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legal regulations have been partially employ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which accounts for the poor improvement of drinking culture and lack of strategies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about drunken driving through publicity. While every country in the world implements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according to its national and local characteristics, little is the preceding researches, which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drunken driving by embracing the preventive policy of foreign drunken driv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drinking culture mostly focused on a single dimension of approaches, namely, the legal punishment, while differential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which attempted to approach the preventive policy of drunken driving, taking into account the drivers'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culture in particular, i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breaking away from the control policies of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and, to approach the issues in a preventive way, tried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factors which trigger drunken driving and to find the effective policies from foreign cases, thus offering the revitalizing measures to improve the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in Korea.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drunken drivers and 300 drivers not under influence in the capital region to verify whether the empirical study model deducted from the document study is a useful and encompassing one to explain and forecast the drunken drivers' behavior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foreign cas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drunken drivers and drivers not under influence showed a morally negative attitude toward drunken driving. As their control power of perceived behaviors about drunken driving and habits of drunken driving were higher, they showed more dependence on drunken driving. Secondly, drunken drivers showed a higher reliance on drunken driving when they had a higher propensity to seek short-term benefits, which did not affect the drivers not under influence.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propensity to seek short-term benefits had a great effect on drunken driving. Thirdly, the optimistic expectation of outcome had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on the behaviors of drunken driving, but the misperception in the amount of drunk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m, which showed that the optimistic expectation of outcome was only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ies and implications of foreign cases as above, the effective measures of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leg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strengthening of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ecurity of stringent punishment through strengthening of legal sentence such as increase in penalty and expanded period of imprisonment for drunken driving, an aggravated punishment of habitual drunken drivers and dead drunken drivers, an order to use alcohol ignition-lock devices for offenders of habitual drunken drivers, re-establishment of probation system and plans to manage education and license, and valid methods to enforce crackdowns on drunken driving. In terms of education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drivers'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safe driving and safe driving habits, strengthening of publicity policy, provision of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to those who habitually drive under influence, strengthening of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the youth and college students, and revitalization of civic groups related to drunken driving. Lastly, in terms of drinking culture at work,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social recognition not to approve drunken driving and dissemination of sensible drinking culture, publicity and a formation of social consciousness of risks involved in sharing a vehicle with a drunken driver, revitalization of designated driver for hire system, improvement of the society-wide backward drinking culture and plans to establish drinking culture at work.
Despite the continued crackdowns on and guidance about drunken driving by law enforcement, drunken driving by the general people continues to increase. The policy countermeasures to address the increase in drunken driving should be approached in the proportions to the perspectives of legal regulations, education and publicity, and drinking culture.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legal regulations have been partially employ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which accounts for the poor improvement of drinking culture and lack of strategies to enhance people's awareness about drunken driving through publicity. While every country in the world implements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drunken driving according to its national and local characteristics, little is the preceding researches, which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drunken driving by embracing the preventive policy of foreign drunken driving in general. In addition, the preceding researches related to drinking culture mostly focused on a single dimension of approaches, namely, the legal punishment, while differential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which attempted to approach the preventive policy of drunken driving, taking into account the drivers' characteristics and drinking culture in particular, i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breaking away from the control policies of strengthening the legal punishment and, to approach the issues in a preventive way, tried to identify the comprehensive factors which trigger drunken driving and to find the effective policies from foreign cases, thus offering the revitalizing measures to improve the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in Korea. To this e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0 drunken drivers and 300 drivers not under influence in the capital region to verify whether the empirical study model deducted from the document study is a useful and encompassing one to explain and forecast the drunken drivers' behavior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nd foreign cas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he result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drunken drivers and drivers not under influence showed a morally negative attitude toward drunken driving. As their control power of perceived behaviors about drunken driving and habits of drunken driving were higher, they showed more dependence on drunken driving. Secondly, drunken drivers showed a higher reliance on drunken driving when they had a higher propensity to seek short-term benefits, which did not affect the drivers not under influence.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propensity to seek short-term benefits had a great effect on drunken driving. Thirdly, the optimistic expectation of outcome had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on the behaviors of drunken driving, but the misperception in the amount of drunk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m, which showed that the optimistic expectation of outcome was only identified as a mediating variable.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ies and implications of foreign cases as above, the effective measures of preventive policy for drunken driving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leg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strengthening of 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ecurity of stringent punishment through strengthening of legal sentence such as increase in penalty and expanded period of imprisonment for drunken driving, an aggravated punishment of habitual drunken drivers and dead drunken drivers, an order to use alcohol ignition-lock devices for offenders of habitual drunken drivers, re-establishment of probation system and plans to manage education and license, and valid methods to enforce crackdowns on drunken driving. In terms of education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drivers' education on the importance of safe driving and safe driving habits, strengthening of publicity policy, provision of effective treatment programs to those who habitually drive under influence, strengthening of traffic safety education for the youth and college students, and revitalization of civic groups related to drunken driving. Lastly, in terms of drinking culture at work, the following measures were suggested as necessary such as social recognition not to approve drunken driving and dissemination of sensible drinking culture, publicity and a formation of social consciousness of risks involved in sharing a vehicle with a drunken driver, revitalization of designated driver for hire system, improvement of the society-wide backward drinking culture and plans to establish drinking culture at work.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