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이하 BT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BTL 사업 시행초기의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과 운영관리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의 항목들인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등과 같은 항목들의 비용들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
최근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이하 BT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BTL 사업 시행초기의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과 운영관리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의 항목들인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등과 같은 항목들의 비용들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VE/LCC 분석을 배점에 산정시켜 발주함으로써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분석을 통해 사업초기단계와 운영관리단계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본설계단계의 VE/LCC 절차를 도입한 BTL 사업절차를 제시하여 사례적용을 통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BTL사업에 VE/LCC 적용에 따른 저해요인으로 응답자의 60%가 VE제안의 범위축소 및 한정, 주무관청의 VE/LCC 제안건수 및 금액이 48.6%,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의 당해여건과 불합리한 사항고시에 대한 문제점도 42.8%로 나타나, 협상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의 제한적인 VE적용에 따른 성과수준요구서의 불필요한 논쟁의 요소를 제공하여 전체 협상기간의 지연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TL 실무자의 저해요인을 중요도지수 분석한 결과, 부족한 설계기간으로 인한 VE제안 미실시가 72.9점, VE/LCC 적용시기 선정미숙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68.2점, VE/LCC 적용결과에 대한 가격중심 산출이 62.9점으로 나타나, 2005년 30점이었던 VE/LCC점수가 현행 100~200점으로 상향되고 있는 현상으로 비추어 적극적인 VE/LCC 정보와 성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으로 BTL 사업에서의VE/LCC 프로세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시설 BTL사업에서 기본설계도면이 제시됨에 따라 설계에 대한 독창성, 효율성 등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교육시설의 구축을 위한 VE/LCC적용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본설계단계에서 성과수준요구서 수준이 아닌 현상 설계 수준의 요구서를 도입하여 실무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배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시설 BTL의 경우 발주처에 의한 계획안의 작성은 사업 제안자의 창의성과 사업성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획단계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비가 중요도지수 7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환경조사를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추진으로 시설별 BTL사업 진행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요인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시설 BTL사업의 VE/LCC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지수 분석 결과, VE/ LCC 적정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VE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수행방침을 제시하고 VE제안 시 제한 없이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는 시설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 및 효용가치에 비중을 두어 평가자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시설 BTL사업에서 VE/LCC 적용결과, 도입 전에 비해 총 공사비용이 약 12.5%정도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LCC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축분야를 포함한 전체 분야의 투자비용 또한 16.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의 손익 분기점에 따른 건축물의 운영기간 및 총 생애주기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BTL사업에서 에너지 절감요소로써 VE/LCC가 설계검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감안한 대안 설정의 도구로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 이하 BTL)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공공부분 및 사업시행자 등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의적 기법을 총동원 예산과 리스크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BTL 사업 시행초기의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과 운영관리비와 유지관리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의 항목들인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등과 같은 항목들의 비용들에 대한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BTL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VE/LCC 분석을 배점에 산정시켜 발주함으로써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분석을 통해 사업초기단계와 운영관리단계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본설계단계의 VE/LCC 절차를 도입한 BTL 사업절차를 제시하여 사례적용을 통한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BTL사업에 VE/LCC 적용에 따른 저해요인으로 응답자의 60%가 VE제안의 범위축소 및 한정, 주무관청의 VE/LCC 제안건수 및 금액이 48.6%, 시설사업기본계획작성의 당해여건과 불합리한 사항고시에 대한 문제점도 42.8%로 나타나, 협상 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의 제한적인 VE적용에 따른 성과수준요구서의 불필요한 논쟁의 요소를 제공하여 전체 협상기간의 지연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TL 실무자의 저해요인을 중요도지수 분석한 결과, 부족한 설계기간으로 인한 VE제안 미실시가 72.9점, VE/LCC 적용시기 선정미숙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68.2점, VE/LCC 적용결과에 대한 가격중심 산출이 62.9점으로 나타나, 2005년 30점이었던 VE/LCC점수가 현행 100~200점으로 상향되고 있는 현상으로 비추어 적극적인 VE/LCC 정보와 성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으로 BTL 사업에서의VE/LCC 프로세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시설 BTL사업에서 기본설계도면이 제시됨에 따라 설계에 대한 독창성, 효율성 등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교육시설의 구축을 위한 VE/LCC적용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본설계단계에서 성과수준요구서 수준이 아닌 현상 설계 수준의 요구서를 도입하여 실무자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배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시설 BTL의 경우 발주처에 의한 계획안의 작성은 사업 제안자의 창의성과 사업성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획단계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미비가 중요도지수 7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환경조사를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추진으로 시설별 BTL사업 진행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요인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시설 BTL사업의 VE/LCC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지수 분석 결과, VE/ LCC 적정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VE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수행방침을 제시하고 VE제안 시 제한 없이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는 시설사업계획안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 및 효용가치에 비중을 두어 평가자들의 공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시설 BTL사업에서 VE/LCC 적용결과, 도입 전에 비해 총 공사비용이 약 12.5%정도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LCC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축분야를 포함한 전체 분야의 투자비용 또한 16.6%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의 손익 분기점에 따른 건축물의 운영기간 및 총 생애주기를 판단할 수 있었다. 이는 BTL사업에서 에너지 절감요소로써 VE/LCC가 설계검토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감안한 대안 설정의 도구로서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Recently, the Build-Transfer-Lease (BTL) delivery system is being used in a variet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schools, barracks, and cultural centers as well as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Currently, the eligibility analysis method must be also considered in the a...
Recently, the Build-Transfer-Lease (BTL) delivery system is being used in a variet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schools, barracks, and cultural centers as well as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Currently, the eligibility analysis method must be also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process. it is the fact that the efficient execution of governmental investment and the efficiency and creativity of private investment, which are primary objectives of BTL system introduction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an not be adequately evaluated by the current LCC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it has been indicated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makings for an BTL and selecting patterns. Also, this study is accomplished to indicate objective analysis patterns for the value which is a main valuation pattern for the most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makings, through the process indicated, it makes the squandering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minimize in public. (1)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nd to provide a BTL transaction guidelin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 process and quality in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B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 allowing companies to recoup their investments by leasing buildings to the government (2) The BTL system makes private investments very safe and also allows them to operate the facilities and ehgage in subsidiary businesses, so the level of risk often associated with private investment is substantially reduced. With BTL system the government is able to distribute fiscal expenditur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provide public services sooner than previously scheduled, which benefits the entire population. (3) BTL prijects will be selected from among those that have been postponed 엳 in large measure to a lack of LCC resources, despite being identified as urgently needed. Priority will be given to those projects that are likely to do the most to boost the economy and create jobs and are suitable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4) Even its many advantages, in the judging phase there has been some problems raised such as much weighing on the financial aspect rather than better quality of design VE/LCC and more initiative and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investors, also, because the evaluation of design was controlled under the official requirements standards, which brings into a line, the design quality was eventually underestimated. (5) Some of Educational facility BTL process is delayed or changed because pre-examination about design propriety is not prepared before the public notification of that project. And the project which completed the design VE/LCC development phase by the project owner limits the initiative and the efficiency of project proponent. (6) In the LCC planning and design VE proces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design quality through the achievement of schematic design or preschemaic design by project owner which based on design propriety examination before the public notification, the estimation stage should be distinguished the architectural judging phase from business judging phase.
Recently, the Build-Transfer-Lease (BTL) delivery system is being used in a variety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schools, barracks, and cultural centers as well as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Currently, the eligibility analysis method must be also considered in the assessment process. it is the fact that the efficient execution of governmental investment and the efficiency and creativity of private investment, which are primary objectives of BTL system introduction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can not be adequately evaluated by the current LCC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it has been indicated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makings for an BTL and selecting patterns. Also, this study is accomplished to indicate objective analysis patterns for the value which is a main valuation pattern for the most reasonable investment decision makings, through the process indicated, it makes the squandering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minimize in public. (1)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BTL(Build-Transfer-Lease) projects and to provide a BTL transaction guidelin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 process and quality in the educational facilities. The BL system is a new way of attracting private capital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 allowing companies to recoup their investments by leasing buildings to the government (2) The BTL system makes private investments very safe and also allows them to operate the facilities and ehgage in subsidiary businesses, so the level of risk often associated with private investment is substantially reduced. With BTL system the government is able to distribute fiscal expenditur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provide public services sooner than previously scheduled, which benefits the entire population. (3) BTL prijects will be selected from among those that have been postponed 엳 in large measure to a lack of LCC resources, despite being identified as urgently needed. Priority will be given to those projects that are likely to do the most to boost the economy and create jobs and are suitable for immediate implementation. (4) Even its many advantages, in the judging phase there has been some problems raised such as much weighing on the financial aspect rather than better quality of design VE/LCC and more initiative and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investors, also, because the evaluation of design was controlled under the official requirements standards, which brings into a line, the design quality was eventually underestimated. (5) Some of Educational facility BTL process is delayed or changed because pre-examination about design propriety is not prepared before the public notification of that project. And the project which completed the design VE/LCC development phase by the project owner limits the initiative and the efficiency of project proponent. (6) In the LCC planning and design VE proces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design quality through the achievement of schematic design or preschemaic design by project owner which based on design propriety examination before the public notification, the estimation stage should be distinguished the architectural judging phase from business judging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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