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노인케어에 부양부담을 지닌 중년층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50대 초반의 기혼자를 조사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10명을 sampling하여 2008년 8월 1일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직접방문을 통한 배포 및 우편 송부, E-mail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8부로 전체 회수율 92.7%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8부를 제외한 250부가 ...
본 연구에서는 노인케어에 부양부담을 지닌 중년층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50대 초반의 기혼자를 조사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10명을 sampling하여 2008년 8월 1일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직접방문을 통한 배포 및 우편 송부, E-mail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8부로 전체 회수율 92.7%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8부를 제외한 250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어 실제 유효 회수율은 83.3%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변화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상당수의 응답자가 미래에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또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서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높게 인식되었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나 뇌졸중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과중한 가족부양 부담, 요양보호 노인 인구의 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가정보호기능의 약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 시행이후 본인이나 노부모님께서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 가정(재가)방문보다 요양원 입소의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의 질문에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서비스의 급여 지급 방식이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별 수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62.0%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기관 연계가 가능한 사회제도적 환경 조성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인프라의 충분 여부를 묻는 응답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높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능한 한 혼선과 시행착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재가서비스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요양등급 판정 및 서비스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화를 위해서 단일결정방식으로 간소화시킨 방문조사로 요양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서비스 필요정도 및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진단과 관리에 주력하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수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효과적인 연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케어에 부양부담을 지닌 중년층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50대 초반의 기혼자를 조사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10명을 sampling하여 2008년 8월 1일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직접방문을 통한 배포 및 우편 송부, E-mail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78부로 전체 회수율 92.7%로 나타났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8부를 제외한 250부가 자료 분석에 활용되어 실제 유효 회수율은 83.3%이다. 자료 분석방법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변화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에서상당수의 응답자가 미래에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의 부양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또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서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높게 인식되었다. 노후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나 뇌졸중으로 인한 노인부양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과중한 가족부양 부담, 요양보호 노인 인구의 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변화, 가정보호기능의 약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도 시행이후 본인이나 노부모님께서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 가정(재가)방문보다 요양원 입소의 경우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의 질문에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내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서비스의 급여 지급 방식이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별 수가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62.0%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기관 연계가 가능한 사회제도적 환경 조성에 대한 만족도와 시설인프라의 충분 여부를 묻는 응답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높은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부담 가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능한 한 혼선과 시행착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재가서비스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요양등급 판정 및 서비스지원체계의 효율적인 운영화를 위해서 단일결정방식으로 간소화시킨 방문조사로 요양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서비스 필요정도 및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진단과 관리에 주력하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와 수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효과적인 연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ttitudes towa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senior citizens,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on July 1st, 2008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cheme, focusing on middle-aged married people which had to care for senior citizens. To this end, marr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ttitudes towa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senior citizens,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on July 1st, 2008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cheme, focusing on middle-aged married people which had to care for senior citizens. To this end, married people in their 30s and early 50s who live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were chosen to survey attitudes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the scheme. In the first place, sampling of 10 participants was made to administer a preliminary research directly by the author on August 1, 2008, of which deficiencies were resolved afterwar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means of distribution by visits in person, mailing, and email from August 2 to 17. A total of 3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of which 278 copies were recollected, at a 92.7% of recollection ratio. Excluding insufficiently answered 28 copies, 250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resulted in an 83.3% actual recollection ratio. For the data analysis, attitudes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the scheme depending on demographical factors were examin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Major findings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life in their old age with the change of society, a considerable number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ould help themselves, when asked whether to rely on their children financially, in their old age; and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would prepare living expenses for their old age, largely by means of personal pension plans. Second, as far as seriousness of senior care problems caused by dementia or stroke in Korea today was concerned, most of them were found to take it serious, and a number of th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scheme highly needed.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 scheme is necessary due to excessive burden on fami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service, changing attitude about care for old parents, weakening function of family protection, and insufficient budget on health care insurance. Third, in case that nursing or care for themselves or old parents was need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they preferred nursing homes to household visit services. Fourth, in terms of awareness about the scheme, the participants were found not to know abou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hen asked whether they had known the scheme. Fifth, in regard to their attitude about the policy of the scheme, the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felt “not bad” about the payment of service fees based on the resulted grade, while 62.0% of them answered that they felt “not bad” about service procedures. Sixth, when asked about satisfaction with development of a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allows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o cooperated for care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and whether facilities infrastructure was enough or not, a number of participants responded “seriously not enough.” From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suggests ways to help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senior citizens continue. First,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reach social consensus about growing burden on people and help citizens well-informed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scheme, by forming common ground among citizens, make extensive effort to form a common ground, and minimize the risk of confusion and trial and error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scheme successfully established. Second, to stabilize finance, efforts should focus on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and stability of mid- and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Third, the use of household visit services should be encouraged. Fourth, in order to make it more efficient to determine care grades and operate the service support system, care grad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visiting in person based on simplified single determination method, focusing on direct needs and desires of services. Fifth, facilities and workforce infrastructures should be installed. Sixth,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effective linking system to provide medical services and nursing care at the same time so that medical institutions take charge of medical checkups and management, and care hospitals are responsible for medical services and c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ttitudes towa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senior citizens,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on July 1st, 2008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cheme, focusing on middle-aged married people which had to care for senior citizens. To this end, married people in their 30s and early 50s who live in Seoul City and Gyeonggi-do were chosen to survey attitudes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the scheme. In the first place, sampling of 10 participants was made to administer a preliminary research directly by the author on August 1, 2008, of which deficiencies were resolved afterwar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means of distribution by visits in person, mailing, and email from August 2 to 17. A total of 3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of which 278 copies were recollected, at a 92.7% of recollection ratio. Excluding insufficiently answered 28 copies, 250 copi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resulted in an 83.3% actual recollection ratio. For the data analysis, attitudes toward and satisfaction with the scheme depending on demographical factors were examin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Major findings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urvey on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life in their old age with the change of society, a considerable number of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would help themselves, when asked whether to rely on their children financially, in their old age; and most of them answered that they would prepare living expenses for their old age, largely by means of personal pension plans. Second, as far as seriousness of senior care problems caused by dementia or stroke in Korea today was concerned, most of them were found to take it serious, and a number of th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scheme highly needed. In addition, they answered that the scheme is necessary due to excessive burden on fami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service, changing attitude about care for old parents, weakening function of family protection, and insufficient budget on health care insurance. Third, in case that nursing or care for themselves or old parents was need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they preferred nursing homes to household visit services. Fourth, in terms of awareness about the scheme, the participants were found not to know about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when asked whether they had known the scheme. Fifth, in regard to their attitude about the policy of the scheme, the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felt “not bad” about the payment of service fees based on the resulted grade, while 62.0% of them answered that they felt “not bad” about service procedures. Sixth, when asked about satisfaction with development of a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allows various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to cooperated for care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and whether facilities infrastructure was enough or not, a number of participants responded “seriously not enough.” From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s mentioned above, the study suggests ways to help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for senior citizens continue. First,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to reach social consensus about growing burden on people and help citizens well-informed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scheme, by forming common ground among citizens, make extensive effort to form a common ground, and minimize the risk of confusion and trial and error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 scheme successfully established. Second, to stabilize finance, efforts should focus on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and stability of mid- and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Third, the use of household visit services should be encouraged. Fourth, in order to make it more efficient to determine care grades and operate the service support system, care grades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visiting in person based on simplified single determination method, focusing on direct needs and desires of services. Fifth, facilities and workforce infrastructures should be installed. Sixth, it is necessary to set up an effective linking system to provide medical services and nursing care at the same time so that medical institutions take charge of medical checkups and management, and care hospitals are responsible for medical services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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