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로 장기요양보험 전환시 급여량 감소 등으로 지속적 민원 발생
— 또한 장기요양 탈락으로 활동지원 복귀시 장기요양 전환자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받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 양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지원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인정조사 기준을 활용

□ 노인과 장애인 모두 인정조사 시 공통적으로 ADL(일상생활 동작영역)과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조사하나,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제1장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로 장기요양보험 전환시 급여량 감소 등으로 지속적 민원 발생
— 또한 장기요양 탈락으로 활동지원 복귀시 장기요양 전환자보다 높은 급여를 제공받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 양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지원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인정조사 기준을 활용

□ 노인과 장애인 모두 인정조사 시 공통적으로 ADL(일상생활 동작영역)과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조사하나,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등급판정 인정점수 산정시 ADL영역만 점수에 반영하고,IADL영역은 점수에 미 반영*
*IADL은 수급자의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
— 활동지원의 경우,ADL과 IADL영역을 고려하여 등급 결정
*장기요양 인정조사(5개 영역 52개 항목):신체기능 ADL(12),인지기능(7),행동변화(14),간호처치(9),재활(10)
*활동지원 인정조사(4개 영역 24개 항목):ADL(7),IADL(8),장애특성(5),사회환경(4)

□ 노인과 장애인의 인정조사 항목을 표준화ㆍ통합하여 급여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필요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교 분석,주요 선진 외국의 사례 분석 및 국내에의 시사점 도출,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포커스그룹인터뷰 등을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및 객관적인 욕구 사정에 근거한 합리적 자원 할당을 가능케 하는 통합적 인정조사도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제1장 서론 ... 7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 2.연구수행체계(연구의 흐름) ... 8
• 3.연구내용 및 방법 ... 8
• 제2장 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의 특성 ... 11
• 1.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의 성격 및 특성 ... 11
• 2.장기요양서비스 인정조사 도구 개요 ... 21
• 3.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도구 개요 ... 26
•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현황 및 비교 분석 ... 30
•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30
•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8
• 3.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체계 비교 분석 ... 45
• 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간 연계 현황 ... 48
•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현황 및 시사점 ... 54
• 1.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 비교 ... 54
• 제5장 합리적 자원 할당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 방안 ... 114
• 1.기본 방향 ... 114
• 2.개편 대안 ... 115
• 3.대안 비교 및 합리적 개편 방안 ... 120
•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개편 방안 ... 122
• 1.고령화된 장애인18)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구 개편 관련 쟁점 ... 122
• 2.고령화된 장애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구 개편 방안 ... 128
• 제7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편 방안 ... 141
• 1. 기본 방향 ... 141
•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 개편안 ... 141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