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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는 분쟁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분쟁해결절차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재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로 새로이 자리매김하였다.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재합의는 중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법적 요소가 된다. 중재합의는 중재합의를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로서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실체법설이 타당하다. 중재합의는 주된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있으...
저자 | 이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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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유병현 |
발행연도 | 2008 |
총페이지 | viii, 162 p. |
키워드 | 중재합의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560440&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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