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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재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다7657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Effect in Arbitration Agreement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2, 2013년, pp.1 - 35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21th century, its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commercial dispute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ir quantitative increase, it is important that they be settled in a reaso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감정계약이란 무엇인가? 중재감정계약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전제되는 사실의 확정을 제3자의 판정에 맡기는 취지의 합의”라고 한다.22)여기서 제3자는 중재감정인이라 한다.
중재제도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중재제도는 오늘날 중재판정의 종국성과 당사자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의미의 분쟁해결기구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소송제도와 병행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소송과 비교하여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15)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중재제도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임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중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비협력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으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따라 절차상의 사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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