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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의 2004-2007년의 4개년간 CT 및 MRI 보험급여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MRI의 건강보험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수가가 통제되었을 때 서비스의 양과 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RI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2005년 이용이 약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급여 전환에 따른 보험자의 통제로 인한 감소로 추측할 수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해석에 무리가 있었다. 총검사비는 급여 전환에 따른 수가 통제로 인해 급여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개인부담액도 급여 전환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MRI 중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2005년 이후 총검사비와 개인부담액의 ...

본 연구는 강원도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의 2004-2007년의 4개년간 CT 및 MRI 보험급여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MRI의 건강보험의 급여 전환으로 인해 수가가 통제되었을 때 서비스의 양과 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RI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 2005년 이용이 약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급여 전환에 따른 보험자의 통제로 인한 감소로 추측할 수 있으나, 감소폭이 크지 않아 해석에 무리가 있었다. 총검사비는 급여 전환에 따른 수가 통제로 인해 급여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개인부담액도 급여 전환 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MRI 중 비급여로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2005년 이후 총검사비와 개인부담액의 편차가 2004년에 비해 매우 커졌다. 또한 MRI의 급여 전환으로 인한 수익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 MRI에 대한 특진비가 추가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ISR(Indirect Standardized Rate)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MRI는 CT에 비해 서비스 강도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급증은 급여보다는 비급여 부분에서 나타났다. 또한 외래, 외과계, 사지 및 관절 부위 촬영에서 서비스 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급여 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에서 서비스 강도의 증가가 더 급격하게 나타난 것은 비급여 부분은 보험자의 통제 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서의 서비스 강도 급증은 MRI 촬영빈도 상위 3개 상병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순환기계통 질환, 신경계통 질환의 3개 상병 중, 순환기계통 질환을 제외한 2개 상병에서 MRI의 급여 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에서 서비스 강도가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의료공급자는 수가 통제로 인한 소득의 감소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양과 강도를 변화시킨다는 기존의 공급자 유인수요 가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서 무리한 수가 통제는 공급자 유인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보험자의 통제가 없는 비급여 부분에서 공급자 유인수요가 크게 작용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비급여 영역에서의 공급자 유인수요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많은 서비스들을 비급여 부분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급여로 전환하여 보험자의 통제 하에 둘 때 서비스의 양과 강도의 증가라는 공급자 유인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ed at verifying hypotheses on supplier-induced demand using claims data for CT and MRI for 4 years between 2004 and 2007 in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angwon Province. Especially, changes in the volume and intensity of service were analyzed when medical charges were controlled b...

This study aimed at verifying hypotheses on supplier-induced demand using claims data for CT and MRI for 4 years between 2004 and 2007 in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angwon Province. Especially, changes in the volume and intensity of service were analyzed when medical charges were controlled because MRI was allowed for the pay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RI appeared to increase again after its use had shown a little of decrease in 2005 when MRI was allowed for the payment of NHI. The examination fee decreased from the previous time of such a payment because the medical charge was controlled according to the shift to the insurance payment. Even the individual charges have decreased since the shift to the insurance payment. However, deviations between the total examination fee and individual charge have been much larger than those in 2004 since 2005 because of portions left out for the non-payment item in MRI. In addition, the addition of fee for special diagnosis for MRI was characterized for MRI since 2005, which supplements the decrease of profit from the shift of MRI to the insurance payment. Considering changes of service intensity through the ISR(Indirect Standardized Rate) analysis, MRI showed a sharp increase with great weights in the service intensity comparing to CT and especially, such increase appeared in the non-payment item rather than any payment item. In addition, the service intensity appeared severe in the filming for the outpatient, surgery, legs and arms with joints. Such sharp increase of service intensity for the non-payment items was confirmed through the additional analyses for top three diseases for the frequency of MRI filming. As a result of analysis, larger weights of service intensity were confirmed in the non-payment items of MRI than the payment items in two items such as diseases in the muscle, skeleton and combined tissues, circulatory troubles, and neurological diseases. The results stated above were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hypothesis of supplier-led demand that the medical service provider changes the volume and intensity of service in response to the decrease from the control of payment. This study implied that any unreasonable payment control in the NHI might lead to the supplier-induced demand and specially the supplier-induced demand greatly acts in the non-payment items with no control of insur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appropriate payment to properly sustain the intensity of medical service. In addition, the increase of volume and intensity in the entire service might be controlled when the examination and evaluation standards are prepared by shifting many non-payment items to the payment of NHI rather than by leaving them out in the non-payment portion for many services because of financial reasons in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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