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에 힘입은 피임·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산전진단, 그리고 생식보조술의 발전은 부부 - 정확하게는 커플 - 에게 출산을 비롯한 생식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즉, 자녀를 갖지 않거나 건강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피임·불임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과 산전진단은 그들의 가족계획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아이 갖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내지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피임·불임수술 및 임신중절수술 또는 보조생식술 시술상의 과실이나 산전진단의 과실로 인하여 출산관련 ...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에 힘입은 피임·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산전진단, 그리고 생식보조술의 발전은 부부 - 정확하게는 커플 - 에게 출산을 비롯한 생식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즉, 자녀를 갖지 않거나 건강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피임·불임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과 산전진단은 그들의 가족계획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아이 갖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내지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피임·불임수술 및 임신중절수술 또는 보조생식술 시술상의 과실이나 산전진단의 과실로 인하여 출산관련 불법행위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러한 출산관련 불법행위 중에서 의료과오로 원치 않은 아이가 임신되거나 출생한 경우에 부모 또는 아이가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을 흔히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삶으로 나뉜다. 원치 않은 임신은 부모가 과실로 원치 않은 임신을 야기한 의사를 상대로 임신 그 자체에서 비롯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 반면에, 원치 않은 출산은 아이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과오로 야기된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은 삶이란 원치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스스로가 출생을 야기한 의사를 상대로 자신의 출생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는 일찍이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소개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뒤늦게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원치 않은 아이 사건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아이가 임신되고 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의료과오 사건과는 달리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원치 않은 임신 내지 출산에 따른 손해, 특히 양육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며, 아이를 재산적인 평가의 대상 내지 손해로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원치 않은 삶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종종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법리가 아니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론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는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손해원천과 손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 역시 일반적인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와 다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산모의 임신·출산 또는 아이의 출생이라는 생명현상이 손해의 원천으로 개입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의사의 과실이 원치 않은 임신, 출산 내지 출생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바 없다. 법리적 관점에서, 원치 않은 아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부부의 생식에서의 자기결정권 내지 가족계획권을 침해함으로써 원치 않은 임신 내지 출산에 따른 산모의 신체손상 뿐 아니라 양육비를 비롯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원치 않은 삶에 따른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 추가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 출산, 삶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므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느 범위에서 배상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양육비가 추가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의료과오에서의 손해배상범위와 다를 바 없다. 요컨대, 원치 않은 임신에서는 실패한 피임·불임수술비,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임신중절수술비, 임신전후 발생한 의료비 및 필요경비, 불임을 위한 재수술비와 임신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치 않은 출산에서는 검진비, 출산비, 산후조리비,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기간동안의 일실소득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이며, 장애아인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의료비, 즉 개호비 및 보조구 구입비 등이 추가된다. 그리고 원치 않은 삶에서는 부모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생계비, 장애에 따른 의료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원치 않은 아이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성년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성년 이후에도 생계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양육비 및 장애에 따른 의료비는 아이의 생계비 및 의료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부모의 양육비 등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원치 않은 출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치 않은 삶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손해항목별로 산정된 배상액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판례상 인정되어온 책임제한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손해배상법적 해결방법이야말로 과실을 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사의 과실에 비하여 양육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문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에 기초한 이들 손해배상액의 조정원리에 의하면 해결되므로 배분적 정의의 기능도 수행한다.
의학 및 의료기술의 진보에 힘입은 피임·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산전진단, 그리고 생식보조술의 발전은 부부 - 정확하게는 커플 - 에게 출산을 비롯한 생식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즉, 자녀를 갖지 않거나 건강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부에게 피임·불임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과 산전진단은 그들의 가족계획을 용이하게 해주었고, 아이 갖기를 포기해야만 했던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내지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피임·불임수술 및 임신중절수술 또는 보조생식술 시술상의 과실이나 산전진단의 과실로 인하여 출산관련 불법행위의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러한 출산관련 불법행위 중에서 의료과오로 원치 않은 아이가 임신되거나 출생한 경우에 부모 또는 아이가 의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을 흔히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산, 원치 않은 삶으로 나뉜다. 원치 않은 임신은 부모가 과실로 원치 않은 임신을 야기한 의사를 상대로 임신 그 자체에서 비롯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인 반면에, 원치 않은 출산은 아이의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과오로 야기된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은 삶이란 원치 않은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스스로가 출생을 야기한 의사를 상대로 자신의 출생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는 일찍이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소개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에서 다루어지면서 뒤늦게 학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원치 않은 아이 사건은 의료과오로 인하여 아이가 임신되고 출생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의료과오 사건과는 달리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원치 않은 임신 내지 출산에 따른 손해, 특히 양육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반인의 법감정이나 사회의 공서양속에 반하며, 아이를 재산적인 평가의 대상 내지 손해로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원치 않은 삶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종종 전통적인 과실책임의 법리가 아니라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론으로 이끈다. 그러나 이는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손해원천과 손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 역시 일반적인 의료과오에 따른 손해와 다르지 않으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산모의 임신·출산 또는 아이의 출생이라는 생명현상이 손해의 원천으로 개입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의사의 과실이 원치 않은 임신, 출산 내지 출생에 따른 금전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바 없다. 법리적 관점에서, 원치 않은 아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부부의 생식에서의 자기결정권 내지 가족계획권을 침해함으로써 원치 않은 임신 내지 출산에 따른 산모의 신체손상 뿐 아니라 양육비를 비롯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하고, 원치 않은 삶에 따른 생존에 필요한 생계비, 추가의료비 등의 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 출산, 삶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므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이처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 이후에는 어느 범위에서 배상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치 않은 아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양육비가 추가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의료과오에서의 손해배상범위와 다를 바 없다. 요컨대, 원치 않은 임신에서는 실패한 피임·불임수술비,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임신중절수술비, 임신전후 발생한 의료비 및 필요경비, 불임을 위한 재수술비와 임신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치 않은 출산에서는 검진비, 출산비, 산후조리비, 양육비 및 교육비, 출산기간동안의 일실소득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이며, 장애아인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의료비, 즉 개호비 및 보조구 구입비 등이 추가된다. 그리고 원치 않은 삶에서는 부모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생계비, 장애에 따른 의료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때 원치 않은 아이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성년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성년 이후에도 생계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양육비 및 장애에 따른 의료비는 아이의 생계비 및 의료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아이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부모의 양육비 등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원치 않은 출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치 않은 삶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손해항목별로 산정된 배상액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판례상 인정되어온 책임제한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손해배상법적 해결방법이야말로 과실을 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해주는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사의 과실에 비하여 양육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문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에 기초한 이들 손해배상액의 조정원리에 의하면 해결되므로 배분적 정의의 기능도 수행한다.
The development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prenatal diagnosis, and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guarantees and expands the autonomy of reproduction for husband and wife, more e...
The development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prenatal diagnosis, and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guarantees and expands the autonomy of reproduction for husband and wife, more exactly for a couple. In other words, for couples who want to have no child or healthy children, the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prenatal diagnosis make their family planning easy. And such ART as AI(Artificial Insemination) and IVF(In Vitro Fertilization) provide a hope to the couple of infertility who gave up having a child.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birth-related torts by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has been rather increased with the medical malpractices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ART. Among birth-related torts, when an unwanted child is pregnant or born with medical malpractice, parents or children go to law against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for damages. These actions are called as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in general. These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can be divided into wrongful conception,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The wrongful conception action is brought by a parent against a doctor who caused the wrongful conception through medical malpractice in order to claim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conception itself. However, the wrongful birth action is to bring an action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birth of an unwanted child through medical malpractice, regardless of child's abnormality. The wrongful life action is brought by the very child against a doctor who caused unwanted birth to claim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by the birth. The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 have been discussed by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elaborately develop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nd Germany. However, this issue has not been introduced so far, not to mention of an in-depth discussion on it in Korea. Academic circl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 belatedly as the actions were in the courts. Since medical malpractice causes pregnancy and birth of a child,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actions seemingly are dealt with in a different aspect from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s in Korea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Above all, the damages for child-rearing costs is on the contrary to the legal sentiments of the public or the public policy and customs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it seems to be recognized as undervaluing human dignity because the actions regard children as objects of assessable property or damages. This negative recognition is far prominent in wrongful life action. The solution of the wrongful life action often comes not from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of liability-with-faul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tics. However, it is an erroneous conclus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ignorance of distinction between the new source of damage and the damage itself which can be taken plac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The damage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not different from other medical malpractice-oriented damage. In this vein, the legal principle of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principles of damages as well. The damages resulting form an unwanted child is simply intervened with such phenomena of life as mother's pregnancy and birth or child's being born as the source of damage. The essence is that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causes monetary expenses and psychological pain and suffering which are resulted from wrongful pregnancy or wrongful birth or wrongful life and therefore the characteristic of damages is not different from the damages for other medical malpractice. In the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actions,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infringes a couple's right of reproductive autonomy and family planning and therefore causes both material and immaterial damages such as medical expenses, child-rearing costs, living expenditure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and psychological pain and suffering. In this vein,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satisfy with the requisites of torts or breach of contract, and therefore a doctor is liable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On the other hand, besides child-rearing costs the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the same with those by other medical malpractice in its coverage. The da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pregnancy includes the expenses of failed contraception, sterilization operation and TOP(termination of pregnancy) operation which is permitted by「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e medica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ditures during the conception, financial loss by re-operation, loss of expected income, and pretium doloris(Schmerzengeld). The da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birth seemingly includes such material losses as diagnostic, childbirth, postpartum care, child-rearing and education costs, loss of expected income, and pretium doloris. If the child is abnormal, the damages includes additional medical costs such as nursing expenses and aids purchase costs. In case of wrongful life, the damages includes living costs which correspond to parental child-rearing cost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If a child's abnormality is severe and needs care even over majority, the living costs during majority can be included. However, because parental child-rearing cost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are actually the same with child's living costs and medical expenses, it is possible to be taken place as an overlapped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seemingly necessary to approve only the damages of parental child-rearing costs for the minor period of unwanted child. As an exceptional case, if a child has no parent or wrongful birth claim is rejected, wrongful life is seemingly approved. The amount of damages calculated by the heads of damage is confirm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ult offset rule, benefits rule, and of liability limitation rule which has been approved by courts in Korea. If the amount of damages including child-rearing costs is excessive for the docto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the principle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This solution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correc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is based.
The development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prenatal diagnosis, and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derived from the advance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guarantees and expands the autonomy of reproduction for husband and wife, more exactly for a couple. In other words, for couples who want to have no child or healthy children, the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prenatal diagnosis make their family planning easy. And such ART as AI(Artificial Insemination) and IVF(In Vitro Fertilization) provide a hope to the couple of infertility who gave up having a child.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birth-related torts by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has been rather increased with the medical malpractices of contraception, sterilization,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ART. Among birth-related torts, when an unwanted child is pregnant or born with medical malpractice, parents or children go to law against medical doctors or health care providers for damages. These actions are called as clai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in general. These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ren can be divided into wrongful conception,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The wrongful conception action is brought by a parent against a doctor who caused the wrongful conception through medical malpractice in order to claim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conception itself. However, the wrongful birth action is to bring an action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the birth of an unwanted child through medical malpractice, regardless of child's abnormality. The wrongful life action is brought by the very child against a doctor who caused unwanted birth to claim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by the birth. The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 have been discussed by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n elaborately develop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England and Germany. However, this issue has not been introduced so far, not to mention of an in-depth discussion on it in Korea. Academic circles have paid attention to the actions for damages resulting from unwanted child belatedly as the actions were in the courts. Since medical malpractice causes pregnancy and birth of a child,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actions seemingly are dealt with in a different aspect from other medical malpractice actions in Korea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Above all, the damages for child-rearing costs is on the contrary to the legal sentiments of the public or the public policy and customs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it seems to be recognized as undervaluing human dignity because the actions regard children as objects of assessable property or damages. This negative recognition is far prominent in wrongful life action. The solution of the wrongful life action often comes not from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of liability-with-fault bu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tics. However, it is an erroneous conclus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ignorance of distinction between the new source of damage and the damage itself which can be taken place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y. The damage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not different from other medical malpractice-oriented damage. In this vein, the legal principle of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other general principles of damages as well. The damages resulting form an unwanted child is simply intervened with such phenomena of life as mother's pregnancy and birth or child's being born as the source of damage. The essence is that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causes monetary expenses and psychological pain and suffering which are resulted from wrongful pregnancy or wrongful birth or wrongful life and therefore the characteristic of damages is not different from the damages for other medical malpractice. In the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actions, a doctor's medical malpractice infringes a couple's right of reproductive autonomy and family planning and therefore causes both material and immaterial damages such as medical expenses, child-rearing costs, living expenditure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and psychological pain and suffering. In this vein, wrongful pregnancy, wrongful birth and wrongful life satisfy with the requisites of torts or breach of contract, and therefore a doctor is liable for the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On the other hand, besides child-rearing costs the damages resulting from an unwanted child is the same with those by other medical malpractice in its coverage. The da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pregnancy includes the expenses of failed contraception, sterilization operation and TOP(termination of pregnancy) operation which is permitted by「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e medical expenses and other necessary expenditures during the conception, financial loss by re-operation, loss of expected income, and pretium doloris(Schmerzengeld). The damages resulting from wrongful birth seemingly includes such material losses as diagnostic, childbirth, postpartum care, child-rearing and education costs, loss of expected income, and pretium doloris. If the child is abnormal, the damages includes additional medical costs such as nursing expenses and aids purchase costs. In case of wrongful life, the damages includes living costs which correspond to parental child-rearing cost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If a child's abnormality is severe and needs care even over majority, the living costs during majority can be included. However, because parental child-rearing costs and additional medical expenses are actually the same with child's living costs and medical expenses, it is possible to be taken place as an overlapped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seemingly necessary to approve only the damages of parental child-rearing costs for the minor period of unwanted child. As an exceptional case, if a child has no parent or wrongful birth claim is rejected, wrongful life is seemingly approved. The amount of damages calculated by the heads of damage is confirm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ult offset rule, benefits rule, and of liability limitation rule which has been approved by courts in Korea. If the amount of damages including child-rearing costs is excessive for the doctor's fault, it can be reduced by the principle of damages adjustment in the light of fair and just sharing of losses. This solution corresponds with the idea of corrective justice on which law of damages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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