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정부 및 행정업무 활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정부조직 및 기능에 따라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관과정을 거친다. 반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기관 및 기능이 일순간에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록물관리체계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관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으로는 통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록물이관지침과 영국 및 호주의 기록물이관지침을 살펴보고, 기록물이관지침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조직개편 대상 기관인 국무총리실을 선정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의 ...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정부 및 행정업무 활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정부조직 및 기능에 따라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관과정을 거친다. 반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기관 및 기능이 일순간에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록물관리체계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관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으로는 통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록물이관지침과 영국 및 호주의 기록물이관지침을 살펴보고, 기록물이관지침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조직개편 대상 기관인 국무총리실을 선정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의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이관지침에 따른 기록물이관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기록물이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 및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이관원칙, 이관프로세스, 개편유형별·기록물유형별 이관지침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관프로세스에는 인수인계전, 인수인계시, 인수인계후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인수인계전 조치사항으로는 기록물인수인계 TF팀 운영, 기록물이관교육, 기록물정리, 기록물식별 및 목록작성, 이관동의서 작성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제안하였다. 인수인계시 조치사항으로는 기관간과 기관내부의 인수인계로 구분하였다. 인수인계후 조치사항에서는 기록물의 정리, 평가, 기록물이관현황 통보를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개편 유형별 이관지침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성격에 따라 기관간과 기관내부로 구분하였다. 기관 간에는 기능의 통합·폐지(승계기관 유, 무)·이관으로 구분하며, 기관내부에서는 직제변화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업무재분장과 인력재배치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정리하였다. 셋째, 기록물 유형별 이관지침의 경우에는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로 구분하였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유형을 종이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보존매체, 간행물, 선물로 구분하고 이관절차 및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물, 홈페이지(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구분·정리하였다. 조직 및 기능의 변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물이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물이관지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될 조직 및 기능 변화를 망라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물의 원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정부 및 행정업무 활동의 산물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정부조직 및 기능에 따라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관과정을 거친다. 반면,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대상기관 및 기능이 일순간에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기록물관리체계도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배포하였으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관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으로는 통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록물이관지침과 영국 및 호주의 기록물이관지침을 살펴보고, 기록물이관지침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조직개편 대상 기관인 국무총리실을 선정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의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이관지침에 따른 기록물이관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기록물이관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방법 및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조직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크게 이관원칙, 이관프로세스, 개편유형별·기록물유형별 이관지침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관프로세스에는 인수인계전, 인수인계시, 인수인계후 조치사항으로 구분하였다. 인수인계전 조치사항으로는 기록물인수인계 TF팀 운영, 기록물이관교육, 기록물정리, 기록물식별 및 목록작성, 이관동의서 작성으로 구분하여 세부내용을 제안하였다. 인수인계시 조치사항으로는 기관간과 기관내부의 인수인계로 구분하였다. 인수인계후 조치사항에서는 기록물의 정리, 평가, 기록물이관현황 통보를 제안하였다. 둘째, 조직개편 유형별 이관지침의 경우에는 조직개편 성격에 따라 기관간과 기관내부로 구분하였다. 기관 간에는 기능의 통합·폐지(승계기관 유, 무)·이관으로 구분하며, 기관내부에서는 직제변화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업무재분장과 인력재배치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정리하였다. 셋째, 기록물 유형별 이관지침의 경우에는 비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로 구분하였다.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유형을 종이기록물, 비밀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보존매체, 간행물, 선물로 구분하고 이관절차 및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전자기록물, 홈페이지(웹)기록물,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구분·정리하였다. 조직 및 기능의 변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록물이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물이관지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될 조직 및 기능 변화를 망라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물의 원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록물이관지침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cords produced in government organization are a product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se records are produced and managed according to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nd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n the other side, target organization and function are c...
Records produced in government organization are a product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se records are produced and managed according to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nd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n the other side, target organization and function are changed in an instant i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re changed. Thus existing records management system also cannot keep away from confusion. Meanwhile,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pare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distributed it to each organization, but there was a problem becaus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not suggested accurate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current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prepar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cannot cope with common and ordinary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So this study examine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Korea, UK, and Australia, and deduced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Also this study selected the Office of Premier which is real target organization for reorganization,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inspected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d matters in process of transferring records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Furthermore to effectively transfer records according to future continuous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this study synthesized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then proposed the plan to improv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The plan to improve was largely classified into the principle of transferr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n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according to the type of reorganization and records, an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transferring is classified into managements before/after transition, and during transition. This study classified management before transition into operation of TF team for records transition, instruction of records transferring, records arrangement, discerning and making a list of records, and making out a written consent of transferring, and proposed details. Management during transition was classified into the transi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transition within organization. For management after transition, this study proposed arrangement and evaluation of records, and report of present status of transferring records. Secon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classified into the case between organizations and the case within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reorganization. The case between organizations was classified into integration, abolition(depending on organization for succession), and transferring of function, and the case within organization was obviously classified and arranged into the change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according to office, task rearrangement, and personnel rearrangement. Thir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classified into non-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records according to the type of records. Non-electronic records were classified into paper records, secret records, administrative natural history, audio-visual records, preserved media, publication, and presents, and this study arranged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ransferring records. Electronic records were classified and arranged into electronic records, homepage(web) records, and a se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 Accurate and systematic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be prepared to organic and systematically manage records in specific situ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reflect the ordinary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within organization as well as this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and the plan to improving the systematic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be prepared to keep original order of records.
Records produced in government organization are a product of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These records are produced and managed according to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nd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On the other side, target organization and function are changed in an instant i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are changed. Thus existing records management system also cannot keep away from confusion. Meanwhile,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pare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distributed it to each organization, but there was a problem becaus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not suggested accurate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started from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current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prepar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cannot cope with common and ordinary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So this study examine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Korea, UK, and Australia, and deduced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Also this study selected the Office of Premier which is real target organization for reorganization, and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According to this, this study inspected and analyzed the problems and improved matters in process of transferring records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Furthermore to effectively transfer records according to future continuous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this study synthesized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then proposed the plan to improv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in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The plan to improve was largely classified into the principle of transferr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n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according to the type of reorganization and records, and its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transferring is classified into managements before/after transition, and during transition. This study classified management before transition into operation of TF team for records transition, instruction of records transferring, records arrangement, discerning and making a list of records, and making out a written consent of transferring, and proposed details. Management during transition was classified into the transi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transition within organization. For management after transition, this study proposed arrangement and evaluation of records, and report of present status of transferring records. Secon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classified into the case between organizations and the case within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reorganization. The case between organizations was classified into integration, abolition(depending on organization for succession), and transferring of function, and the case within organization was obviously classified and arranged into the change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according to office, task rearrangement, and personnel rearrangement. Third,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was classified into non-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records according to the type of records. Non-electronic records were classified into paper records, secret records, administrative natural history, audio-visual records, preserved media, publication, and presents, and this study arranged the procedure and method of transferring records. Electronic records were classified and arranged into electronic records, homepage(web) records, and a se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 Accurate and systematic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be prepared to organic and systematically manage records in specific situ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The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reflect the ordinary change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within organization as well as this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 and the plan to improving the systematic guidance of transferring records must be prepared to keep original order of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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