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구조상 동맹 구성국 간에는 포기와 연루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함께 동맹 구성국 간 상관관계 및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주된 사유는 국력과 지리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즉 국가가 자율성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냉전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둘러싸고 양국 간 약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공동목표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존재했다.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남북 간 정상회담 등 긴장완화와 관련된 조치 이후 한층 심화되었다. 동맹의 딜레마는 동맹 구성국 간 상대적인 것으로 자율성이 크고 동맹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국가는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동맹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이 적고 동맹국가에 대해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공포가 증대된다. 한국은 동맹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낮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인식했기 때문에 북미 간 안보협상의 결과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포기와 연루라는 안보적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동맹이 파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호 미래의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안보적 갈등은 동맹관계 형성에 따른 안보 딜레마의 부산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양국 동맹의 딜레마가 우리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당사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국과 갈등 및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우려가 우리에게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추진하기보다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의 해소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은 한국인의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고양을 가져왔다. 지난 정권들의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증대에 따라 북한의 위협 감소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한미군이 남북한 관계발전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정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FTA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미감정의 확산이 있어 왔다. 한편 미국 국민들도 최근 한국인의 반미감정 및 미국에 대한 복잡한 반응을 보면서 전통적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 또는 동맹의 파기 또한 고려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안보, 경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미감정의 원인제거와 함께 반한감정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포기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는 한미 간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의 극복이다.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공동의 이익이 이해의 상충보다 클 경우 동맹은 유지되며, 그러한 공동의 이익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전 및 확대시키는 것이 동맹유지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의 강점(strong points)과 능력을 중복 없이 투자하여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또한 동맹의 성공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비용을 쓰면서 어떤 국익을 추구해 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즉 안보적 상호작용이 한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공동의 위협, 즉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와 대화의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의 회복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양국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며, 반미감정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구조상 동맹 구성국 간에는 포기와 연루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함께 동맹 구성국 간 상관관계 및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주된 사유는 국력과 지리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즉 국가가 자율성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냉전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둘러싸고 양국 간 약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공동목표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존재했다.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남북 간 정상회담 등 긴장완화와 관련된 조치 이후 한층 심화되었다. 동맹의 딜레마는 동맹 구성국 간 상대적인 것으로 자율성이 크고 동맹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국가는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동맹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이 적고 동맹국가에 대해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공포가 증대된다. 한국은 동맹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낮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인식했기 때문에 북미 간 안보협상의 결과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포기와 연루라는 안보적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동맹이 파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호 미래의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안보적 갈등은 동맹관계 형성에 따른 안보 딜레마의 부산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양국 동맹의 딜레마가 우리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당사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국과 갈등 및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우려가 우리에게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추진하기보다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의 해소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은 한국인의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고양을 가져왔다. 지난 정권들의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증대에 따라 북한의 위협 감소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한미군이 남북한 관계발전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정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FTA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미감정의 확산이 있어 왔다. 한편 미국 국민들도 최근 한국인의 반미감정 및 미국에 대한 복잡한 반응을 보면서 전통적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 또는 동맹의 파기 또한 고려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안보, 경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미감정의 원인제거와 함께 반한감정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포기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는 한미 간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의 극복이다.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공동의 이익이 이해의 상충보다 클 경우 동맹은 유지되며, 그러한 공동의 이익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전 및 확대시키는 것이 동맹유지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의 강점(strong points)과 능력을 중복 없이 투자하여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또한 동맹의 성공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비용을 쓰면서 어떤 국익을 추구해 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즉 안보적 상호작용이 한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공동의 위협, 즉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와 대화의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의 회복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양국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며, 반미감정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가시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관계의 파열음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포기의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다. 실상 주한미군 재배치에 다른 안보불안은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될 증원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연합작전들은 모두 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과 전개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의 위치 및 능력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보구도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 및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략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국과도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냉전이 종식된 작금의 국제환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및 미국 간 전략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략적 관계에 대해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구성국 내 정치상황에 따라 동맹의 딜레마가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소국은 동맹관계를 해체하지 않는 한 동맹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동맹관계에서 초래되는 연루-포기의 공포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정치의 구조상 동맹 구성국 간에는 포기와 연루라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함께 동맹 구성국 간 상관관계 및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동맹의 딜레마가 나타나는 주된 사유는 국력과 지리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즉 국가가 자율성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냉전기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둘러싸고 양국 간 약간의 갈등도 발생했고 공동목표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존재했다. 이러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남북 간 정상회담 등 긴장완화와 관련된 조치 이후 한층 심화되었다. 동맹의 딜레마는 동맹 구성국 간 상대적인 것으로 자율성이 크고 동맹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국가는 포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동맹 상대국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이 적고 동맹국가에 대해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공포가 증대된다. 한국은 동맹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이 낮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가치를 높게 인식했기 때문에 북미 간 안보협상의 결과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포기와 연루라는 안보적 두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동맹이 파기되지 않고 현재까지 정책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호 미래의 전략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안보적 갈등은 동맹관계 형성에 따른 안보 딜레마의 부산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미양국 동맹의 딜레마가 우리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는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당사국 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국과 갈등 및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중일간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이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우려가 우리에게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 간에 강한 연대의 끈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한미동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추진하기보다 그 이전에 동맹의 성격을 미리 설정해 나가는 것이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의 해소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신장은 한국인의 자주의식과 자긍심의 고양을 가져왔다. 지난 정권들의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증대에 따라 북한의 위협 감소론이 힘을 얻으면서 주한미군이 남북한 관계발전과 궁극적인 평화통일 달성과정에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FTA문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반미감정의 확산이 있어 왔다. 한편 미국 국민들도 최근 한국인의 반미감정 및 미국에 대한 복잡한 반응을 보면서 전통적 한미관계에 대한 변화 또는 동맹의 파기 또한 고려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양국 간 안보, 경제 관계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미감정의 원인제거와 함께 반한감정을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포기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는 한미 간 위협에 대한 인식차이의 극복이다.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추구하는 공동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공동의 이익이 이해의 상충보다 클 경우 동맹은 유지되며, 그러한 공동의 이익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전 및 확대시키는 것이 동맹유지의 요건이 된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국가이익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규정하고, 이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국의 강점(strong points)과 능력을 중복 없이 투자하여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또한 동맹의 성공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한미양국이 어떤 비용을 쓰면서 어떤 국익을 추구해 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즉 안보적 상호작용이 한미관계에 긴장을 조성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호 포기와 연루의 공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양국은 공동의 위협, 즉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와 대화의 활성화에 주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의 회복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현격한 입장차이가 양국관계의 신뢰를 저해하며, 반미감정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미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국의 최대 안보자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 계획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며,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가시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관계의 파열음이 계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포기의 가능성을 맞이할 수 있다. 실상 주한미군 재배치에 다른 안보불안은 군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유사시 한반도에 파견될 증원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를 겨냥한 연합작전들은 모두 증원전력의 신속한 파견과 전개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치한 동북아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의 위치 및 능력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보구도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 및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략적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국과도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냉전이 종식된 작금의 국제환경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및 미국 간 전략적 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략적 관계에 대해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의 변동과 동맹 구성국 내 정치상황에 따라 동맹의 딜레마가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약소국은 동맹관계를 해체하지 않는 한 동맹의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동맹관계에서 초래되는 연루-포기의 공포에 대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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