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극도로 위축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계층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빈곤층이다. 노동빈곤층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을 말하며 그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력을 팔지만 '빈곤'이라는 사회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안...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극도로 위축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계층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빈곤층이다. 노동빈곤층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을 말하며 그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력을 팔지만 '빈곤'이라는 사회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대부분 전시행정에 그치거나 눈에 띄는 효과성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노동빈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불황에 맞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 이고 이것은 단순히 복지정책만으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더욱 명백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여 한국이 OECD가입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1위를 차지 할 만큼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산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으로 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결과 이므로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노동빈곤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정부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인한 복지국가 축소와 지구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나 사회보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집단과 연대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을 거치면서이다. 이때, 한국의 경제와 노동시장은 극도로 위축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계층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빈곤층이다. 노동빈곤층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할 수 밖에 없는 계층을 말하며 그 이유는 이들의 일자리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력을 팔지만 '빈곤'이라는 사회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국사회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대부분 전시행정에 그치거나 눈에 띄는 효과성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노동빈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불황에 맞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 이고 이것은 단순히 복지정책만으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더욱 명백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여 한국이 OECD가입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1위를 차지 할 만큼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량의 비정규직을 양산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노동시장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으로 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결과 이므로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노동빈곤층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 정부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미 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인한 복지국가 축소와 지구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나 사회보험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복지동맹을 이룰 수 있는 집단과 연대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Neoliberalism has been progressively embedded to the Korean economy through the period of IMF crisis. At that time, the Korean economy and labor market appeared extremely shrink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Destitute laborers were most stricken by the blow of the relaxation of la...
Neoliberalism has been progressively embedded to the Korean economy through the period of IMF crisis. At that time, the Korean economy and labor market appeared extremely shrink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Destitute laborers were most stricken by the blow of the relaxation of labor market regulations. Destitute workers are defined here as workers whose occupational status remain unstable and whose work do not ensure the standard quality of living, as a result, they constantly work but remain poor. They are not freed from 'the cycle of poverty' although their labor is always on the market. The Korean society should stably provide them job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social measures to protec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condition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enforce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has failed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since they were settled more in pursuit of efficiency, in other words, a good-for-nothing for the public. Labor and poverty issues are the inevitable results of the regression of world economy. Thus, Korea cannot bring the labor and poverty cycle to a settlement with current welfare policies. The research focuses on such problems in light of the fact that Korea's relative poverty rate has ranked in the first place among OECD countries. The aspects of neoliberalism prevailed after ten years of the two former presidency of Kim and Roh. In addition, it sheds light on the relaxation of labor market regulations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neoliberalism, resulted in the instability of job supply. In particular, the reorganization of labor market as well as reconstructuring of industries have created irregular jobs. Policies from Korean ministries and governmental offices promoting welfare are merely temporary expedients from the curtailed scheme of welfare states provoked by the blunder of Keynesianism and global prevalence of Neoliberal propaganda. Accordingly, it is concluded that current Income Security Act and social insurance cannot resolve the problem of reorganization of labor market. It is a compulsary assignment to build social alliance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groups and to create alternative solutions together.
Neoliberalism has been progressively embedded to the Korean economy through the period of IMF crisis. At that time, the Korean economy and labor market appeared extremely shrinked and increased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Destitute laborers were most stricken by the blow of the relaxation of labor market regulations. Destitute workers are defined here as workers whose occupational status remain unstable and whose work do not ensure the standard quality of living, as a result, they constantly work but remain poor. They are not freed from 'the cycle of poverty' although their labor is always on the market. The Korean society should stably provide them job opportunities and appropriate social measures to protec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conditions. The administrative measures enforce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has failed to resolve fundamental problems, since they were settled more in pursuit of efficiency, in other words, a good-for-nothing for the public. Labor and poverty issues are the inevitable results of the regression of world economy. Thus, Korea cannot bring the labor and poverty cycle to a settlement with current welfare policies. The research focuses on such problems in light of the fact that Korea's relative poverty rate has ranked in the first place among OECD countries. The aspects of neoliberalism prevailed after ten years of the two former presidency of Kim and Roh. In addition, it sheds light on the relaxation of labor market regulations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neoliberalism, resulted in the instability of job supply. In particular, the reorganization of labor market as well as reconstructuring of industries have created irregular jobs. Policies from Korean ministries and governmental offices promoting welfare are merely temporary expedients from the curtailed scheme of welfare states provoked by the blunder of Keynesianism and global prevalence of Neoliberal propaganda. Accordingly, it is concluded that current Income Security Act and social insurance cannot resolve the problem of reorganization of labor market. It is a compulsary assignment to build social alliance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groups and to create alternative solutions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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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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